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비용 대비 편익(B/C) 1.28로 분석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조사 통과로 사업추진 본격화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추진
광주·용인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57호선 만성적 교통체증 해소 기대
지역 숙원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사업은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천1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용인·광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사업 추진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성남~광주~용인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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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2004. 11. :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계획(2006~2010)에 의거 실시설계 완료(1구간)
- 2006. 04. : 도로구역 결정고시(1구간)
- 2009. 05. : 용인-포곡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완료(민자사업 추진반려)
- 2013. 09. ~ 2014. 03. : 감사원 감사 결과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타당성 재조사 결정)
- 2014. 09. ~ 2016. 11. : 타당성 재조사 수행(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2020. 12. : 국지도 57호선(포곡~오포) 개통(포곡~분당 연결)
- 2021. 08.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타 결과발표 / 본 사업 관련도로 미반영
국지도 57(용인 모현~성남 분당) 6~8차로 확장(L=5.49km)
국대도(용인 처인 마평~모현) 4차로 신설(L=8.53km)
- 2021. 12. : 예타 미통과 사업 재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발굴
- 2022. 03. : 사업의향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 12. : 최초제안서 제출 및 적격성 조사 의뢰
- 2023. 12. : 평가준비서 작성 및 제출
- 2024. 01. ~ 03.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회심의
# 향후계획
◦ 2024.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 2024.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예정
◦ 2024.하반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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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 1구간(신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광장57)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포곡IC)
◦ 공용구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포곡IC)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능원IC)
◦ 2구간(신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능원IC) ~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태재IC)
제원 :
◦ 총연장 : 17.3㎞(1구간 5.8㎞, 공용구간 6.4㎞, 2구간 5.1㎞) / 제원 4차로
주관 :
◦ 경기도
진출입시설 :
◦ 입체 : 8개소 / 평면 : 1개소(태재교차로)
영업소 :
◦ 2개소(포곡, 능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