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되거나 공제한도 올릴듯..정부는 반발

[보디가드 20]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1년 연기하거나, 공제 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2030의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법은 여야가 합의해 개정하면 정부가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안이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1114101658208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되거나 공제한도 올릴듯..정부는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