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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따기]

중 “미, 지문채취 강행땐 맞조처”

중 인권비난 결의안’미국 유엔 상정에 ‘발끈’

중국이 미국입국 비자 신청 중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국입국 미국인에게도 같은 조처를 취하는 맞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자세를 취해 귀추가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미국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한 중국인들에 대한 지문채취 절차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같은 조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중국인들은 미국쪽의 지문 채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지문 채취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 행위”라며 “미국은 이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24일(현지시각) 중국쪽의 재검토 요청을 거절했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대변인은 “전자 지문 채취는 전세계 100여개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시행하는 필수적인 절차”라며 “지문 채취가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문 채취는 신원확인의 수단일 뿐”이라며 “미국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쪽이 지문 채취를 계속 강행할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맞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맞대응할 경우 브라질이 자국 입국 미국인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유사한 조처에 이은 두번째 사례가 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이 조처는 중국인과 다른 국가들에 강한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언론도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의 이런 강경태도는 미국이 지난 23일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60차 유엔인권회의에 중국의 인권실태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중국은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데 이어 양국간 인권관련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에 지문 채취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당국은 “지문 채취는 중국 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중국민의 권위와 사생활 및 인권 침해”라고 지적해왔다. 이는 미국이 중국내 인권을 문제삼으면서 중국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내 인권문제를 ‘내정간섭’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파악한다. 미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등을 거론하며 유럽의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세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민주화 운동과 파룬궁 탄압, 시짱과 신장 자치구 단속 등을 발표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왔다. 중국은 그간 총기사고, 인종·성 차별, 폭력, 빈부 격차 등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보고서 발표로 맞대응해왔다. 하성봉 기자 sbha@hani.co.kr
한겨례국제 신문 3월25일..





중국 교과서 ＂우주에서 만리장성 보인다＂ 표현 삭제

조성대특파원= 중국은 "우주에서 육안으로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신화'가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러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의 교재담당 관계자는 출판업자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한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육안으로 네덜란드의 바다를 막는 둑과 만리장성등 두 개의 구조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인들이 굳게 믿어온 이 신화는 작년 10월 중국 첫 유인 우주선 선저우5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돈 양리웨이가 "우주선에서 만리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 우주항공국(NASA) 웹 사이트에 따르면 우주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인공 구조물이 상당히 있지만 만리장성은 이런 인공 구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리장성은 길기는 하지만 폭이 그다지 넓지 않고 주위 풍경과 어울리는 재료로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연합뉴스) 3월 15일 한겨례 국제 신문..

중 전인대 어제 폐막

사유재산 보호·인권보장 헌법명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2차총회가 14일 폐막했다.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에서 건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13개 조항의 헌법 개정안은 △사유재산 보호 강화 △인권보장 △‘3개 대표’ 사상(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문화와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의 국가 이념 명시가 핵심이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와 권력으로부터의 침범’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신흥기업가와 외국 투자자본의 ‘소유권’ 보장을 확고히 해, 시장경제 발전과 투자 유치에 더욱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인권보장 조항이 헌법에 삽입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을 ‘긴급상태’로 바꾸고, 법률 규정에 따라 ‘긴급상태’를 정의하도록 개정됐다.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주석의 ‘3개 대표’ 이론의 당 헌장 삽입과 국가이념 명시는 공산당이 ‘노동자·농민 등 무산계급의 전위정당’에서 자본가의 입당까지 허용하는 ‘국민정당’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례 국제 신문3월 14일





“중 식량난 전세계 곡물파동 우려”

수확량 98년이후 7천만t 줄어…쌀 부족량 심각
워싱턴 지구정책연구소 경고
중국의 곡물 수확량이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식량난이 심화하면 연간 3천만~5천만t의 식량을 세계시장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전세계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워싱턴 소재 지구정책연구소(EPI)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이 경고했다고 〈아에프페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브라운 소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곡물 수확량이 1998년 이후 약 7천만t 감소했다”면서 “이 때문에 5천만t의 식량부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의 쌀 부족량은 2천만t에 달한다”면서 “연간 세계 쌀 수출량은 2600만t에 불과해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식량 작황은 최근 30년간 최저상태를 기록 중”이라며 “중국은 세계식량 수출의 절반을 통제하는 미국에서 곡물을 구입해야 하는 전례없는 지정학적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300만t의 밀 구입을 위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농업경제학자인 위안룽핑 박사는 최근 전인대에서 “중국과 같은 큰 나라의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과 직결돼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식량부족은 경작농지의 감소 때문으로, 경작지는 98년 이후 9천만㏊에서 7600만㏊로 감소했다. 이는 물 부족, 사막화, 도시화, 자동차의 증가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결과다. 또 도농간 소득격차에 따른 농민 사기저하와 곡물생산 기피 및 고수입 작물재로로의 전환도 식량부족사태의 원인이 됐다.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98년 5억1200만t에서 2003년 4억3100만t으로 줄었다.

