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교수의 혁신도시 꼭꼭 씹어보기...연재를 마감하며~!

이글은...지방분권의 일환인 혁신도시정책이 얼마나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투자 포커스를 잡아보시라 회원님들께 우리 대학 강의교재는 물론 여러 자료를 짜집기하여 만든 자룝니다~! 추진배경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이에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중앙<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지방간 기본협약과 노<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정간기본협약(2005.5.6.)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6.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던 것~!<img width="408" class="txc-image" id="A_2339493C54AADFF8280DDD"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39493C54AADFF8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408" data-filename="캡처.PNG" exif="{}" id="A_2339493C54AADFF8280DDD"/>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6.24)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였고....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span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0, 0, 0);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Dotum,돋움,sans-serif; 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분리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8월 공기업 선진화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에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49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img width="680" class="txc-image" id="A_215BDE3354AADF662F176D"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5BDE3354AADF662F"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80" data-filename="캡처.PNG" exif="{}" id="A_215BDE3354AADF662F176D"/><img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khan.co.kr%2Fnews%2F2015%2F01%2F19%2Fkhan_Vm4yMs.jpg" vspace="1" hspace="1">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2016년까지 15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목표를 세우고 있는바, 2015년 1월 현재 62%인 9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자~!그동안 1-강원(원주), 2-울산(우정), 3-부산(대연.센텀.문현.동삼), 4-전북(완주), 5-전남(나주), 6-경북(김천), 7-대구(신서), 8-경남(진주)를 끝으로 <9-충북(진천/음성)과 10-제주(서귀포)는 추후 연재> 마무리를 요 자료 조 자료를 뽑아서 짜집기 정리하였다.  주로 EBN 서영욱 기자 (<a href="mailto:10sangja@ebn.co.kr">10sangja@ebn.co.kr</a>)의 글을 근거하여 작성~!서영욱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자면...전국 8곳의 혁신도시를 취재한 결과 부산, 울산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 외에도 전체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다운계약서나 분양권 매매 등 불법이 판치고 있었을 뿐 아니라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17개)중 65곳 직원 863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轉買) 제한 기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7천666명 중 11.3%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863명 중 650명(75.3%)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 판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는 부산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천240명 중 440명(35.5%)이 아파트를 되팔아 가장 많았으며, 전북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1천92명 중 144명(13.2%)이, 경남북혁신도시 446명 중 96명(21.5%), 울산혁신도시 703명 중 86명(12.2%), 경북혁신도시 1천807명 중 55명(3.0%) 등이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86명, 한국남부발전 85명, 자산관리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각각 41명, 농촌진흥청 36명, 대한주택보증 33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1명, 국립농업과학원 23명, 국민연금공단 20명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도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일부러 낮은 가격으로 작석한 계약서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이 내야하는 양도세나 매수인이 내야하는 취득세 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작성하는 불법 행위다. 대대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된 곳은 부산 대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128가구가 적발됐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6천300만원, 해수부 산하 기관 직원은 5천500만원 등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혁신도시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공기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 까지 상당 수 퍼져 있었다. 이를 종용하는 것은 주변 부동산의 일이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은 다운계약서 금액도 포함된 것이었다. 프리미엄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1억원 이상 붙은 곳도 있었는데, 이 금액 역시 다운계약서 금액이 포함된 것이었다. 중개업자들은 매수자들에게 다운계약서가 불법이 아니거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설득하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부추겼다. 전매제한이 끝나기도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일도 허다했다.    “아이들 학업 문제도 있고..” 가족 동반 이주는 ‘신중’ 현재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주말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두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기관 직원들도 할 말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정작 회사가 이사는 했는데 직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턱 없이 부족한 곳도 있고, 아파트는 있지만 당장 자녀들을 입학시킬 만한 학교가 부족한 곳도 많았다. 또 전국의 지사가 있는 기관의 경우, 2~3년 간격으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따르는 것도 사실~!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사가 있는 기관들은 직원들이 일찌감치 발령을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당장 직원들은 사택 아니면 주변 전월세를 찾다 보니 주변 전월세 시장만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이전기관 직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 놓는 데는 대부분 말을 아꼈다. 직원들의 불만은 혁신도시 내 학교나 교통,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 이전 공기관 직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며 직원 이름이나 기관 명칭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끝>8편에 걸처 자료를 취합한 결과....혁신도시는 지방이전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해당지역 기존 주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기존 거주하던 중산층의 주거이동은 중고주택시장의 궤멸수준까지 몰고 왔을 정도~!<전주의 사례>대구특강에서 언급했듯...2014년~2015년이 혁신도시 이주의 정점이다.따라서 지방주택시장의 3~4년에 걸친 호황도 이제 정점에 올라서기 시작했고...이 '이슈의 변화' 아니 '이슈의 이동'은 수도권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자못 궁금하다~!아니...이미  그 예견은 1월3일 '신년 재수머리특강'에서 언급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