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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9억원이하·1주택자 ) 등 -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2% 적용 ○ 지방세 카드로 납부 ○ 모든 종류 주택의 실거래가(價) 공개
○ 비 영업용 승용차 세금 인하 ○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하면 최대 10년간 청약불가(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 보금자리주택 10년,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외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됨. ○ 수도요금 신용카드 결재 -------------------------------------------------- |
공정거래·금융·조달 |
·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 제도 실시 --------------------------------------------------------- |
산업(중소기업·특허) |
·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 1인 창조기업 예산 범위 확대 ----------------------------------------- |
환경·국토 |
·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
보건복지·여성 |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 · 5세 어린이 월 20만원 보육비 지원 ·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 적용 / 50% 지원 · 중소기업 직장보육 시설 지원 확대 · 영아 종일제 돌봄 본인부담금 40에서 30만원으로 내림 · 유아 시간제 돌봄 본인부담 4000에서 3000으로 내림 · 장애인 성폭행 초범이라도 전자팔찌 착용 ·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확정 ---------------------------------------------------------- |
고용노동 |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최저임금 4,580으로 인상 ------------------------------------ |
법무·행정안전 |
· 상법 회사편 개정법률 시행 --------------------------------------------- |
보훈·국방 |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중학교 중퇴자도 군입대 ·신병 영외 면회, 전 부대 확대=논산 육군훈련소등 12개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병 영외(군부대 밖) 면회 제도를 전 부대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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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 ·전면 자율 시행 · 5세 누리과정 도입=3월부터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 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의 교육보육과정(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1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 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양육 수당 (0~2 세 20만원, 3세 이상 10만원)을 지원 -------------------------------------------------------------- |
농식품·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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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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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가전제품 분리수거 의무화
· 동물학대자에 징역형 (1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단말기 USIM 있으면 통신가능
· 재정위기 지자체 제재=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
· SOS 국민안심서비스=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폰이나 전용
·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 위기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112앱,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나 112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출동
·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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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선배님,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혜택 볼수 있는 정보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글 남겨주세요. 저처럼 살림만하는 사람들은 정보에 약하거든요.^^
'81년도 부산 만덕동에 살때 김해 여러번 갔었습니다. 따뜻한 남쪽이 항상 그립습니다.
눈 감으면 스르르...(만덕동 뒷산과 앞의 백양산, 주례, 사상, 모라, 구포등)
부산은 따뜻하고, 음식도 많았고, 시민분들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후배님은... 참으로 척척 박사같아요~~~
반갑습니다. 알아봤자 얼마 알겠어요.
삶의 모습 많이 전해 주세요.
저는 75세이상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자꾸 눈길이 가는데...이게 우짠일인감 ㅋ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