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붕괴 후 통일 전 임시과도정부 체제로 갔을 경우를 가정한 북한 개발구상(시나리오)

[스타디움 매니아]

이 글은 김정은 정권 붕괴 후 북한인민 중심의 임시 자유정부가 들어선다는 가정하에서 작성해 본 개인적인 아이디어 입니다.

▶정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게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면 당연히 민주주의와 남한식 자본주의가 북한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은 통일과정에서 남한의 시스템으로 모두 포맷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한의 시스템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남한 정치도 여전히 발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기간 북한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세뇌된 북한의 주민들이 새로운 남한의 정치 시스템에 곧바로 적응할 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단기간에 확실히 주민들 속에 자리잡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개발하고 정립해야 하므로 각 개인에게 책임과 권리가 많이 주어지게 된다면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반대에 부딫히거나 아니면 일관적인 개발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에 통일 과도기 단계의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독자적인 행정과 통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주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별개로 자유로운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과 법안들이 되도록이면 남한보다 좀 더 좋은쪽으로 실현되어야 되겠지요. 즉, 이것은 선진국형 시스템을 모델로 포맷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처음부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통일 시 이를 한반도 전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정부조직 구성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능력있는 인물들로 북한 정부조직을 구성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정부조직 구성 이후 처음에는 준 독재정치로 출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남한의 박정희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시아로 넓혀서 볼 때에는 말레이시아를 급진적으로 발전시킨 마하티르 총리(22년간 장기집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마하티르 총리는 장기집권 하면서 의사출신 특유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했으며 퇴임시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독재시스템에서 출발하되, 약 30년이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민주화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북한주민들에게 익숙한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민주사회로 정착시켜 가자는 얘기입니다. 준 독재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할 것이나 장점은 장기간 반대에 부딫히지 않고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박정희 정부시절 대한민국이 급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급격한 정치시스템 변화에 따른 주민의 부적응 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단계젹 변화는 오히려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북한의 토지는 국유화 되어 있습니다. 사유화 되어있지 않아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멋진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각종 사회인프라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이 뒷받침 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렇기에 이 임시정부의 리더는 상당한 혜안과 통찰력, 그리고 융통성과 뚝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장기간 그의 능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여질테니까요. 그리고 그 리더는 북한 남한 어느 한쪽에 지우침 없는 중립적인 인물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약 30년 정도의 민주화 과도기 동안 북한의 아이들은 올바르고 참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것이며 나아가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최소 3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 현재 남한에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몇몇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한경제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죠. 이제는 골목상권에 까지 진출하여 유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세한 상인들의 경제력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영세한 상인들 분만 아니라 성장이 필요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마저 대기업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구조에서는 여타 경제선진국처럼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지기 힘들며 중소기업의 성장도 버거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했거나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통일의 롤모델이 되는 독일만 해도 수많은 강소기업이자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유로존을 장악한 유럽의 리더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 대기업의 북한진출을 곧장 허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남한과 다르지 않겠지요. 북한도 남한의 몇몇 대기업에 의해 경제가 잠식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거느리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은데 일부 대기업이 장악한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셈입니다. 대기업들은 경쟁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에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북한 내부에 있는 토착기업을 키우고 또 하나는 남한의 각 분야에 걸쳐 건실한 중소기업들을 선발하여 먼저 북한에 진출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한의 대기업을 단계적으로 북한에 진출하게 하자는 거죠. 이것도 북한에 남한의 대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상생할 수 있을만큼 경제력이 건강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 팬택 같은 기업이 북한에서 더욱 성장하여 삼성같은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국제제과 같은 소기업이 북한에서 롯데와 비슷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훗날 세계적인 제과기업으로 성장케 하는 것, 북한 내 자동차 기업을 키워 현기차 못지않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통일 한국이 되었을때 지금보다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오피스와 사업이 필요해져서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더욱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통일 한반도의 인구가 8천만명이 넘는다면 그에 따른 일자리 수요도 생겨나게 되는 만큼 위와 같은 북한의 글로벌기업 육성정책과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 남한의 70년대와 비슷한 모습이라면 이들 토착기업과 남측에서 진출한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리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즉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북한에서 성장한 글로벌 기업들의 사옥은 한 곳에 밀집되지 않고 청진, 나진, 신의주 등 자기들만의 거점도시를 지정해서 분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BMW와 프랑크푸르트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구조도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남한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재의 북한정권 체제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포맷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혁신적인 선진 교육시스템을 충분히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욱 선진국 하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교육시스템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중이죠. 그러나 현 남한의 교육시스템에서는 바로 그들의 선진적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차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다 사회 진출시에도 출신과 성적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권 붕괴 후의 북한은 좀 다를 것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는 계층도 당원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교육적 혜택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나마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학생들도 정권 세뇌교육에 자기계발 위주의 교육은 제대로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상화 되던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의 교육은 어떤방식으로든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기존 교육시스템의 포맷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한과 달리 새로운 선진국형 교육을 모델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 과도정부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교육부분은 진정한 선진 통일 한국으로 가기위해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가 말하기를, 한 사람의 사회적 인성은 12세 이전에 형성되고 완성되어 진다고 합니다. 이 말에 근거한다면 건강한 시민의식은 어릴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교육적인 부분부터 혁신하고 선진화시켜 바른 시민의식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북한주민들이 가정 내에서도 자신의 2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2세들은 가정과 학교를 통해서 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전세계 각국에는 저마다 장점을 지닌 교육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히 발달된 선진국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교육은 이들 각국의 좋은 시스템들의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육부문에서도 독일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점은 선행교육의 지양입니다. 즉, 수박 겉핧기가 아닌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갖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주민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의 교육자를 영입하거나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도 양성하고 또는 교육선진국에서의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남한에는 수많은 인기강사들이 소위 '스타강사'라고 불려지며 각 사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사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인기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 교육의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북한에서는 이런 인기강사들이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고 싶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학생들에게 만큼은 남한의 학생처럼 배움에 있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지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과정은 타이트할 수 밖에 없으며 선행교육과 사교육이 남발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것이지만 갓 태어난 유아기때부터 무리한 선행교육을 시키는 한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교육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된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방식이 낳은 사회적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따돌림, 인종차별, 단기적 처방, 난폭운전-교통사고, 자살, 개인편의추구, 집단편의 추구... 그래서 북한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양산한 교육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교육과정은 남한의 60% 정도로 줄이고 대신 나머지 40%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회적 인격과 개인의 재능을 키우는데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목은 고교졸업까지 지금의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로 줄이고 향후 전공에 따라 심화된 수학지식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나머지 40%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닌, 자신의 재능과 전공에 살려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볼 기회를 많이 갖게 되겠죠. 또는 과정이 타이트 하지 않아 좀 더 깊이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질적인 선행교육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겠죠.

