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자유인권행동 외 성명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 문책하라! 이충상 상임위원 차별·배제한 송두환위원장 사과

[jyj_ahcs]

보도자료
	문의 : 반동연 박필임 사무총장 010-5703-9146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 문책하라! 이충상 상임위원 차별·배제한 송두환 위원장 사과하라!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 즉시 문책하라!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 회의내용 외부언론 노출을 심각히 인식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의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 남발에 분개하며,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 길이에 권고조치를 한 인권위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탄식한다. 국가인권위 즉시 해체하라! 하나, 지금까지 인권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국가기관임이 명약관화하다.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워온 국가인권위 즉시 해산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선진국이자 인권선진국이다. 조선총독부처럼 유엔의 앞잡이가 돼 대한민국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며. 열등감에 젖은 문화사대주의자들에 둘러싸인 국가인권위 즉시 해산하라!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마녀사냥당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인권위에서 퇴출하려는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소수의견을 짓밟고 이를 외부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송두환 위원장은 즉시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언론방송으로부터 마녀사냥당하도록 사주한 책임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송두환 위원장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도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고영인·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이 한겨레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엄중히 인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인권위의 편향성과 비밀주의를 비판하며, 차별·배제 일삼고 있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송두환 위원장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된 상임위원 색출하여 즉각 문책하라!

▣행사명 : 반동연, 자유인권행동, 국민주권, 건신연 외 긴급기자회견

●일시: 2023년 5월 25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백병원 옆)

■주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건전신앙수호연대

■공동주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수도권기독인총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GMW연합 외 시민단체

▣언론방송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십시오. 010-5703-9146▣

성 명 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 문책하라! 이충상 상임위원 차별·배제한 송두환 위원장 사과하라!

우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외부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국가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에서 열었던 회의내용이 외부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있었다면 인권위는 구체적 사례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러나 없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거라면 상임위원회 참석자 중 어느 누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가 더욱 분개하는 건 일반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한심한 행동이다. 대한민국군대 특히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두발 길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나 해보았는가. 일반국민들이 두발을 짧게 해야 할 군인들이 제멋대로 두발 길이를 정하는 걸 용인할 거라고 보는가. 이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지함과 오만함 탓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사례다. 우리는 이를 지금껏 저질러온 인권위의 반국가적이며 반헌법적인 권고조치,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인 권고조치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본다. 인권위는 어느 한 사건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껏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국민들과 자녀의 교육권을 중시하는 학부모들이 동의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사안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사유로 시정 권고조치를 남발해왔던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특정소수만을 절대시하며 그들을 특권층화했고,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왔으며, 동성애자·LGBT들 목소리만 대변하면서 청소년에이즈 급증에 기여했고,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제정에 압박을 가했고, 청소년동성애 및 청소년성관계를 조장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라며 군형법92조6항 폐지를 권고했으며, 여호와의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했고, 낙태여성 처벌을 위헌이라며 낙태법 폐지를 지지해 태아생명과 태아인권을 짓밟았으며, 불법체류자 및 가짜난민을 맹목적으로 옹호해왔고,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LGBT들의 질병실태와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진실보도를 원천 차단했고,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및 강제납치 국민들 송환엔 침묵해왔다. 특히 최영애 인권위원장 시절인 2019년 2월 20일엔 편향적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켜 인권위의 권고를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워왔고, 2019년 10월 28일엔 편향적인 ‘혐오 표현 리포트’를 발표해 큰 반발을 샀고, 2019년 7월 17일엔 특수한 환경의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즉 ‘에이즈(AIDS)환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재소자를 특별 관리해온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조치를 해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행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인권위는 오직 유엔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의 지침을 맹목 추종하는 하수인노릇을 충실히 해왔을 뿐이다. 인권위의 권고가 국민상식과 동떨어지다 보니 인권위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 국민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지탄받아온 것이다. 이는 인권위가 과거 조선총독부처럼 유엔의 앞잡이며 대한민국 입장과 상반된 매국노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인권 수준과 문화 역량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에선 더이상 인권위가 존립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막무가내로 옹위(擁衛)하는 이들은 열등감에 젖은 문화사대주의자들에 불과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왔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오직 유엔의 앞잡이가 되어 국가이익에 반하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권고조치도 불사해왔고, 자녀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오직 청소년을 타락시키려는 권고조치를 일삼았으며, 자국민의 억울한 피눈물을 외면하며 외국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라는 매국노 권고조치를 자행해왔던 것이다. 이러고도 독립적 국가기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데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는 국민세금 낭비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군이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조치가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대해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물론 이 상임위원이 주제에서 벗어나 ‘동성애자의 변실금 문제’를 거론한 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한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해병대 훈련병 두발 길이 권고 문제와는 결을 달리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소수의견을 짓밟고 이를 외부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이로 인해 이충상 상임위원이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고 언론방송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를 사주한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을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이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제 5월 24일자 한겨레 기사를 보면 고영인·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4월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을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 위원이 노동·이태원참사·군대 등 여러 영역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해왔다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언론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편이 돼 작당 모의한 정황이 농후하며 최초 발설자의 문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야비한 수법으로 이 상임위원을 솎아내기 위해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면, 우리 또한 인권위에 지금까지 인권위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요구할 것이며, 인권위는 비밀주의를 버리고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인권위가 거부할 경우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모두를 법에 고발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남성동성애자(게이)들이 항문질환을 겪고 있으며, 나중에는 변실금으로 기저귀를 차는 건 '의학적 상식'이다. 이를 마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으로 매도하는 건 인권위의 사주에 의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며 이 또한 폐기해야 한다. 인권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의견을 냈다가 송두환 위원장까지 설득해 철회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려 마녀사냥당하도록 사주하여 일개인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받도록 만든 건 파시즘적 발상이다. 이러한 인권독재의식을 갖고 있는 인권위는 더이상 국민세금 축내지 말고 즉시 해산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충상 상임위원을 차별·배제한다는 건 저들의 인권슬로건과 인권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인 기만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 즉시 문책하라!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 회의내용 외부언론 노출을 심각히 인식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의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 남발에 분개하며,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 길이에 권고조치를 한 인권위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탄식한다. 국가인권위 즉시 해체하라!

하나, 지금까지 인권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국가기관임이 명약관화하다.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워온 국가인권위 즉시 해산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선진국이자 인권선진국이다. 조선총독부처럼 유엔의 앞잡이가 돼 대한민국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며. 열등감에 젖은 문화사대주의자들에 둘러싸인 국가인권위 즉시 해산하라!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마녀사냥당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인권위에서 퇴출하려는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소수의견을 짓밟고 이를 외부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송두환 위원장은 즉시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언론방송으로부터 마녀사냥당하도록 사주한 책임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송두환 위원장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도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고영인·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이 한겨레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엄중히 인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인권위의 편향성과 비밀주의를 비판하며, 차별·배제 일삼고 있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송두환 위원장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된 상임위원 색출하여 즉각 문책하라!

2023년 5월 25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건전신앙수호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수도권기독인총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진실역사교육연구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문화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선민네트워크, 동성애대책위원회,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세계성시화운동본부,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시민모임, 행복성장교육네트워크, CE인권위원회 외 시민단체

[성명서 pdf파일]

[2023.5.25.반동연&자유인권행동 외 성명서_언론사용]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 문책하라! 이충상 상임위원 차별.배제한 송두환 위원장 사과하라!.pdf

196.1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