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 기만한 것이 진짜 쿠데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총경들이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것에 대해 “하나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다.”라고 말해 전국 14만 경찰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경찰국 신설이 바로 쿠데타다.”라고 역공했다.
공정과 상식, 윤석열이 대선 때 입에 달고 다닌 구호다.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정의의 화신인 양 이 말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대통령까지 되었다. 윤석열이 내건 이 슬로건은 이른바 ‘조국 사건’에 대비되어 보수층 및 일부 2030을 움직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지 석 달도 안 된 지금, 그 슬로건은 유효하며 지켜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불공적과 비상식’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왜 그런지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 보자.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를 벌이다 한직으로 좌천된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윤석열이 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란 말이 신드롬을 일으킨 후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석열은 검찰개혁도 약속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윤석열의 태도가 돌변해 그때부터 이른바 ‘조국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표창장 위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검찰은 이 건으로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했고, 심지어 조민 양의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들여다보았다. 동양대학교 횡령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던 최성해 총장은 검찰과 무슨 입을 맞추었는지 “표창장 일련번호와 양식이 다르다. 위조된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심 운운”했다. 그러나 가짜로 드러난 것은 그의 박사, 석사, 학사 학위였다. 그런데 무슨 얼어죽을 교육자적 양심이란 말인가?
결국 조민 양은 검찰의 ‘인디안 기우제’ 수사로 부산의전원은 물론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되어 고졸이 되어버렸다. 정경심 교수는 그 건으로 기소되어 4년 선고를 받고 지금도 복역중이다. 하지만 불법의료 행위로 3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의 장모는 3억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거주지 제한을 어겼으나 재구속되지 않았고, 급기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때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 연수원 동기였다.
그때부터 국민들은 윤석열이 주장한 ‘공정과 상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양평 공흥 지구 부동산 특혜로도 고발되었지만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다. 심지어 장모는 전국에 땅을 19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지만 검찰과 조중동은 침묵하고 있다. 이게 모두 개발된다면 아마 작은 신도시 하나가 탄생할 것이다.
<총경들이 모여 회의하는 게 쿠데타?>
이어서 폭로된 김건희의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 20개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등이 대선 때 논란이 되었지만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만 봤고, 증거가 모두 드러난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유일하게 김건희만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서면조사도 최근에야 받았지만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는 그것 외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의혹 등 고발된 것만 수십 건이다.
윤석열은 측근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육류업자들에게 수억의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체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뉴스타파가 관련 녹취록을 제시하자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고, 인사 청문회 때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것 하나 만으로 윤석열은 대선이 아니라 법정에 서야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도 이걸 걸고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윤석열이 무슨 보복을 할지 두려운 것일까? 조국 가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인지도 모른다.
본부장 비리가 검찰 수사 미비와 덮기로 규명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다, 윤석열의 측근 봐주기는 더 심하다. 앞에서 언급한 윤대진(소윤)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세무서장도 그렇고, 한동훈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언론과 검찰이 재소자를 회유해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이 사건을 엉뚱한 데다 배당해 사실상 감찰을 방해했다. 서울행정법원도 판사사찰과 함께 이걸 인정해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딸의 ‘부모찬스’를 부정했으나 그후 각종 증거가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특히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 확인서에 딸이 미리 서명을 한 것은 정말 가관이었다. 조국 가족의 예로 보면 이건 위조가 아니라 조작 날조에 해당해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밖에 한동훈 딸의 논문 표절, 자기 돈 내고 미국 잡지에 기사 올리기 등은 학부모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특히 한동훈의 처형은 미국에서 ‘부모찬스 학원’까지 운영해 미국 교포들까지 조사에 나설 정도다. 한동훈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설도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의혹과 함께 부모 찬스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터져 나온 윤석열의 측근 인사와 사적 채용은 정말 욕이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자.
(1) 윤석열 외가 6촌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직원 2명 대통령실 채용
(3) 강원도 동해 황씨 아들 대통령실 채용
(4) 강원도 강릉 우씨 아들 대통령실 채용
(5)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채용
이중 강원도 황씨와 우씨 아들은 각각 동해와 강릉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다수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이것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모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강릉 우씨와 지인인 권선동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었으나 “추천은 했지만 청탁은 안 했다.”란 이유로 무혐의로 풀려났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 운전은 아니란 말과 같다.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권선동은 박근혜 국정농단 때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과 소위 ‘아삼박’이다.
이처럼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이 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본부장 비리 의혹은 물론 측근 채용, 사적 채용이 알려지자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거기에다 윤석열은 전 정부 탓만 하고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 했습니까?” 하는 소위 피장파장 논리를 폈다. 그러자 국민들이 “그럼 왜 대선 때 정권교체 하자고 그토록 외쳤느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지지율엔 유념치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나타난 60% 이상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다 차치하고, 조국 가족을 표창장 하나로 도륙한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역대 대선 후보나 대통령 중 자신은 물론 부인과 장모까지 수십 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 그것도 모자라 극우 폐륜 유투버 누나까지 대통령실에 채용한 윤석열이 아닌가. 그 채용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 했는가?
오죽했으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긍정은 30%대 초반, 부정이 60%이상이겠는가? 위기에 몰리자 서해 공무원 사건, 북한 주민 송북 사건, 이재명 수사로 국면을 전환해보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두 가지 잘못이라면 봐줄 만도 하지만 윤석열은 총체적 부실투성이인데다 태도까지 오만불손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퇴진밖에 없다. 국민을 기만한 공정과 상식, 그것 자체가 진짜 쿠데타요, 탄핵감이다.
* coma(유영안: 작가,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
첫댓글 거기에다 윤석열은 전 정부 탓만 하고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 했습니까?” 하는 소위 피장파장 논리를 폈다. 그러자 국민들이 “그럼 왜 대선 때 정권교체 하자고 그토록 외쳤느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지지율엔 유념치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에 나타난 60% 이상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다 차치하고, 조국 가족을 표창장 하나로 도륙한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역대 대선 후보나 대통령 중 자신은 물론 부인과 장모까지 수십 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이 있는가? 그것도 모자라 극우 폐륜 유투버 누나까지 대통령실에 채용한 윤석열이 아닌가. 그 채용도 무속인의 말을 듣고 했는가?
한, 두 가지 잘못이라면 봐줄 만도 하지만 윤석열은 총체적 부실투성이인데다 태도까지 오만불손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퇴진밖에 없다. 국민을 기만한 공정과 상식, 그것 자체가 진짜 쿠데타요, 탄핵감이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권오수의 아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건
저들이 한통속이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셈이지요
이제 대한민국은 내꺼다
내가 왕이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초탈법적인 그런 생각이
내재돼 있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행위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인증평가을 받아야 한다
삭발투혼까지..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