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규정 모음 2009년10월18일 기준

name: 서의환   Subject: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규정 모음 2009년10월18일 기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규정 모음 2009년10월18일 기준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 href="http://www.law.go.kr/">http://www.law.go.kr/</A> -법제처, <A href="http://www.moleg.go.kr/">http://www.moleg.go.kr/</A> <---------------------------------------------------------------------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규정 모음 2009년10월18일 기준---->> 국가공무원 법 [시행 2009.2.6] [법률 제9419호, 2009.2.6,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職群)·직렬(職列)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 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제2조제3항 제1호의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③ 제65조와 제66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02.7.10] [대통령령 제17663호, 2002.7.10, 타법개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부·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공무원의 노동 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②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입범위) 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6조 내지 제46조, 제51조 내지 제57조, 제60조제5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9조 내지 제80조,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제89조제1호, 제91조, 제96조제1항제3호 및 부칙(법률 제5310호)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하의 내용 중 조항명의 앞이나 뒤에 xxx표시된 것은 교원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의미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 공직선거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6호, 2009.2.12, 일부개정] xxx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xxx1. 국가·지방자치단체 xxx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xxx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xxx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 총 연맹을 말한다) xxx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xxx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xxx7. 삭제 <2005.8.4> xxx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xxx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xxx[전문개정 2004.3.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락 시작 (괄호 열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41호, 2008. 3.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xxx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개정 2008.3.28>)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고 증의 교부) ①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 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 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1.3.28>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 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0, 2001.3.28>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구성단체별 조합원수)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1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임시총회 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 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19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 (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선거 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 (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xxx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 (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2.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xxx ③xxx 제30조 (교섭 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 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제33조 (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 (지역적 구속력)xxx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xxx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xxx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xxx 제40조 삭제 <2006.12.30>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xxx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xxx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xxx 제42조의3 (필수유지업무협정) xxx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xxx 제42조의5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xxx 제42조의6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xxx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xxx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xxx 제45조 (조정의 전치) xxx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xxx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8조 (당사자의 책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신속한 처리)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제52조 (사적 조정·중재)         제2절 조정 제53조 (조정의 개시) xxx 제54조 (조정기간) xxx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xxx 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xxx 제57조 (단독조정) xxx 제58조 (주장의 확인 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 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 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 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 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 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xxx 제61조 (조정의 효력)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 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 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1조의2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3절 중재 제62조 (중재의 개시) xxx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xxx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xxx 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xxx 제66조 (주장의 확인 등) ①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xxx 제67조 (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8조 (중재재정)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xxx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xxx         제4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 등) xxx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xxx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xxx 제74조 삭제 <2006.12.30> 제75조 삭제 <2006.12.30>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xxx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xxx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xxx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xxx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xxx         제6장 부당노동행위 [시행일 : 2010.1.1]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xxx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시행일 : 2010.1.1] 제82조 (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83조 (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4조 (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8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88조 (벌칙) xxx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1.xxx   2.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제90조 (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 (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9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4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5조 (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xxx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8.2.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8.2.2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310호,1997.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71조제2항의 규정 중 제1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 및 제4호의 은행사업(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제4조 (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xxx  ②xxx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6.12.30>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개정 2001.3.28>)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은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6.12.30> ②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1.3.28>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적조정·중재는 이 법에 의한 사적조정·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중재는 이 법에 의한 조정·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정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노동조합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행한 신고, 신청, 요구 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행한 요청 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 지명, 결정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괄호 닫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락 끝.                         ---------------------------------------------------------------------> 인용된 법문과 xxx된 부분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지금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