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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동해 독도 주권수호 시민대토론회 >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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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께서 발표한 <BR>"동해 독도 주권수호 시민대토론회" 에 대한 저의 후기글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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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바른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P>
<P>2주년을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올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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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BR>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인 <BR>흥사단(YKA)에서 주최한 시민 토론회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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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드시 <BR>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이해만이 <BR>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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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울릉도에서 200리 떨어져 있는 독도! <BR>일본의 오키도에서 400리 떨어져 있는 독도를 <BR>'다께시마' 라고 부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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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나라 영토라고 주장 하는지? <BR>2. 왜 우리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지? <BR>3. 왜 우리 땅 독도에 우리 비용으로 하는 부두시설물에 대해 <BR>일본 각료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항의를 해대는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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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첫째,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일관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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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c 에도 대한민국의 세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정신이 필요 합니다. </P>
<P>21c 한일관계는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만일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BR>주장하거나 독도 탈취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급속히 악화 될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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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독도영유권에 대해, <BR>1. 歷史的 權原 2. 國際法的 地位 3. 實效的 占有 <BR>3가지의 면에서 대한민국이 모두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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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歷史的 權原 </P>
<P>서기 512년부터 [三國史記], [世宗實錄] 등 수많은 자료들이 증명하고 있고 <BR>서기 1667년도에 일본의 최초로 독도를 언급한 고문헌 [隱州視廳合記]에도 <BR>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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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國際法的 地位 </P>
<P>1900년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울릉군을 승격.설치하여 <BR>울릉도, 독도, 죽서도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이를 관보에 <BR>게재하여 전세계에 공포하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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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46년 :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로서 <BR><일본의 정의>를 내릴 때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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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하여 </P>
<P>완벽한 국제법상의 영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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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實效的 占有 </P>
<P>객관적으로 볼 때 독도는 100% 한국영토임이 명백하고 <BR>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기에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BR>있슴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국제영토분쟁지"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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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은 '논쟁'을 걸어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P>
<P>'논쟁'에 의거하여 독도가 "국제영유권분쟁지"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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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영해 침범한 일본어선 나포권한 행사, 독도우표 발행 등은 <BR>우리 주권의 당연한 행위 입니다. </P>
<P><BR>둘째, 일본정부의 독도 침략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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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1905년 :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 내각회의 결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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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한 일본정부는 <BR>독도를 '無主地'라고 규정하고 "無主地先占論"에 의거하여 <BR>소위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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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독도는 엄연히 '無主地' 가 아니라 이미 '有主地' 이며 <BR>서기 512 년 이후 한국영토로 존속해 왔슴이 증명되었기에 <BR>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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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1953년 :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일본정부 차원에서 '주장' 시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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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속에 경황이 없을 때 <BR>이승만 라인으로 고심하던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이 일본영토임을 <BR>주장하는 팻말을 독도에 몰래와서 우리 말뚝을 빼고 도둑 설치해 놓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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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릉도 어부들이 이를 발견하고 <BR>군청 앞마당에 뽑아다 놓은 것을 전역한 홍순칠님이 보고 <BR>민간인 신분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를 창설해 독도를 지켰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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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2010년 :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교과서에 기재'토록 내각회의 결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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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천안함 사태로 온 관심이 쏠릴 때 <BR>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영토이며, 불법적으로 한국이 강제점령> 하고 </P>
<P>있다는 내용을 모든 초중고등 학교 교과서 실을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지시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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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년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검정해 준 것은 <BR>상기 일본정부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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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까지의 교과서 작성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서술 되던 것과는 <BR>차원이 다른 국가 정책의 표출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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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셋째, 한국정부의 잘못된 대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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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박정희 정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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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52년 '이승만라인' 선포 후 <BR>동해 바다를 우리 수역으로 확실히 지켜내며 <BR>이를 침범한 일본어선(총 4000명)을 나포하는 등 관리했으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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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일협정을 기점으로 '이승만라인' 을 포기하고 <BR>일본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잠정 인정하여 <BR>어업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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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김대중 정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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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99년 1월 23일자로 체결한 <BR>새 한일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을 설정하였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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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조에 한국의 영토 끝은 '울릉도' 이고 <BR>일본의 영토 끝은 '다께시마'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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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 놓고 <중간수역> 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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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BR>독도 즉 일본측 명칭 다께시마를 <BR>일본측 주장대로 인정을 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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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정부는 독도가 무인도라고 해석하면서 <BR>울릉도를 한국의 EEZ의 기점으로 잡아 <BR>'독도영유권'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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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를 한국정부는 더이상 <BR>한국영토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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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든 것을 일본과 협의해야만 하겠끔 된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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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넷째, 독도 주권수호 대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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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 일본 정부의 노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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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차목표 : 독도영유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BR>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를 얻는 것.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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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재는 대등한 지위 이상으로 <BR>독도가 일본 EEZ 임을 인정한 정부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BR>[국제사법재판소 ICJ] 가 판결 한다면 일본이 유리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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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차목표 : 실력으로 독도를 탈취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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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에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BR>한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BR>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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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나. 한국 정부의 대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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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와 정치인들은 이와같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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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민간인들이 독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BR>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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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BR>독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BR>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BR>주권수호 의지가 분명해야 하며, 용기를 갖어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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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 실효적 지배 유지 방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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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시설물 설치 : 건설부장관은 독도에 부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BR>환경부장관은 환경을 해친다고 반대 성명을 냅니다. <BR>한 목소리로 독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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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유인도화 : 서류로서 주소만 독도에 올려 놓아서는 안되며, <BR>최소한 5가구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국제법상 최우선 인정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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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경비강화 :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면 <BR>백령도처럼 군인이 지켜내야 합니다. <BR>울릉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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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세계적 홍보 : 일본은 많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R>우리도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BR>일본과 격에 맞게 외무장관이 말한 것에는 우리 외무장관이 <BR>총리가 하는 말이나 각의는 우리도 대통령, 각의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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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어업협정 수정 : 새 한일 어업협정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BR>이를 근거로 일본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합니다. <BR>어업협정내에 있는 영토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BR>순수 어업에 관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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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국제문제화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해결 할려고 <BR>하면 안됩니다. ICJ에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국제적으로 <BR>독도가 일본 땅일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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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BR>힘과 실력 배양을 토대로 자주독립이 가능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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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겨레사랑 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BR>민족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BR>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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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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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핸바운</P>
<P>권혁수 Dream</P>
<P>010-3873-1361</P>
<P><A href="http://kwonhs52.linknow.kr/">http://kwonhs52.linknow.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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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잘 알았습니다. 무지는 모든 것을 잃게되는 소치입니다. 그런데 독도가 521년부터 우리 땅이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는 울릉도만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 독도라는 섬을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괜히 시간을 올려 놓는다고 타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언제가는 한 번쯤 쓰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권, 한일협정에서 잘못을 한 것을 수정하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 무지는 모든 것을 잃게되는 소치입니다. 그런데 독도가 521년부터 우리 땅이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는 울릉도만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 독도라는 섬을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괜히 시간을 올려 놓는다고 타당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언제가는 한 번쯤 쓰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권, 한일협정에서 잘못을 한 것을 수정하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