하성봉 기자 sbha@hani.co.kr 한겨례국제신문 3월12일


중 두달째 무역적자

중국이 올 들어 1~2월 두 달 동안 79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9일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수출입 총액은 1476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4% 증가했다. 수출은 698억7천만달러로 28.7% 증가한 반면 수입은 777억7천만달러로 42%나 늘었다. 2월 한 달 동안 수출은 341억6천만달러를 기록해 39.5% 증가한 반면, 수입은 420억3천만달러로 77% 증가해 2월 한달 동안 78억7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갑작스런 무역적자 기록은 최근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 속에 공업생산 증가 추세가 둔화한데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레국제신문 3월10일 수요일


중, ‘그린GDP’ 지수 도입
중국은 맹목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6개 성·시에서 ‘그린 국내총생산(GDP) 지수’를 시범으로 채택해 시행키로 했다.
국가통계국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그린 국내총생산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생태, 자연의 손실을 국내총생산 계산에서 제외하는 개념이다. 그 결과는 지방 당, 정 관리들의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계국의 야오징위안 총경제사는 베이징, 저장, 안후이, 광둥, 푸젠, 장쑤성 등 6개 성시에서 우선 올해부터 수년간 이 지수를 활용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칭화대 국정연구중심의 후안강 주임은 그린 국내총생산 도입은 중국이 경제발전의 중심을 급성장 위주의 ‘블랙 발전’에서 자연, 환경과 균형잡힌 ‘그린 발전’으로 전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2차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적 발전관’에 입각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도시-농촌, 지역간, 사회-경제, 인간-자연, 국내경제-외부경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국내총생산 지수 활용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개혁 청사진에서 기본틀이 마련됐다.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리페이린 연구원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5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속성장을 했지만 환경 파괴와 오염, 인구 과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으며 이런 환경통계를 감안하면 그린 국내총생산 지수는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1인당 수자원이 2500㎥로 세계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면서 자원과 에너지 비용은 세계평균에 비해 4배나 높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연합 한겨레국제신문 3월 9일 화요일


“중국, 최신 핵잠수함 12척 건조 계획”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군의 대만해협 문제 개입을 억지하기 위해 핵잠수함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대만을 방문중인 미국 안보정책센터 학자들이 입수한 중국군 내부문건을 인용해 중국이 8척 또는 최대 12척의 최신형 `094형 핵잠수함'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페이시에 박사는 "094형 핵잠수함이 탑재할 쥐랑 2호 장거리 전략 미사일은 갑형과 을형이 있다"면서 "갑형은 3-8개의 탄두를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1만2천㎞"라고 말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장거리 전략 미사일 둥펑 31호를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둥펑 41호까지 실전 배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 적군으로부터 핵 선제 공격을 받기 이전에는 핵무기를 먼저 발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핵 조기 경보만 있으면 발사할수 있도록 했다.
(홍콩/연합뉴스) 한겨레국제신문 3월 9일 화요일

중국 8일 헌법개정안 심의 착수

중국은 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유재산권과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왕자오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식 상정된 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대표들은 곧 이어 심의를 시작했다.
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제4차 수정 헌법중 네번째인 이번 헌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돼 이번회의 마지막 날인 14일 실시되는 표결에서 통과가 확실시 되고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1949년 공산 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자본주의 기본정신인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이 명문화 돼있고 인권보장, 국가존중, 장쩌민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 등 14개 조항이 신설, 주목되고 있다.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유재산 보호조항이 삽입된 이번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영기업과 기업인들은 불안을 씻고 기업 활동과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기타 재산거래를 위한 법적 토대가 개선되고,사영 기업체는 현재는 국유기업에만 금융을 지원하는 국유은행에 자금확보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 원칙이 명문화되고 취업과 사회보장에 대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장과 국가 존중은 법치와 인권 보호를 기치로 내건 후진타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도의 제4세대 지도부의 통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카리스마적 정치를 지양하고 제도화와 법제화 시대를 열며, 인권이 개선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3개 대표론(당이 선진 생산력, 선진문화,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이 당장에 이어 헌법 조항에 삽입되는 것은 장주석 지위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3개 대표론이 장 주석의개인소유물이 아니고 당과 국가의 공동소유물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겨레 국제 신문 3월 8일 월요일

