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국책사업 대구공항 이전도 주민투표로 결정…제주 제2공항은?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국책사업 대구공항 이전도 주민투표로 결정…제주 제2공항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11.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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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방부-대구·경북지사-국토부 등 정부부처 합의
8조원 국책사업도 공론화·내년 1월21일 주민투표 확정
원 지사, ‘국책사업 지자체 공론화 불가’와 배치 ‘관심’
제2공항 반대측은 단식농성하며 ‘도민공론화’ 요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공항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정부부처, 대구시·경북도 등 4개 지자체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최종합의,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추진요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밝혀온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자치단체가 공론화 조사를 못한다’는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군공항·민항, K2)에 대해 최종이전지에 대해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총 8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도심내 민간·군공항이 함께 사용,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이전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는 물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환경부 차관, 공군 관계자와 민간 위원 등 14명이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

선정 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전후보지인 군위·의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5명), 시민참여단 표본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등의 구체적 방안도 확정했다.

이처럼 대구·경북 두 광역 단체장이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방안에 합의하면서 제주제2공항 갈등을 놓고 제기돼온 도민공론화 방안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제2공항 추진반대를 주장해온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만큼 도민공론화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원 지사는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공론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국토부는 ‘지자체 결정사항’이라며 도민공론화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왔다.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에서도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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