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17년만에 풀릴까? 11일 대법원 판단 주목.....

[드록바아]

거론될 때마다 여전히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승준의 입국문제....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손을 들어준 1,2심 법원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정서적인 반감이나 연민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장인의 장례 절차를 위해 며칠간 특별귀국을 허락했던 당시의 시민인터뷰.

유승준이 입대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그의 입국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입국문제는 과연 국민정서의 반감에서만 기인한 감정적인 문제일까?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입국거부와 비자발급 거절은,

그의 병역기피 행동에서 기인한다.

입대를 하겠다며 입대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국방부는 입대 3개월 전에는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법률에 예외를 두면서까지

유승준의 일본콘서트 출국을 허가해 주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콘서트가 끝난 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법률상 이는 곧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병역의 의무 또한 지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병. 역. 기. 피

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린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1항에 있다.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고, 잊혀진 사람이 되어 갔으며,

한편으로 연예인들의 병역기피 문제를 국민들에게 환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는 사죄를 했고,

자신과 관련된 몇가지 루머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 한다.

그의 사죄는,

과연,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만약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를 받아주어야 할까?

17년이나 지났다고,

그의 죄값은 이제 충분히 치뤘다고,

우리 더이상 옹졸해지지 말고 너그러이 용서해주자고,

그러면 되는 것일까?

국민이 유승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잘못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1. 병역법의 문제

 - 먼저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입대일을 받아 놓고 해외로 출국해 도피한, 병역법 위반자이다.

 만일 대한민국 청년이 병역을 기피해 도망다닌다면 어떻게 될까?

 병역법 94조에 의거,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는

 징역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우리 정부가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국을 막은 것, 그것 뿐인 거다.

 벌써 17년이 지났든, 앞으로 17년이 또 지나든...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받지 않을 예정이다.

2. 국민정서상의 문제

그가 연예활동을 하면서 한 발언들....

그리고 팬들과의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고 나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도대체 왜 그랬냐는 질문에 한 대답...

그의 2년 반은 소중하고, 다른 대한민국 청년들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은 것일까?

"저 발언은 철모르고 어릴 때 한 말이잖아. 오래 전에 별 생각없이 내뱉은 말로 꼬투리 잡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는 과거 철없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는 정말 진심일까? 그는 정말 변했을까?

.

.

.

.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의 사유는 명확하다.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

그리고 그 나쁜 선례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그가 받고자 하는 비자의 종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원하는 비자는 단순히 얼마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가 아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활동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원하는 것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버리고 도망가 버린 채,

이제와서 권리만 누리겠다고?

이게 그가 말한, 이제와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이유...

그의 자녀들이 '우리는 한국에 왜 못 들어가?' 라고 물어봤을 때 가슴이 아파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이 비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의 바람은 단순히 그리운 내고국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순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전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제와서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또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일까? 

잠잠하던 유승준이 국내에 병역의무가 가능한 지 여부를 문의해 온 적이 있다.

그게 바로 2014년 7월.

미국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발효 직후로서,

이 법이 발효되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미국 국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승준은

중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미국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중국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으니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만일 대법원이 정부의 입국금지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내린다면,

유승준의 행보는 불을 보듯 뻔 해 보인다.

한국에서 예전처럼 연예활동을 할 것이고,

반감이 수그러들고 다시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되면,

이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세금 적게 내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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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판결은 법원의 몫이고, 마음속 용서는 개인의 몫이다.

하지만 그를 이제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정서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 번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들은 알고서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1. 그는 병역을 기피했지만 17년간 법적으로 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입국금지는 처벌이 아닙니다.)

2. 그는 잘못된 과거를 뉘우친다고 했지만,

그가 법을 어기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꼬인 것에 대한 본인 자신에 대한 늬우침으로 보인다.

그가 정말 진심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사죄를 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지 몰라도,

국민정서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긴 세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과연 진심일까?

[쳐 죽일놈]

전국민 대상 거짓말 때문이죠

[드록바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법원의 판결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Happy83]

모두 싫어하는걸알면서 왜 굳이 들어오려고그래 들어오지마

[대끼리요]

지겹다 진짜 걍 거기 살어

[드록바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법원의 판결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처벌받지 않은 병역기피자(유승준)가 시간 지나면 나와서 연예활동하고, 부모가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마닷)...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맘 편히 보실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참 좋은 영향 받겠다. 그쵸?
병역기피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대통령되어도,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 몇 십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걸로 난리야~~~"

[아츠^^]

이제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와도되고 안와도되고 별 관심없다...

[아소토]

이마에 스티브유 라고 낙인찍고 들어오면 인정

[웃는장대]

입국허가시 모든 프로 섭외 1순위될듯

[밀크BOY]

2222222222

[다트자뿌까]

미국새키 뭐하러 감싸줘

[엠딕]

영구추방 판결 냈음 좋겄다

[덕담]

이종에서 안보고 싶은새끼
이새끼랑 또 다른 미국사람 자꾸 기웃거려 우리나라에 ㅆㅂ

[Motley Crue]

한국에 뭐가 있길래 계속 들어올려고 하냐
시끄럽게

[filmside]

고장난명 이라고...
이럴땐 개무시가 답입니다.
자꾸 받아주니까 왈왈거리지
짖던가말던가 내비둡시다.

[수아아빠]

어디 마늘밭에 돈다발이라도 숨겨놨나~? 왜 기를 쓰고 기어들어 올려고해 ???