북한에서 대학교는 진정으로 전공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거나 공부에 열정을 가진 학생과 주민들의 배움과 연구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규모나 개수를 조절하는 정책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학력에 따라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 국민보다 더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북한주민들이 유창한 어학실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과 거리낌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도시개발'파트에서 좀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학교에서 수많은 외국어를 가르치기 어려울 뿐더러 그에 맞는 수요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린지구 단위마다 어학당을 설치해서 학생들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의 영어마을 같은 어학당에서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등 다국어를 현지의 다문화 가족과 네이티브 강사와 함께 어우러져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배움으로써 국제문화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기존 외국어 실력을 보완하면서 나아가 진정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담없이 북한지역을 찾게 될 것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방문을 훨씬 수월케 할 것입니다. 게다가 다문화 가족들이 어학공부에 도우미 역할해준다면 인종차별없는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요.

주민들은 물론이고 어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부담없이 찾고 배울수 있는 어학교육 시설인 가칭 '어학당'에서 학생들은 수업의 일환으로 또는 방과 후의 사교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혁신적인 외국어 교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축구를 보면서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다. 요즘 축구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유소년 인재 육성입니다. 풀뿌리 축구라고도 하죠. 많은 클럽들이 유소년 클럽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고 기존의 조직력을 극대화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클럽들이 자율적이고 재미있는 훈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축구에서만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걸까.. 다른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5:0 스코어의 참패같은 쓴 맛을 못봐서 혁신이 더딘걸가.. 축구는 되고 다른 스포츠나 분야에서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가.. 요즘 유소년 축구는 기본기를 강조하는데 왜 다른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선행교육이다, 사교육이다 해서 깊이 없는 지식만 주입시키려 하는걸까..

