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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알아둡시다)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청약 관련법 20選 <BR><BR></STRONG><FONT color=#ff7635>1) 20세 미만으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다 ? <BR></FONT><BR><FONT color=#666699>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본인)가 20세 <BR>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BR>세대주로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BR><BR><BR><FONT color=#ff7635>2)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자인 본인, 배우자, 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형님이 있는 경우에는 <BR>세대주인 본인 명의 청약저축 가입 할수 없다? <BR></FONT><BR>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BR>를 말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이므로 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 <BR>비속 관계가 아닌 형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BR><BR><FONT color=#ff7635>3)호주승계예정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려면 부모님 모두가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BR></FONT><BR>그렇지 않습니다.부모님 중 한분의 연령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BR><FONT color=#ff7635>4)재외동포나 외국인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BR></FONT><BR>가입할 수 있습니다. <BR>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재외동포(20세 이상) 및 출입 <BR>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20세 이상)은 청약예금/부금 가입이 가능 합니 <BR>다. 그러나 2002.9.5. 이후 가입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순위자격이 제한됩니다 <BR><BR><FONT color=#ff7635>5)국외이주 신고자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BR></FONT><BR>국외이주 신고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청약관련예금 가입이 가능하나 출국하게 되면 주민등 <BR>록이 말소되어 가입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BR>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BR><BR><FONT color=#ff7635>6)해외 영주권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BR></FONT><BR>해외영주권 취득절차(국외이주신고 → 출국 → 주민등록말소 → 해당 국가 영주권 취득)로 <BR>보아 주민등록상 국내거주자가 아니므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신규가입이 불 <BR>가합니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약예금/부금은 <BR>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BR><BR><BR><FONT color=#ff7635>7)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명의변경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BR></FONT><BR>그렇지 않습니다. <BR>신 명의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기만 하면 바로 청약신청이 <BR>가능합니다. <BR><BR>8)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BR>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BR><BR>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BR>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BR>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 <BR>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BR>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BR><BR><FONT color=#ff7635>9)청약예금/부금의 평형변경 기간제한이 있다.? <BR></FONT><BR>그렇지 않습니다. <BR>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이 발생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매 2년 경과시마다 <BR>평형변경이 가능하므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BR><BR><BR><FONT color=#ff7635>10)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부금의 예치금액은 모집공고일전까지 변경해야 한다? <BR></FONT><BR>그렇지 않습니다. <BR>주소지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으면 청약예금의 지역간 차액증액은 청약신청 <BR>당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은 변경된 금액에 맞추어 순위를 재산정하게 되므 <BR>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변경하여 순위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BR><BR><FONT color=#ff7635>11)1순위자가 해당 일자에 청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순위 접수일자에 청약신청이 가능 <BR>하다? <BR></FONT><BR>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2순위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 <BR>다. 하지만 2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3순위 자격으로는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BR><BR><BR><FONT color=#ff7635>12)청약저축을 가입한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 <BR>약신청 할 수 있다? <BR></FONT><BR>할 수 없습니다. <BR>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도 <BR>하나의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가 각각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BR>하면 2중 청약자로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BR><BR><FONT color=#ff7635>13)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저축으로 다른 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다? <BR></FONT><BR>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BR>동일한 통장으로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 <BR>첨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 <BR>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BR><BR><FONT color=#ff7635>14)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BR><BR></FONT>그렇지 않습니다. <BR>무단전출이나 직권말소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 2순위는 물론 3순위 자 <BR>격으로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BR><BR>15)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가입후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 <BR>적으로 상실 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다? <BR><BR>그렇지 않습니다. <BR><BR>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자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입당시 무주택세대주 <BR>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BR>하여도 청약신청하는 住宅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 <BR>이 가능합니다. <BR><BR><FONT color=#ff7635>16)국민주택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BR></FONT><BR>그렇지 않습니다. <BR>국민주택은 무주택우선공급제도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BR>공급하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특별공 <BR>급 세대수를 제외한 세대수의 75%만 적용됩니다 <BR><BR><BR><FONT color=#ff7635>17)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자에 해당된다? <BR></FONT><BR>예비당첨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자가 되며, 당첨기준일은 <BR>공급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BR><BR><FONT color=#ff7635>18)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직장/지역조합) 조합원은 무조건 당첨자로 본다? <BR></FONT><BR>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 <BR>인일 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만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BR><BR><FONT color=#ff7635>19)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BR></FONT><BR>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양친 중 한 분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BR><BR><FONT color=#ff7635>20)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명의로 분양계약이 가능하다 ? <BR></FONT><BR>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BR>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당첨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BR>없습니다. <BR><BR>끝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다음과 같 <BR>은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의 전매를 허용하고 있 <BR>습니다. <BR><BR>ⓐ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 <BR>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 <BR>우 <BR>ⓑ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BR>ⓒ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BR>ⓓ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B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BR>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BR>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BR><BR></FONT></P></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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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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