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KBS)전북 전주대대 이전 결국 소송으로 갈등 해소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전북 전주대대 이전 결국 소송으로 갈등 해소 어떻게 되나요?

KBS, 한주연 기자, 2022. 08. 01

[KBS 전주] [앵커]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주민 합의 없이 국방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반발을 샀는데요. 이전 지역 주민들은 결국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군 부대 이전을 두고 수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대대 주변, 예비군 훈련장인 전주대대가 옮겨올 터입니다. 지난 2018년 말 이 일대 주민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전주대대 통합 이전 합의각서를 승인한 국방부. 하지만 주민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5월 국방부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뤄진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창원/조촌동 항공대대·전주대대 이전 비대위 사무국장 : "(승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어렵지만 끝까지 소송으로 주민의 뜻을 관철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와 행정구역이 맞닿은 김제시 백구면 일대 주민들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중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상진/전주대대 이전 반대 비대위 사무국장 : "작년부터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 중재를 했고, 8월경에 다시금 5차 현장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전주시는 주민과의 합의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영진/전주시의원/조촌·여의·혁신동 : "국가 안보상에 전주대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대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대대에 이은 전주대대 이전으로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이전 지역 주민과의 갈등, 행정과 주민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보도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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