그래서 정권이 붕괴된 북한에서 만큼은 기존의 구태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씨앗부터 축구처럼 선진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해보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게 하고 스스로 깨우치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키우게 하는 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도정부의 북한에 좋은 학교(교육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여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것과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등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숨은 재능을 찾고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면 장기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 이러한 좋은 공간들을 갖춘 학교가 생겨날 것입니다.

좋은 학교시설과 공간, 능력있는 강사진, 부담 없는 수업과정과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이 잘 어우러진다면 북한에서, 나아가 통일 한국에서 유례없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며 많은 분야에서 국가의 명성을 드높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문 구상에서 밝히고 싶은 점은 남한 교육시스템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에서는 더 좋은 교육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건강한 시민의식과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고 최소한 좋은 인성을 지닐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이미 많은 회원분들과 많은 도시개발 및 건축전문가들을 통해 북한 도시의 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도 그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책적인 부분과 곁들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닭장 같은 공통주택, 멋없는 판상형 아파트, 심심한 육면체 오피스.. 오랫동안 이곳에서 활동해 오면서, 또는 건축을 전공하면서 보고 들어왔던 현 대한민국 건축 디자인의 문제점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북한의 도시개발에 있어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 평양의 도시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평양권을 위주로 구상을 해볼까 합니다.

도심 중앙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남한의 대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드넓은 평야, 각종 고대 유적들, 그리고 공산독재국가를 상징하는 대규모 건축물들.. 여러모로 봤을때 평양은 통일 후 대도시로서 또는 관광도시로서 발전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재 생각을 집어넣으면 일본의 간사이권 못지 않은 대도시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래에 평양 내부의 드넓은 평지는 앞으로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장관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항, 산업.연구단지, 업무단지,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등..

대동강 이북에도 넓은 부지들이 많지만 특히 강 남쪽에는 김해평야의 몇배가 되는 대규모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의 평양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면적만 따져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서울로 따지자면 한강 이남의 전체면적과 맞먹거나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버드 출신 도시개발 전문가가 그랬듯이 평양-서울-대전 메갈로 라인이 형성된다면 평양의 대동강 이남의 이 평지는 상당한 개발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발압력이 남한의 평범한 공동주택들의 건립으로만 귀결되기에는 평양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이기에 그저 평범한 건축들로만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양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컨텐츠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느 도시처럼 특단의 정책 없이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채워지는건 매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컨텐츠들이 채워지려면 기업의 투자와 사옥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외국기업의 부동산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추진되었던 거대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로림만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 발췌된 기사와 자료를 보면 대지면적 3억평, 수용인구 400만명(향후 800만명), 싱가포르의 2배 이상 면적으로 동북아 허브도시를 실현시키려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였으며 여기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 조차 세계 최상급 수준으로 선진화되고 국제화 되며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만들어 전기와 용수는 파격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교육비와 생활비 역시 싸게 한다는, 말하자면 개발 완료시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그런 꿈의 도시 프로젝트 였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린 가로림만 프로젝트 관련 제 게시물을 참고바람)

지금은 이러한 상상의 나래를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펼치기에는 매우 벅찹니다. 각종 규제와 법률,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경제여건 등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게다가 초창기 행정수도 이전의 명목으로 시작한 세종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데 이 가로림만 프로젝트의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난 곳이 바로 평양과 남포입니다.