중국, 전인대 관련 베이징 보안조치 강화

중국은 5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사흘 앞두고 민원인과 각종 운동가들에 대한 보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각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청원하기 위한 민원 행렬이 수도 베이징에쇄도할 것으로 예상, 국무원과 전인대의 민원 접수처를 마련해놓고 각 성으로부터직원들을 파견받아 배치했다.
지방 정부 뿐 아니라 일부 대형 국영기업체들도 민원 접수처에 직원들을 보내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민원인들가운데 `말썽꾼'을 찍어내는 일을 하도록 하고있다.
동북부 헤이룽장성의 국영기업체에서 나왔다는 한 여직원은 "청원이나민원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성 직원들은 민원인들에게 현장을 떠나라고 종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강제퇴거 등에 항의, 분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에 배치된 경찰 차량 좌석 뒤편에는 소화기가 비치됐다.
이에 앞서 일요일인 29일 밤에는 경찰이 터널과 다리 아래 지역, 간선도로 등에모여있는 거지와 부랑인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폈다.
지적재산권 활동가 일부는 최근 수일간 자신들이 경찰의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AFP에 말했으며, 한 단체는 약 200명의 활동가와 친지들이 경찰로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에서 투옥된 한 재산권 변호사 부인은 2일 자신이 지난달 28일 청원을 위해 베이징에 갔다가 연행돼 감금됐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한겨레국제신문 3월 2일 화요일

중 화끈한 지원…유학생들 “나 돌아갈래”

작년 귀국률 12.3% 늘어

중국의 막대한 시장 잠재력에다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우대 정책들로 인해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지난해까지 귀국생이 17만280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2만100명이 귀국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12.3% 늘어난 것이다. 귀국 뒤 주로 연구소에 진출하던 유학생들은 발전 잠재력이 큰 정보기술 등의 사업부문으로 점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2003년 중반까지 1만487명의 해외 중국학자에게 3억4천만위안(약 510억원)을 지원했다.
한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21일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난해 처음 1천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샤오캉(비교적 풍족하게 사는 수준) 사회 목표인 2020년에는 3천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개 대표론에 이어 제4세대 지도부의 발전 전략으로 자리잡은 ‘과학적 발전관’의 수립·실현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예상했다. 베이징/신화 연합
한겨레국제신문 3월 1일 월요일

중 ‘미국의 인권기록’ 발표계획

중국 국무원 공보실은 1일 ‘2003년도 미국의 인권 기록’을 발표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5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3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에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한 중국 쪽의 맞대응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모두 6개 부분으로 나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시민의 삶, 자유, 개인 안전 △정치적 권리와 자유 △노동자의 삶의 조건 △인종 차별 △여성·어린이·노인의 지위 등의 내용과 더불어 △외국 인권에 대한 미국의 월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까지 모두 다섯번째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에 대응해 〈미국의 인권 기록〉을 발표해 왔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2월 29일 일요일

중, 골프장 녹지파괴 ‘몸살’

20년간 매년 9곳씩…물부족 베이징 24곳 몰려

중국이 골프장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84년 광둥 중산삼향에 중산온천골프촌클럽이 처음 문을 연 이래 20년 동안 중국에 건설된 골프장은 모두 176곳. 매년 골프장이 거의 9개씩 건설된 셈이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간쑤, 산시, 시장, 닝하, 칭하이 등 5개 성에는 골프장이 아예 없지만, 가장 일찍 개혁개방이 추진된 광둥성엔 모두 54개의 골프장이 집중돼 있다. 또 연평균 강수량이 800㎜에 지나지 않아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베이징에만 24곳의 골프장이 건설돼 있다.
골프장의 급증으로 수많은 농지와 녹지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인민일보> 23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6개 골프장 가운데 국토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곳은 단 1곳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골프장이 농민의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녹지로 지정한 뒤 이를 ‘녹화’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중국골프협회에 따르면 유흥업 세수입 가운데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3%에 이른다.
중국의 골프 인구는 대략 450만명이며 매년 20~3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골프는 아직 ‘귀족 운동’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골프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80%의 골프장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정부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나 관리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인민일보>는 비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레 국제신문 2월23일 월요일

