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사발주:조달요청 계약건
당초하도급관리계획: 철콘
변경하도급관리계획: 토목 토공 기계 조적
하도급비율과 하수급비율은 당초 계획비율보다 높아서 비율은 충족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철콘 공종이 빠지고 새로운공종 4개로 가지고왔는데
당초에 계획한 공종이 빠져도 하도급 변경 승인처리를 해도 될까요
[답변]
1. 하도급계획서 변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예정자를 변경할 수 없을것이며
ㅇ 계획서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기타 조건 등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