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원 다 반대했나? 김남국 제명,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

[양평대교]

코인 투기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 징계’를 168석 민주당이 거부한 셈이어서, 향후 김넘국의 제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오후 김남국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기준은 과반(4명 이상)의 찬성이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임병헌·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을)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명안 표결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달 20일 권고한 데 따른 절차다.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헌정사에서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윤리특위 1소위는 당초 지난 22일 표결하려 했으나, 김남국이 회의 직전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제안으로 표결이 미뤄졌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져 반대표를 누가 던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위 구성이 여야 동수인 점, 여당이 제명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에 투표했을 거로 판단된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뒤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라온 걸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민주당)은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투표 사유를 해명한 것이다.

송기헌은 이재명과도 상의했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부결로 윤리특위 소위 차원에서 김남국 제명안 의결은 불가능해졌다. 송기헌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같은 사건을 재차 다룰 수는 없다) 원칙이 있어서 소위에 다시 올리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징계 수위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낮춰 다시 소위에 올려 표결하거나, 소위를 건너뛰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

이양수 의원은 “과연 소위원회에서 ‘출석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가,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여야 협상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남국 제명안이 좌초되면서, 민주당은 재차 ‘방탄’, ‘내로남불’ 등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윤리특위 관계자는 “여론이 나빠져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설령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해도 불출마 선언에 대한 당내 동정론 탓에 (본회의 가결 기준인) 200표를 절대 못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며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남국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김남국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로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고, 잠적하고 말 바꾸기를 해도 ‘불출마 선언’ 한마디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가”라고 지적했다.

yssh****4분 전

가재와 게는 한 편,,,,해보나 마나 한 쇼질...같은 더듬이임을 인정하는 꼴이며, 국민을 우롱한 처사...앞으로 국감 때 계속 코인 거래해도 괜찮다는 면죄부,,,,이모 찾아 헤매도 한 편이니 용서(?)...총선 때 춘풍에도 낙엽을 보게 될 것.

mym2****4분 전

이것들이 국민을 우롱하나?

hwan****12분 전

더듬당 세마리 명단을보니뻔한 결과가 나오는거지.

nmko****15분 전

매를 버는구나.  매를 맞아 봐야 아픈줄 알겠지?  내년 총선에서 좀 심하게 아플걸? 형수 거시기 찢는다는 찢보놈은  끝.

neti****28분 전

그렇타면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 김남국의 코인게이트를 탈탈 털어 조사하여 죄진 놈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불로소득,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챙겼으면 이자까지 쳐서 환수해야 한다. 검찰과 금감원이 나서라. 국민들도 민심이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썩은 민주당의 윤리위원중, 여수 김회재는 전라도표라 끄덕없겠지만 송기헌은 원주 시민들이 심판해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동작구민들은 뭐라나?  돈봉투 받았다던 이수진 년도 동작구민들이 혼쭐을 내줘야 한다.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부정한 놈 챙긴 놈을 그냥 놔둔 놈들도 모두 김남국이와 같은 부류 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자.

iksa****32분 전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쳐 받아먹는 놈이 회기중에 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특혜 코인을 거래하고 거지 코스프레로 호구들 주머니를 턴 도둑놈이 제명도 안 당하고, 참으로 돈봉투 성추행당도 똑같은 도적놈들.

legi****39분 전

안산시민여러분들!안산시민여러분!여러분들이뽑으신김남국의모습을보십시오.앞으로도여러분들이"우리고향사람"기준으로국회의원을뽑으시겠지만이런인간처럼"앞뒤가다른""내로남불"의"위선자"는뽑지마세요.

neti****43분 전

찢보놈부터 말단 초선까지 두루두루 해 먹고도 살아남는 더부러 썩은당, 민주당의 민낯이다. 나만 해먹었나를 외치는 놈들이 득실거리는 당이 민주당이요,. 이정도는 먹은것도 아니라는 놈들이 판치는 당도 민주당이다. 180석을 갖고 있으니 방탄이 가능하고 전현직 당대표, 남녀노소 할꺼없이 후안무치한 놈들 뿐이다. 이찢명이 제놈 살겠다고 후쿠시마 카더라로 대한민국 어민들을 다 죽이는 놈들이 이놈들이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공산잔당들을 우상화하는 놈들이 저놈들이다. 김남국이 제명 부결, 이찢명이 불체포 방탄이 이 망할놈에 민주당이 싹수가 노랗타는 걸 보여준거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하자.

han6****49분 전

당연한것 아닌가 남국이가 찢모 정치자금 관리원 놈인데?

limk****49분 전

상추행당은 비리, 범죄자, 횽악범도 보호해줍니다. 이찢명 조카도 흉악한 살인범,  여친 부모 칼로 100번 찔려죽게하고, 그아버지중상한가족 비극으로 만든 흉락한 살인범을 조카라고라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짖명,조카 변호, 이런 범죄 가족이 형님, 형수쌍욕 이것이 우연일까요?. 한마디로 범죄가족사 영화에 나올뻔 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이찢보 가족사 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이찢명, 그주변에 목숨 끊은 5명있니다. 우연일까요?

0801****1시간 전

아니? 수지니가 윤리특위라고? 주정뱅이가 뭔 윤리? 술처먹고 주정이나 계속해라.

tera****1시간 전

궁금한데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더듬당에서 퇴출당하게 되는지.... 정말 더럽고 추악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보란 듯이 자기 편에겐 무조건 면죄부를 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