중국15개 보세구, 자유무역구로 전환

중국은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등 15개 보세무역구를 물류,중개업무 기능 등도 있는 자유무역구로 전환한다고 신화통신이 청스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말을 인용, 20일 보도했다.
저명 경제학자인 청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에 본부를 둔 '베스트 바이'사의 브래드 앤더슨 부회장과의 회동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를 시범지구로 선정, 보세구의 자유무역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 부위원장은 지난 90년대에 상하이 외에 광둥성 선전(深<土+川>), 칭다오 등 동부 연안 도시들에 출범시킨 전국 15개 보세무역구가 사실상 자유무역구 역할을 해왔으며 보세무역구들이 창고 및 물류, 중개업무 등 종합무역 센터의 기능을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구 출범시 외국상품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자유무역구내에 무관세 보관이 가능하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한겨레 국제신문 2월21일 토요일

중국 핵발전 4배 늘린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 2기씩 발전소 추가건설
수주경쟁 치열…박상규의원 “한국도 관심 가져야”

중국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핵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은 2005~2020년 사이 핵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량을 4배 늘려 3만2000메가와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류창신 중국핵협회 상임부주임의 말을 따 보도했다.
류 부주임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에 대략 한 해에 2기씩의 핵발전소를 건설해 핵에너지의 비중을 지난해 1.4%에서 2020년까지 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현재 가동 중인 8기의 핵발전소에서 62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3기가 추가로 완공되는 2005년엔 8800메가와트를 핵에서 얻게 된다. 주요국들의 핵에너지 의존도가 평균 30%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이런 목표치는 확대조정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의 전력 수요는 지난해 15.4% 급증해 전력 공급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전력 수요는 11% 상승할 것이며,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3%씩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력 공급 수준에서 9.1%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31개 성시 가운데 22곳에서 절전운동과 감압을 실시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핵에너지 개발문제는 국가 전력개발계획안에 처 음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국가개발개혁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는 사업으로 승격됐다.
중국의 핵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동 중인 8기와 건설 중인 3기의 핵발전소를 모두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외국 기술로 건설한 중국은 현재 좀더 선진적인 미국의 기술과 중국 기술자들이 익숙해진 프랑스 기술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류 부주임은 전했다. 기존의 핵발전소는 모두 중국 동해안에 위치했으나,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후난·후베이·쓰촨 등 내륙지방도 핵발전소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고 귀국한 박상규 의원은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면에서 구미보다 유리해, 확대 일로에 있는 중국 핵 플랜트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레국제신문 2월 19일 목요일..


중, 홍콩 ‘민주화’에 잇따른 경고

“민주파 예의주시”…“빗아사태 선포할수도”

올해 8월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베이징과 홍콩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홍콩 <대공보>는 19일 중국 대륙의 고위 간부가 ‘홍콩특구 정부제도 발전 전담 소위원회’의 좌담회에서 “최근 홍콩 ‘민주파’의 움직임을 중앙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홍콩의 정치개혁은 일국 양체제 문제의 핵심이므로 행정장관과 입법회 구성에 관한 선거법은 ‘원칙’와 ‘목적’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문회보>는 16일 또 다른 대륙의 고위 관계자가 “만약 홍콩 의회가 민주파에 의해 장악된다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베이징이 홍콩에 완전한 직선 행정부나 의회의 구성을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이른바 ‘민주파’들은 홍콩 반환 10주년인 2007년, 대륙이 임명한 행정장관 둥젠화의 임기 종료와 더불어 직선을 통한 새 행정장관의 선출을 주장해왔다. 현재 홍콩 입법회는 절반인 60명을 직선을 통해 구성하고 나머지 60명은 행정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비례대표제로 구성해왔다. 홍콩의 ‘기본법’은 입법의원 3분의 2의 찬성 또는 행정장관의 발의로 개정이 가능하다. ‘민주파’들은 오는 8월 입법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뒤 △행정장관 직선 △입법회 의원 직선 등을 뼈대로 한 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레국제신문 2월19일 목요일

중 극장 “마구잡이 가위질 그만”

해적판 DVD에 관객 뺏겨…등급제 도입 촉구

“다 잘라내면 누가 극장에 오겠는가.”