가로림만과 같은 서해안에 위치하면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한 곳, 그리고 대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2차 산업을 통해 경제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곳.. 여러가지 면에서 이 두 도시는 가로림만의 그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평양은 현 북한의 중심도시이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개발되지 않은 서울과 인천을 보는듯 하다고 해야될까요. 가로림만 프로젝트는 서해안의 일부를 매립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지만 평양과 남포지역은 굳이 바다를 매립하지 않아도 상당한 면적의 평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벌목으로 황폐화 된 일부 낮은 산지 등을 포함하면 그 면적은 더 커지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잠재력을 지닌 평양권 도시를 남한의 80-90년대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까요? 시대적으로는 현 북한의 상황이 과거 대한민국의 80년대 이전과 비슷하기에 그렇게 개발하는게 당연한 수순인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2000년대 이후의 개발 방식조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발중인 2기 신도시에서도 여전히 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메인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듯이 저도 유럽 선진국 도시를 좋아합니다. 고층빌딩이 난립하지 않고 일정 지역에 모여 CBD를 이루고 있으며 저층건물들 위주로 시야가 확 트이는 그런 도시말입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 상파울루 보다는 프랑스 파리가 더 좋다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지형부터 보게 되면 개발여부에 따라 충분히 유럽형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리, 런던, 로마 처럼 하천이 도심 중앙을 통과하고 넓다란 평지 위에 세워진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유럽스타일로 재현을 못할지라도 동양의 고전적 건축물로 독특한 지역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현대의 감각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어우러진다면 아시아에서는 물론 오히려 유럽형 도시의 미래형 버전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때, 평양과 나아가 남포 일대를 특별지역으로 만들어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구상되어질 때 해당 개발지역에 독립국 수준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되도록 하고 나아가 도시행정 및 경제부문에서 자율적인 시스템을 정하고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지역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부담없이 또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무역과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기 위해 더욱 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한 특별구역을 만들자고 한다면 상당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례인 제주특별자치도를 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 원안을 가로림만에서 평양으로 옮겨 실행해보자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통일 한국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싱가폴 부럽지 않은 세계적인 도시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평양과 남포의 도시건설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초고층이 군데군데 난립한 중국의 도시들이 개발된 평양을 보고 감탄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미래형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 가로림만 프로젝트를 위해서 실행하고자 했던 제도적 장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독립국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이나 특별자치도시 그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세금부문이나 투자관련 혜택 등에서 다른 경쟁도시들 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두 도시만의 특별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율성의 부여는 싱가폴이나 홍콩같이 기업하기에 좋은, 또는 생활하기에 좋은 제도적 장치로써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금지할 것은 확실히 금지하고 혜택을 줄 것은 자유롭고 폭넓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 말이죠. 즉, 법의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넓은 지역을 면세구역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의 도시권이 세금부담도 없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깨끗하에 유지하게 위한 특별법안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홍콩이나 싱가폴의 그것을 능가하는 메리트를 갖고 싶다면 그에 맞춰 그 도시들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독립국 수준의 자율성이 결국 평양과 남포지역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평양권 도시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도시가 되어 북한 각 지역 도시들의 발전 뿐만 아니라 남한의 기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양과 남포 일대를 자유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행정 및 경제, 법률 등에서 본토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 자유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장(將)들에게 이 특구를 책임지는 최고 권한을 부여하고 CEO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③ 아시아 최고 국제도시를 목표로 특구 내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모든 시민들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 심화도시로 지정한다.

④ 특구의 광대한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명성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및 기업들의 도시개발 연구와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⑤ 남포권에 국제자유무역항을 조성하고 평양-남포특구의 관문으로 삼아 평양권 개발과 기업투자를 용이하게 한다.

⑥ 북한지역의 값싼 인력 외에도 외국 인력의 수입을 자유롭게 하여 개발에 따른 노동력 투입을 원활히 하고 외국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⑦ 특구 내에 있는 모든 신축 건물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자문 조직인 도시디자인 평가단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즉 건축디자인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특색있고 실험적이며 미래적인 건축으로 도시컨텐츠를 구성하게 한다.

⑧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도시의 구현을 위해 한국 전통건축단지를 지역 곳곳마다 배치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자원화 한다.

⑨ 대동강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수변공간 확보 및 개선을 유도하고 올림픽대로와 같은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⑩

⑪

⑫

[UON123]

무슨 소립니까..연방제라뇨..

