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4일 "재판권 이양은 사실상 어렵다"는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규탄하는 범대위 기자회견.
ⓒ2002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사건을 지켜보던 교사들이 재판권 이양과 부시대통령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사들은 개학이 되면 미군 문제에 대한 공동수업과 대규모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미군범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심경섭) 소속 박세철(나주여상) 교사 등 전남지역 초·중·고 337개교 816명의 교사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전남교사 시국선언'을 19일 발표했다.
이들 교사들은 시국선언에서 "어린 제자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어이없이 죽어간 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 당국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한 한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있다"며 소파(SOFA) 개정과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미국에 항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면서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어 비호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폭력과 연행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한미 소파 규정이 오만한 미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미선이와 효순이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부시대통령의 사죄와 가해미군 처벌,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교사들은 이와 함께 ▲미군 피의자와 훈련 책임자 구속·처벌 ▲사고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 폐쇄 ▲유족에 대한 주한미군 피해배상 실시 ▲주한미군 형사관할권 포기와 불평등한 소파 개정 ▲부시대통령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또 개학이 되면 ▲미군에 대한 공동훈화, 공동수업 ▲미군과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서명운동 ▲유가족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교조 전남지부 소속 816명의 교사가 참여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만행에 대한 전남 교사 시국 선언문' 전문과 서명에 참가한 교사 명단이다.
미국은 재판권을 즉각 이양하고, 부시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라!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어린 제자 신효순, 심미선양이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몸이 짓이겨져 어이없이 죽어간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군 당국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한 한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를 짓밟고 있으며, 온국민의 핵심적 요구인 SOFA 개정문제와 재판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자기 영토 안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기본적인 자주권에 속하며, 남의 나라에 와 있는 미군은 마땅히 주둔국 국민의 생명과 자주권을 존중하여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8월 7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방패삼아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 요청을 거부했다. 살인 사건으로 고소된 피고소인중 1명이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고, 미2사단장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영예로운 이임식과 함께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살인자들은 그 어떤 구속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있다.
이는 미국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아무런 주권도 가지지 못한 식민지 노예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치외법권을 누리며 함부로 한국민을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주한미군의 임무인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면서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어 살인 미군을 비호하였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사대근성과 무책임함이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을 미군의 탱크 아래 무참하게 살해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자국민의 죽음에 규탄조차 하지 않은 정부가 어찌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있으며, 또 어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의 끊이지 않는 만행과 오만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비롯된다. 공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군 측이 갖도록 한 한미 SOFA 규정은 가뜩이나 오만한 미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온갖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남의 나라 무고한 국민을,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을 두 명이나 무참히 살해한 것에 대해 유족과 한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거부를 철회하고, 재판관할권을 즉시 한국 법정으로 이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의 하나인 불평등한 SOFA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군의 살인 만행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와 미순이의 한을 푸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미 두 어린 제자들의 찢겨진 몸과 함께 난자당했다. 주한 미군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적 자존심과 자주권을 얼마나 높이 지닌 국민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줄 차례이다.
우리는 또 다른 미선이와 효순이가 생기지 않도록 부시대통령이 한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살인자를 처벌할 때까지, 불평등한 SOFA 협정이 전면 개정될 때까지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제 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적극 실천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1. 개학 후 미군 만행에 대한 공동훈화, 공동수업 실시
1. 미군 만행과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규탄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대규모 서명운동 추진
1. 유가족 등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모금운동 전개
■ 우리의 요구 ■
1.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1. 미군 피의자와 훈련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1. 사고의 책임부대인 캠프하우즈, 양주 미군 훈련장을 폐쇄하라!
1. 주한미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유족에게 피해배상을 실시하라!
1. 주한미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포기하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
1. 미국 부시 대통령은 공개 사과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