중국 극장업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가뜩이나 ‘다오반(해적판)’의 무법천지인 중국에서 극장용 필름을 검열 당국이 이 장면 저 장면 가위질해버리면 중국의 영화관이 어떻게 살아남겠냐는 얘기다. 〈상하이 데일리〉 1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 남북전쟁기를 다룬 〈콜드 마운틴〉의 중국 개봉을 앞두고 “약간의 누드 신과 외설적인 장면”을 잘라낼 예정이다. 최근 〈모나리자 스마일〉은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섹스신이 잘려나간 채 개봉했고, 팀 버튼 감독의 〈빅 피시〉는 “일부 장면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아예 중국에서 개봉관을 찾기 어렵게 됐다.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스크린을 가진 상하이 유나이티드 시네마 라인스의 마케팅 담당자 바오이판은 당국의 가위질이 “수많은 잠재 관객들을 디브이디 가게로 몰려가게 하고 있다”며 가위질대신 등급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바오는 그러나 “연간 9억위안(약 1350억원)에 지나지 않는 중국 영화산업의 규모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등급제 도입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레국제신문 2월 18일 수요일


중, 신최저임금 시행…임금 기준 전국 통일

중국 당국이 내달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이달초 `최저임금규정'을 공포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정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않은 기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이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3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해당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번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과거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 △지역주민의 생활비지출 △직공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비 △직원평균임금 △주택공동적립금 △실업률 △경제발전수준 등을 감안해 각 지역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규정에 따라 산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부족한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 배상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는 행정구역내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지를 감독조사하며 각급 공회(노동조합)도 이를 감독하고 규정 위반 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양로보험 등 복리비용 제외)을 고시하고 있는데지난해말 기준으로 △상하이 570위앤 △베이징 495위앤 △톈진 480위앤 △선전 600위앤(특구), 465위앤(특구외) △쑤저우 460위앤 등이다.
(상하이/연합뉴스) 한겨레국제신문 2월17일 화요일


중국 마약중독자 100만명 돌파

중국의 마약 중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22만명이 마약치료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공안부는 8일 2003년 말 현재 중국의 마약 중독자는 100만5만3천명이며,작년 한해에만 6만명이 마약중독 치료를 위해 강제수용소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 9만3천900건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고,헤로인 9천535㎏과 아편 905㎏, 히로뽕 5천827㎏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또 마약법을위반한 혐의로 6만3천명이 구속됐다.
중국 당국은 청년층의 마약 중독을 막기위해 작년에 캠페인을 벌였고, 마약밀수근절을 위해 국제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한편 중국 거주 한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이미 한 명이 작년 1월 사형집행을 당했고, 사형 관련 판결을 받은 한국인이 3명이나 되는 데도 작년에도 여전히 4명이마약 제조 및 운송 등의 혐의로 체포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아편 전쟁의 수모를 겪은 중국은 헤로인, 히로뽕 등 마약 50ｇ이상을 제조,밀수,판매, 운송 등의 경우 사형에 처할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등 마약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한겨레국제신문 2월9일 월요일


중국 67명 연쇄살인범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은 1일 67명을 살해하고 23명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희대의 연쇄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양 신하이'(38)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남자는 허난성 법정에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의 뉴스 웹사이트 지나닷컴이 관영 신문들을 인용, 전했다.
양은 지난 2001년 출옥한 후 허난성과 다른 3개 성에서 연쇄살인을 한 혐의로기소됐으며 앞서 지난해 11월3일 허베이성에서 체포됐다.
양의 연쇄살인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체포됐을 당시에는 애인이 변심한 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회에 대한 복수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중국 언론들은 양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신의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DNA검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선전<중국> AP/연합뉴스) 한겨레국제신문 2월 2일 월요일


중, 전자신분증 도입 2008년 13억명 발급완료


중국은 컴퓨터로 감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신분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이로써 “널리 퍼진 신분증 위조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신분증은 신분증 소지자 정보를 담은 칩을 내장하게 된다. 이 칩은 칭화대학과 칭화퉁팡 마이크로전자가 공동개발했다.
이 새 신분증은 오는 3월부터 베이징·톈진·상하이·선전·창사 등 일부 대도시에 먼저 도입한 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말까지는 13억 전인구에 대한 전자신분증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958년에 도입된 호구제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태어난 곳에서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혁개방 이후 거주이전과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민 정보를 전산화하고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공안당국은 설명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한겨레국제신문 1월29일 목요일

[저현주니]

어따....언제 다읽는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