[아날로그사랑]

정치/ 사실 우리나라 정치구조도 좋은점이 매우 많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들을 골고루 섞어놓은 형태이죠..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수정이 조금 된다면 정치구조상으로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정치구조까지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치구조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북한 주민을 자유민주주의로의 인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사랑]

다만 여러 상황에 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생긴 이해의 부재를 위해 어느정도 기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도 본문에 쓰신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과 시스템 정착이 이루어 진다면 해소가 될 부분이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는 확실하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볼때는 북한도 엄연히 독립된 유엔가입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의 붕괴와 동시에 친한정권이 수립 되도록 힘을 쓰고
그 다음에 큰 틀만을 잡은 뒤 북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날로그사랑]

여기서 급진적이신 분들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실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국의 개입 명분만 주는 꼴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 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도록 하되,
북한 지역의 한해서 통일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늘리고 지금과 같이 대통령 임명직으로 유지 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권 중에 투표권(아마 헌법14조와 함께..)을 계엄령으로 제한을 하고
30년 가량의 시간에 걸처 기초자치단체 선거부터 시작해서 광역자치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의 민주주의 시스템 정착에 제한을 두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사랑]

그리고 독재시스템으로 출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국가가 틀을잡고 경제가 발전할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강력한 리더쉽의 독재가 좋긴 합니다만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통일을 목표로 함께 달리고 있을지언데 그 반쪽이 좋든 나쁘든 독재라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취하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통성과 위배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와있는데 독재라...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이 되구요. 나머지 정치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UON123]

동감합니다. 글쓴이의 독재자 정치주장은 너무 위험한 발언이고 설령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민주주의의 후퇴만 불러올 뿐 절대로 실현되서는 안될 위험한 발상입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되지만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 생각한다면 그 헌법에 있어서도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단어보다는 '1인 리더의 장기집권'이라고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지만요.. 북한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령에 속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령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리더는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인 만큼 남북의 경제격차극복의 무거운 책임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겠지요.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순간부터 북한의 시스템은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북한의 그것보다 우월하니 북한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기존 시스템을 포맷하는게 순리라면 남한의 그것보다는 더 좋게, 아니면 새롭게 포맷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북한지역은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당분간은 대한민국의 영향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혹여 북한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시스템보다 낫다는 평을 듣게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나아보이겠지만요.

[아날로그사랑]

한때 미국 최고의 발명품은 '대통령제'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권분립과 시대요구를 가장 잘 수용하는 정치구조였죠. 하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모든것들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최근엔 행정권에서 입법권의 기능까지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구조로 본다면 저는 단연 미국식의 대통령제보단 한국식의 대통령제가 더 이상적인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정치구조가 선진적인 나라도 드물구요..
정치체제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정치학자들이 정치구조에 대해 연구를 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는 기본 100년 이상씩 갈고 다듬어저 정립된

[아날로그사랑]

체제임을 볼때 그런 체제들의 장점들만 따온 우리의 정치체제가 그들에 비해 결코 뒤쳐짐이 아닌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 영국의 내각총리제 혹은 미국의 대통령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해방후 미군정을 거쳐 대통령제를 받아들이는 한편 총리제를 시행하여 좋은점을 훨씬 많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法을 재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법체계와 정치구조는 우수하나 법을 지키지 않고 체계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치 구조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사랑]

발제자님께서 어떤 정치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조를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입증된 구조중에서는
영국의 내각총리제와 미국의 대통령제를 적절히 믹스한 우리의 정치구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큰 틀에서 보자면요)

정치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발제자님이 구상하시는 정치구조를 말씀해주셔야
거기에 관한 토론이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PS. 혹 루소의 직접민주정치와 같은 큰 틀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겠네요

[divetoblue]

안됐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남한 대기업들의 민간투자 없이 북한의 경제성장은 먼 꿈같은 얘기고 그렇게 싫어하시는 재벌을 북한에서는 왜 만들겠다는 겁니까? 열심히 비난하시는 재벌기업 삼성, 롯데 수준의 기업을 왜 만들자고 하는 거냐구요. STX, 웅진같은 대기업 망하는 거 안보이시나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개 빼고 잘나가나요?? 삼성,롯데 진출막자고 그렇게 한다는거는 굉장히 단면만을 보시는 겁니다. 흥분해서 죄송,

[아날로그사랑]

경제/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나 진배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남한 대기업의 북한 진출을 제한한 다는것은
통일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일과 관련된 토론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싼 노동력이 시너지를.." 이런 말 입니다.
통일후 당장 북한 2500만 인구의 일자리가 필요할 지언데 이게 과연 중소기업의 진출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상생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분야에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소기업들은 수십년간의 노하우와 엄청난 투자의 R&D가

[아날로그사랑]

쌓여 지금의 강소기업이 된 것이지 결코 대기업의 진출 제한으로 만들어 지는게 아닐것입니다.

