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노태우 정부 vs 현 정부와의 비교분석

[황금의땅]

현 정부에서 집값 상승....

장난아니죠?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2024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짓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요번 정권에 발표한 주택건설계획 호수를 합치면 거의 200만호에 가깝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

생각만해도 공포스러운 분위기 입니다.

과거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로 하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나 상승하게 되자

그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 안양 평촌, 시흥 산본, 수원 권선, 고양 능곡 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였고

2. 부천 중동, 고양 행신, 대구 성서, 송탄 지산 등 15개 지구 411만평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였고

3.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를 만들어 18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노태우 대통령은,

라며 강력한 규제의지를 천명하였고,

4. 수서, 우면, 대치, 가양, 상암, 신내, 수원 영통지구 등 추가로 택지지정을 하며

5. 총 81개 지구 2351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며

6. 심지어, 1989년 10월 13일에는 서울, 부산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및 200만 주택공급 대책에 의하여

1990년에는 주택허가 건수가 무려 75만 가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과거의 주택공급 계획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의 주택공급계획은

1.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라는 것인데 비하여 현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200만호를 짓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 2024년까지 어디에 주택건설 83만호를 짓겠습니까?"

" ......그기 있어요....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밀도지역.....전국은 택지개발 하겠다...."​

" 글쎄 알겠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 그....있어요. 토지주인과 빌라 주인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과 같이 수익창출 하여 같이 나눌겁니다."

" 그러니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 그 있어요......"

" 그럼 어떻게 지을건가요?"

" 빠르고 신속하게 지을 겁니다. 13년 걸리는 것을 5년 안에 지을겁니다"​

"어디에요?"

"........"

​"어디에요?"

결국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에 관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노태우 정부때와 지금 정부와 주택공급계획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택지 개발계획 vs 소규모 택지 개발계획

신규 개발 vs 철거 후 개발

아파트 위주 vs 주상복합 등등개발

무조건 추진 vs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임기 1년차때 개발계획 발표후 추진하는 것과

임기 1년 남았는데 추진하는 것의 차이점.. 무엇보다 큰 차이점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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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요번 주택공급계획 발표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앞두고,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더이상 올라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정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정부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밀알]

사실상 되는거 하나도없고 암암리 비밀리 그들만 먹겠다는 거로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