[♥love is over♥]

근데 왜 유독 유승준만 입국거부죠??
병역기피자라??
뒷통수때려서??

[쪼지킹]

국내에 피해를 준 미국사람 이라서요

[드록바아]

외국인이라서요. 외국인 입국 금지 사유는 그나라 맘입니다. 트럼프가 당장 대한민국 사람들 다 미국 입국 금지야... 이렇게 정해버려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나라 맘이니까...

[아직도헤메는중]

내가 볼때.
입국 정지 풀리면. 가장 먼저 국방부 부터 고소 한다. 아닐까??

[Wrefimania]

들어오면 들고 일어서야

[터치스크린]

돈떨어져서 한국에 숨긴거 찾으러 온거 아니면 저리 기를쓰고 올 이유가 있나

[뭐이색히야]

F-4비자??????시브랄 장난하나....그냥 방문 비자나 받아 이 개쉥키야

[에릭 호스머]

입국 허가 안될듯 얘 들어옴으로인한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듯

[수그려라]

관광비자 받아서 들어오라고!

[반듯하신분]

이새끼땜에 몇사람이 고생여 절대 받아주면 안됨

[찬바람 쌩쌩]

근데 유승준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런건데... 얘만큼 나쁜넘들도 지금 한국에서 음악활동하면 잘 사는 사람 있던데...

[센스 파이터]

얘만큼 나쁜놈도 잘산다 그런논리보다는 얘가 나쁜놈이니 일단 조져놓고 다른나쁜놈들도 강력처벌하도록 바꿔나가는게 맞는논리같아요. 근데 얘만큼 나쁜놈도 없어요. 전국민을 대놓고 희롱한 놈인데.

[약수동강또또]

니 개인에 행복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인간이 왜 다시 지가 필요할 때 맘대로 바꿔서 할려고하냐 진짜 나쁜인간

[페도르&쇼군]

그냥 모든 범법자들 시간만 지나면 다 용서해줘라 참나 어이가 없네..

[드록바아]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요?

[쳐 죽일놈]

인권충들 풀어주라고 할듯

[프라이드FC 지존]

입국금지가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개그라 생각되고 당시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처벌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유승준만 처벌한다는 것은 공평치 않은 것 같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유승준을 계속 처벌하려면 다른 군대기피자도 지속적으로 찾아내게 지속적으로 처벌을 가해야 맞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유승준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드록바아]

유승준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에요. 외국인을 입국 시키느냐 마느냐의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의 권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경 막고 있는 트럼프는 엄청난 국제법 위반자이게요? 비자협정이 맺어져 있는 국가라도 범죄자 등은 입국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의 범위도 정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구요. 우리가 전과 있으면 외국여행 마음대로 못하는 것과 동일해요. 유승준은 한국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도피를 한 외국인이고, 그에따라 정부에서 적법하게 입국금지 한 겁니다. 이거 처벌 아니예요. 외국인 처벌하려면 범죄자 인도협약에 따라 유승준 소환해서 징역살게 해야 처벌인거죠.

[드록바아]

법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으니 유승준도 봐줘야 된다? 오히려 조사나 처벌을 강화해서 앞으로 법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유승준 이후에 연예인들에 대한 병역감시가 강화되었고, 예전에는 병을 핑계로 면제 받거나 죄다 공익으로 빠지던 연예인들이 이제는 떳떳히 현역을 다녀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찔한흑두녀]

금지 시켜야지 아직도 랩찔이들 안간놈들 많은데 그놈들도 다 내쫓길

[프리만]

절대금지...그당시 믿고 비자내준 공무원들 짤렸었죠...누구의 아버지 남편..한 가족의 가장였을텐데요...

[덜갈은메스]

스티븐유가 충분히 죗값받았다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던데

생각이 있는건가?

그 양키새끼가 무슨 처벌을 받았다는 거야

[드록바아]

외국인 처벌은 국내로 송환해 재판받고 징역살게 하거나, 그 나라에서 재판 받고 처벌 받게 해야 하는데, 도대체 스티븐 씨가 무슨 재판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죗값 운운 하는거 보면 그저 웃을 수 밖에 .....ㅎㅎㅎ

[마에노101]

무릎꿂고. 울다가 잘 나왔니라고 묻던 모습...대중은 도그 피그가 맞음

[AVEDA]

응 꺼져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 와서 한국 오면 뭐 할끼고

[승쌤]

ㅋㅋㅋ사실상 본보기고
상징성이 커서 입국이 안되겟지 ㅋㅋ

[삼포만두]

오지마

[달콤한고양이]

얘보다 나쁜 애들도 방송잘하고 잘먹고사니까 형평성차원에서
유승준도 이제는 봐줘야 한다???

그게 아니죠.

대국민 사기를 치고 도망간
"아름다운 청년", "바른 청년"
유승준보다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형평성차원에서 그들도 방송을 못하게 해야되는거죠.

[매직존슨즈베이비]

[찰나의 열반]

왜 군대 안간 이 사람을 옹호하죠~
나는 갔다왔는데~
진짜 억울한데 내 청춘
저런 사람이 웃고 한국 들어오면 진짜 열받을 것 깉은데~

[넣는V내운명]

왜올라그러지..나같으면 돈줘도 안오겠다

[알파인★스타]

20년가까이 됐는데 풀어줄때도 됐다는 분들 참 마음이 우주같이 넓으시네요. 우리 일제 시대 생체실험, 위안부, 약탈등..수십년이 지났으니 그만 봐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