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복 입은 전 경사, 왜 1인 시위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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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복 입은 전 경사, 왜 1인 시위 나섰나

지난 9일 파면된 수서경찰서 양동열 경사 "경찰 수뇌부, 표현의 자유 억압"

추광규 (chookk7) 기자

경찰 내부통신망 등에 정부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 등으로 지난 9일 파면된 전 수서경찰서 양동열 경사가 자신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양동열 전 경사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정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했다.

▲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1인시위에 나선 양동열 전경사
ⓒ 추광규	양동열

양 전 경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자신에 대한 경찰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현 정권 들어와서 비슷한 이유로 경찰 내부통신망에서 조직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권에 도전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여 벌써 3명이 파면되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경사는 계속해서 "이번 경찰 내부통신망 연쇄적 파면 사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극악무도한 짓",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권력에 충성스러운 경찰계급독재지휘관들의 과잉충성에서 발생한 사건이면서 경찰 역사상 내부갈등을 극도로 악화시킨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국민의식 향상의 토대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경찰 조직의 썩은 의식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1인 시위가  경찰 민주화의 도화선이 되어 경찰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전 경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현직 경찰 공무원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경찰 조직이 민주화되어야 국민 개개인도, 나라도 민주화된다"면서 "인적 환경요인인 조직 상층부터 민주주의 정신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계속해서 "노예적 승진제도 타파가 경찰 민주화 운동 1단계였고 경찰 조직 민주화 운동이 2단계"라면서 이번에 파면된 양 전 경사 등과 함께 경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단호하게 밝혔다.

양동열 전 경사는 어떤 글 때문에 징계를 받았나

양 전 경사는 이에 앞서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2007년 10월 무렵부터 경찰 혁신방향에 대한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156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강남경찰서 윤락업소 비리사건으로 부하직원 30여 명이 파면되었는데도 주무과장이 총경으로 승진된 것과 관련, 감찰조사 요구

▲ 부녀자를 줄로 묶고 칼을 몸에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서경찰서 지휘부가 이를 단순 절도 사건으로 축소 조작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 경찰대학 출신 47세 서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50~60세가량 되는 직원들 포함) 교양 시간에 말을 안 듣는다며 '앉았다 섰다' 얼차려를 시킨 데 대한 문제제기

▲ 서울경찰청 청문관이 올린, '북한에 제집 드나들듯 갔다 오고 사회이탈자인 촛불세력들이 경찰 내에도 존재하고 있어 몰아내야 한다'는 전 직원 상대 교양발언 글에 대한 문제제기

양동열 경사에 대해 지난달 29일 청문감사를 실시하고 파면 절차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9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치지구에 근무하던 양동열 경사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와 성실 근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경찰 내부게시판 등에 지도부를 비판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박아무개 경찰관에 대하여 지난 4월에, 그리고 10월에는 충주경찰서 소속 장아무개 경찰관에 대하여서도 각각 파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양동열 전경사(좌)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대한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 이 메시지를 읽고 있다.
ⓒ 추광규	대한무궁화클럽

양동열 전 경사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까닭

경찰의 파면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양동열 전 경사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꼽은 7가지 사유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2008년 1월 9일~2009년 9월 28일 사이에 사이버 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공개로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휘부는 각성하라'는 등 저속한 내용의 글을 37회에 걸쳐 게재, 지휘부를 비방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양 전 경사는 "이러한 글은 어디까지나 일선 근무자의 여론 수렴 없는 상명하달식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올린 것으로 경찰조직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112순찰 근무를 지정 받고도 3회에 걸쳐 순찰근무를 결락한 채 경찰발전제언방에 글을 올렸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양 전 경사는 "순찰근무 중에 외부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무 중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파출)소 내에서 글을 올렸다. 불상의 장소에서 글을 올렸다고 하나 접속당시의 IP주소를 탐지해 보면 그것이 소 내인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셋째, '2009년 9월 27일 08~10시경 대치 4동 일대 112 순찰근무를 지정받고 동일 09:30분경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내에서 약 45분간 사적용무를 보며 112 순찰근무를 결락'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양 전 경사는 "당일 지령실에서 큰 칼을 소지한 채 강도행각을 하고 불상지로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배치 지역에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던 중 1시간여 만에 지령실에서 '피해자는 경미한 피해로 병원에 후송조치하고 절도로 마감한다'는 해산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강도 사건인데도 이를 절도사건이라고 축소하는 데 의심을 품고 옆 관내인 개포지구대에 가고자 소 내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15분 만에 확인한 후 당 관내로 돌아온 바 있다"면서 45분간 사적용무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넷째, '2009년 9월 15일 대치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임아무개씨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목을 잡고 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여 물의 야기'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양 전 경사는 "당시 소 내 상황을 기록한 CCTV 화면을 분석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민원인 임아무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찰 징계위원회는 양 전 경사가 감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 감사진행 당일 양 전 경사가 술집에서 맥주병 등을 파손한 행위 등을 한 부분을 각각 징계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양 전 경사는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파면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표적 감찰조사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냉정함을 잃고 다소 격하게 반응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 전 경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