대기업이라는 甲과 중소기업(북한신흥기업)이라는 乙을 제한을 두어 차별하는 것 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허용은 하되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고질적인 한국 경제의 분배 실패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최근들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힘을쓰는 뉘앙스들의 기사들도 나오지만
대기업들이 기업 이익의 배분을 자신들에게만 한정하고 하청업체들은 쥐어짜기만 하고 있으니..
이건 이익 배분에 대한 대기업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사랑]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대기업의 북한 진출은 정부에서 나서서 종용해야 할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이 또한 우리의 시각에서 생각해보신 것 같네요. 저는 대한민국, 북한 그 어느쪽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방금 언급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자생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볼 때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특유의 산업구조가 아닌, 더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대한민국이 이러하니까 북한도 결국 따라야 한다.. 라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북한에서는 과감하게 더 나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만들어 가보자 라는 접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를지라도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도 이제는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봅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상생해야만 한다.. 라는 틀 안에 머문다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글로벌 기업은 다른 글로벌 기업과 함게 상생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싶네요. 더군다나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그 패러다임이 건강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토착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더 기회를 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자

[아날로그사랑]

우리 시각에서 보는것은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북한이 붕괴되고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해서 한다면 우리가 어찌해라 저찌해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붕괴되면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북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을 피력하지 않을순 없는것이구요. 제가 3의 입장이나 북한사람이라면 분명 다른 입장을 개진하겠지만 발제자님이나 저나 대한민국 사람이니 우리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3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통일비용 들어가는것은 대한민국 돈인게 뻔할테니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아날로그사랑]

대기업을 제한하게 되면 이게 역차별과 기업 탈출의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되었건 북한에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누구돈이냐 결국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의 세금입니다.
"돈은 나한테 다 받아먹고 엄한데 가서 돈 쓰면서 나는 거기에 끼워주지도 않네?"
"그럼 내가 새빠지게 일해도 내 돈 엄한놈한테 다 퍼주는데 여기 왜 있어야되지?"
결국 대한민국 내 사업소 다 외국으로 빠집니다. 분명 통일되면 세금 엄청 때릴텐데 대기업 입장에선
북한 진출도 못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라크 파병 들어가면서 재건사업에 우리기업들 끼어달라고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아날로그사랑]

북한에 국내의 대기업이 안들어 가는 경우는 딱 2 경우입니다.
첫째,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외엔 국고의 지원을 금지
둘째, 국내 대기업들 사업소의 대규모 해외 이전
뭐 이정도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땐 북한을 최대한 빨리 성장시키는 길은 대한민국 대기업의 북한 진출 허용이고
그것도 모자라 외국에 있는 사업소까지 북한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날로그사랑]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후 그만큼 빠른 성장을 했었던건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도 있었지만
냉전시대 미국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통일연구원 발표 급변사태 후 북한 경제를 대한민국의 80%까지 끌어올리는데
30년간 연평균 85조 5천억원 총 2500조원을 지원해야 한답니다.

그럼 북한은 누가 도와야할까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에게 북한을 지원하도록 미룰까요?

결국 우리돈으로 북한을 서포트해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될 수 있고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것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북한 진출입니다.

