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국경 분쟁 매듭짓고 팜유 산업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EMERICs - - 2

[힘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국경 분쟁 매듭짓고 팜유 산업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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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국경 문제 해결하고 EU의 팜유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 말레이시아와 해묵은 해양 경계 획정 협상 문제에 합의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순방 길에 오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국 간 국경 분쟁을 매듭짓고 유럽연합(EU)의 팜유 차별 조치에 맞서 양국이 공동 전선을 펴기로 합의했다. 6월 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말라카(Malacca) 해협과 술라웨시(Sulawesi) 해협 일부의 영해 경계 협상에 관한 조약 서명을 참관했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18년간이나 질질 끌어온 양국 간 해양 경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고 선언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번 협상이 향후 다른 해양 경계 협상을 진행할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국이 2024년 6월까지 육상 경계 문제도 해결하기로 다짐했다.

- 말레이시아가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인도네시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와 대립(Konfrontasi)을 택했던 1960대부터 두 나라 사이 경계 획정 문제가 첨예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현재 셀레베스해(Celebes Sea)의 양국 해상 경계가 미확정 상태이고 1998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쉬파단(Sipadan)과 리기탄(Ligitan)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말레이시아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 다투기도 한 바 있다. 한편, 6월 13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인도네시아와 아직 해상 국경 분쟁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며,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 말레이시아와 EU의 팜유 규제에 공동 전선 펴기로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EU의 삼림 벌채 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팜유 수출산업에 ‘매우 해로운 차별적(highly detrimental discriminatory)’ 조치라는 점에 이해를 함께하고,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나라에서 차별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팜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말하겠다”고 화답했다.

- 2023년 5월 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 공동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고 EUDR이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고 징벌적(inherently discriminatory and punitive in nature)’이며 국제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의제 달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디 마르토노(Eddy Martono)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 Gabungan Pengusaha Kelapa Sawit Indonesia) 회장은 “EU가 투명성, 비차별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와 국경무역협정 개정안 서명... 불법 이주노동자 해결에도 합의

◦ 말레이시아와 53년 만에 국경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

- 6월 8일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상무부 장관과 자프룰 아지즈(Zafrul Aziz)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이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국경무역협정(BTA, Border Trade Agreement) 개정안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70년 8월 24일에 BTA를 발효했으나 해당 문건은 오랜 세월 개정되지 않았는데, 양국은 이번에 최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양국 국민의 요구 충족, 메커니즘 규제 및 감독 개선 등을 위해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BTA를 개정했다.

- 2023년 5월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은 이미 QR코드를 활용하여 양국 국민이 상호 거래 시 환전하지 않고도 결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QR코드는 두윗나우 QR(DuitNow QR)이고 인도네시아의 국가 QR코드는 큐리스(QRIS, 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다. 

-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의 시스템 실무 그룹 책임자인 판두 파트리아 자흐리르(Pandu Patria Sjahrir)에 따르면, 양국 간 거래 시 현지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 비용이 최대 30%까지 절약된다. 한편, 아세안은 QR코드를 사용해 회원국 내 거래를 촉진하여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아세안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인 불법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함께 손잡기로 했다. 6월 10일 실미 카림(Silmy Karim)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국장은 말레이시아 이민국 본부를 방문하여 루슬린 주소(Ruslin Jusoh) 말레이시아 법무부 이민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 불법 노동자와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 말레이시아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45만 명인데,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파악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150만 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실미 카림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국장은 인도네시아인 불법 노동자들에게 인도네시아 여권을 발급할 터이니, 이들의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 허가를 발급해 달라고 말레이시아 이민국 측에 요청했다. 한편,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인 불법 노동자 1만 1,000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당했고, 말레이시아 이민국 구치소에서는 총 309명의 인도네시아인 불법 노동자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Indonesia, Malaysia jointly deal with illegal workers, 2023.06.11.

The Diplomat, Indonesia, Malaysia Sign Border Agreements, Pledge Joint Action on Palm Oil, 2023.06.09.

Vietnam Plus, Indonesia, Malaysia ink border trade agreement update, 2023.06.08.

AP, Malaysia, Indonesia end 18-year sea border disputes, vow to cooperate in defending palm oil industry, 2023.06.08.

Nikkei Asia, Indonesia-Malaysia QR code payments get started under ASEAN system, 2023.06.06.

[관련 정보]

1.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불법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2023. 6. 13)

2.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국경무역협정 개정안에 서명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