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그냥 임대아파트일뿐입니다...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0639">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0639</A>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이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축비 과다 논란으로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1호 사업지인) 오류ㆍ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를 최대 48% 줄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LH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중 연내 착공 예정이었던 오류ㆍ가좌지구 건설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애초 LH가 추산한 건축비는 오류지구(1500가구) 2855억원, 가좌지구(362가구) 664억원이다. 국토부는 "좋은 품질보다 저렴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가구당 건축비를 1억~1억2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LH는 설계 변경에 착수했다. 설계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 다만 건설비용은 행복주택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정부와 LH가 지난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할 때 추산한 행복주택 건설비는 3.3㎡당 786만원 수준이다. 이를 행복주택의 주력 주택형인 전용 33㎡로 환산하면 1억1000만원선이 된다. 다만 행복주택은 지형에 따라 데크 등 부대 시설 설치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전용 33㎡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오를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이보다 건설 비용이 적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전용 39㎡기준 가구당 1억14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국민임대보다 가구당 건설비용이 최대 6000만원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 계획된 행복주택 시범사업 1만가구와 내년 지정될 4만6000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9530억원 배정했다. 행복주택 평균 면적이 될 4 5m²(13.6평)를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약 660만원, 호당 897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국토부가 책정한 3.3㎡당 건축비 660만원은 현실성이 떨어져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일반적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3.3㎡당 약 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비교하면 국토부가 책정흔 행복주택 건욱비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260만원 가량 높다. 이는 철도 위에 데크를 올려 아파트를 짓거나, 천(川) 주변의 유휴지 아파트를 세우는 행복주택의 특성상 일반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지난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도심 주거공간 조성' 보고서를 통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좌역에 인공데크를 올리는데 3.3㎡당 551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당시 표준형 건축비를 감안해 아파트 예상공사비를 356만원으로 책정, 3.3㎡당 총 소요비용은 907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가 예상한 건축비보다 3.3㎡당 247만원이 많다. 연구 결과로만 보면 건축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DIV> =======================================================================================================================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대충 추측을 해보기위해 과거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맨위에 글은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아래글들은 과거 기사내용입니다... 위에글에는 "좋은품질보다 저렴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가구당 평당 1억~1억2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답니다...   위에글들의 수치를 조합해보면 일반 아파트 건축비: 평당 400만원   400만원(평당건축비)+551(테크공사비)=951만원(평당 공사비)   951만원 *13.6(행복주택 평균 평수)=1억2933만원 가구당(부대시설을 뺀가격)   가구당 행복주택 평균건축비용(13.6평)=1억2933만원(부대시설제외) 가구당 국민임대건축비용(10평기준)=1억1400만원   국토부가 지시했답니다.."좋은품질보다 저렴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으로 낮추라"   저 돈으로는 부대시설과 편의 시설은 제외할수 뿐이 없습니다...    편의 시설과 상업시설,부대시설 이 들어갈려면 가구당 6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그러니까 1억7000~1억 8000만원        국토부가 그동안 주장한 행복주택은 임대주택과 다르다....슬럼화를 막기위해 각종 편의 시설과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것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그냥 임대아파트 일뿐입니다...   국토부가 거짓말하는겁니다...     그렇지않고  저 돈으로 부대시설까지 놓는다면 그건 부실공사일수뿐이 없습니다...   목동유수지는 공사비가 더 들어 가는거는 확실하고요....   목동유수지는 행복주택 적합지가 아닙니다...   국토부는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