[아날로그사랑]

도시개발/ 도시개발 측면은 저도 딱히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각 도시별로 일정부분 이상의 한옥촌을 법제화하고 필요하다면 조세 혜택등으로
아파트의 난립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혹은 기초자치단체에 도시디자인室을 만들고
도시개발 인허가 단계부터 직접 디자인 설계 심의를 거치어 복제 도시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평양에 대부분의 북한 공산주의 건물들이 남아있으니 최대한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관광상품화 시키고 동평양에 대해서는 개발붐을 일으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개발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날로그사랑]

그리고 남포는 평양 외항의 성격으로 개발을 하되 평양순안국제공항을 서해갑문 옆 30㎢ 에 달하는
간척지에 건설을 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류의 SEA&AIR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도시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와 비슷하네요. 저도 한옥촌과 아파트 건립 제한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서해갑문은 평양도심과의 거리가 매우 멉니다. 거리를 계산해보니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것 보다 더 걸릴 것 같네요. 굳이 서해갑문쪽이 아니더라도 평양과 남포 사이에도 대규모 공항시설이 들어설만한 넓은 평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이용측면을 좀 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사랑]

거리로 치면 비슷합니다. 어짜피 공철은 중앙역과 연결되는데 인공에서 서울역까지 40km대 후반,
간척지에서 평양역까지 50km 중반대죠. 물론 도심과 공항과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좋지만 인천과 같은 격의 외항인 남포를 생각해보면 남포 인근에 지어져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류의 SEA&AIR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그래도 서울의 김포공항이 도심과 가까워 거리부담이 없이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서해갑문지역이 평양과 가까우면 가장 이상적인 공항 건립부지가 되겠지만 평양과의 거리가 대략 60km내외로 나올듯 해 남포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게 합니다. 시포트와 에어포트가 결합된 모습도 좋으나 거리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글맵에서 평양과 남포 사이의 지형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나쁘지는 않을겁니다

[아날로그사랑]

서울에 김포공항이 있다면 평양에도 순안공항이 있습니다.
어짜피 평양도 최대 500만 이상의 국제도시로 거듭난다면 국내선과 국제선의 이원화는 필요한 만큼
거리상의 문제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스타디움 매니아]

평양과 남포를 묶어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만들면 권역지정 여부에 따라 가로림만의 3억평을 능가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로림만의 3억평 중 1억1000만평은 임야를 포함한 자연녹지 보존지역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대규모 평야가 위치한 평양 남포권은 그야말로 지형적 혜택을 받은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내속에 모든 것]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진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것 아닌지
국제사회에서의 현재의 남북한의 주소는 체제가 전혀 다른 별개의 두 개의 국가로 서로 등을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국가일 뿐이라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이유는 북한의 내부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봄)

그럼 붕괴된 북한의 수도 평양에 가장 먼저 진주할 수 있은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
미군 2사단?
러시아?
일본?
중국?

이중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가장 그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과 일본은

[내속에 모든 것]

북한과 그 어떤 관계도 아니고 남한은 뭐 그 보다 더 해서 서로 원수지간이고
러시아는 이미 한 발 뺀 상태이고
중국은 6.25 이후 형제처럼 지내왔을 뿐만아니라 엄청난 투자를 지속해왔고 경제적 원조를 해 왔던 나라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중국의 인민 해방군은 북한의 치안과 핵무기의 안전한 통제를 이유로 해서 인민 해방군을
단 일초의 여유도 없이 바로 평양에 진주시킬 것이며 그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개입을 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가 같은 민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를 내세워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요 ^^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러한 대북점령의 시나리오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속에 모든 것]

역사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1945까지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안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가지나 우리 내부의 정서지 국제사회의 정서는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중국이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자국의 통제권 아래 놓이면 북한의 동해인 북태평양이 자신들에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중국이 불법적인 티벳강제합병에 대하여 얼마전 영국이 승인을 했다는 뉴스를 본적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속에 모든 것]

그러기 때문에 현재 남북관계에서 절박해야 하는 것은 남한이지 북한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권말이지요
그들은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대치상태가 지속된다면 위에 님들의 생각은 그냥 상상일 뿐 현실은 영원한 단절이자 중국으로의 합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속에 모든 것]

개성공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남한의 군대가 북한에 진주할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자국민의 안전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지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지대가 북한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을 설치 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적어도 그리 단순한 지도자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MarineHerO]

북한 붕괴시 임시과도정부

[위엄]

오호.. 흥미있는글.. 나중에 꼭 읽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