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상한선 미달 익산 갑·을 선거구 통합대상에 올라 분할 6곳, 조정·통합대상 9곳, 전국 15개 선거구 조정대상
갑과 을 2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익산시 선거구가 1개로 주는 통합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익산 지역은 과거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면서 2개의 지역구를 유지했으나 줄곧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상한선(30만9279명)에 못 미치고 있다. 익산지역은 2010년 12월 말 기준 30만7289명으로 인구 상한선에 1990명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중앙일보가 행정안전부에서 단독 입수해 보도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지역구 245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해 분할대상이 된 곳은 6곳이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 통폐합 조정 대상인 곳은 익산 갑·을 등 9곳으로 모두 15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인구 상한선(30만9279명)을 초과해 분할대상이 된 곳은 용인 기흥(35만5935명), 파주(35만5632명), 원주(31만4678명), 이천-여주(31만1845명), 용인수지(31만680명), 천안을(31만350명)이다.
이와 반대로 인구하한선(10만3093명)에 미달돼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놓인 곳은 남해-하동이다. 그리고 두 개의 지역구를 가진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상한선(30만9279명)에 미달된 곳은 익산과 여수, 부산 남구, 광주 서구이다. 이들 4곳은 현재 갑과 을로 나뉘어 2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나 인구 상한선에 미달돼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통합 대상에 오르는 신세가 되었다.
통합대상이 된 여수와 부산 남구는 인구가 30만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광주 서구는 인구상한선에 6060명이 부족하다. 익산은 이들 4개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 상한선에 가장 근접(1990명 부족)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지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인구가 줄어 인구상한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선거구가 기계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 근거로 지난 17대 총선당시 의원들의 존폐가 달린 지역구를 없앨 수 없어 지역구를 16석 증원한 바 있고, 이어서 18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두 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린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은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것이어서 여야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떤 합의를 할지가 두 개의 지역구를 가진 익산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전북도내에서 전주는 인구가 65만을 넘어섰으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3개에 불과해 익산과 단순비교 시 1개가 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실제로 전주 지역구를 하나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 전 제기되어 익산을 긴장하게 했다. 또한 군산이 해마다 수천 명이 늘어난다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현재 군산은 27만을 넘어서고 있다. 익산은 해마다 수천 명이 줄고 군산은 반대로 수천 명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양 도시의 인구 역전은 총선이 있는 2012년은 어렵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 하나를 내 줘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익산정치권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과거 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자기 사람으로 선출하기 위해 대립했던 것은 지역구 통합이라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 주된 요인이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 조배숙 의원은 1개의 지역구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적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일전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국회 재입성을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는 최재성, 김재홍, 한병도 전의원과 윤승용 전 청와대홍보수석 등도 국회입성의 문은 한층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