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과 강원도의 재정지원금(MRG) 급증 예상, 지지부진한 사업재구조화, 대책 마련 시급

[울산바위]

◀리포트▶ 2006년 개통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가 사업자에게 메꿔준 손실보전금(MRG)이 240억 원을 넘습니다. 이달 말(2017년 06월 30일), 동홍천 양양 사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 도로의 통행량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계약기간인 2036년까지 최대 5천억 원 넘게 떠안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재정부담을 덜 방안을 찾고 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도는 법인세 인하로 생긴 사업자 비용감소분을 최소운영수익보장금 계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선/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 -  "(법인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리포트▶ 미시령 도로 측의 출자사인 국민연금공단과 실무협의를 벌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재정보전비율을 79.8%보다 완화하는 재협상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인터뷰▶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 관계자 -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제 교통량의 감소 추이를 보고 나서..."
 
◀리포트▶ 강원도는 미시령관통도로의 차량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시성/강원도의회 의원 -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어차피 그런 방안을 세우려면 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나 보전 예산이나..."
 
◀리포트▶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린 미시령관통도로. 재정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 춘천 '뉴스 9'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KBS 춘천 2017.06.08 방송 ▶ http://chuncheon.kbs.co.kr

▲ [자료사진] 미시령 톨게이트 전경 (인제방향)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원금 보전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개통 이래 실제교통량이 실시협약상의 예측교통량보다 적어 강원도는 2015년까지 238억 4천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게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달 말(2017년 6월 30일),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의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예측통행량 대비 83%까지 통행량이 급감하고, 통행량 급감에 따라 현재에도 버거운 강원도의 재정지원금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해 2036년까지 향후 20년간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금융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 사업수익률도 현 금리수준을 반영해 인하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글 더 보기:
 
* MBC 기획보도 -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과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 시급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1
 
*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공익처분 촉구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09
 
* KBS 기획보도 - 강원도 재정 블랙홀 미시령터널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인제 지역 공동화 우려

* 미시령관통도로의 선형개선과 적자(MRG)보전, 정부가 나서야

 
*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PDF)
▶ http://goo.gl/SyuCfp

서울양양고속도로 시대 개막 - 지역의 새로운 지평(강원연구원).pdf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 및 파급 효과 제고 방안(노승만).pdf

[그리고]

미시령터널 공사 전에 이미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있었다. 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시령터널을 민자로 졸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미시령터널의 교통량은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더군다나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통행료도 비싸고 개판으로 설계돼 개통 후 수 많은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발생시켜 마의 도로라는 오명과 함께 교통안전 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민자사업자는 비싼 통행료와 손실보전금(MRG) 명목으로 강원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받아 먹으며 배만 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강원도민 좀 살려 주세요!

[미시령산신령]

민자SOC사업은 국토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사와 거대자본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적폐 중의 적폐로, 적폐 0순위의 청산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민자SOC 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해 전향적인 정책변화와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MRG OUT! NPS OUT! GET OUT!!

[미시령에서]

민자로 운영되는 미시령터널의 운영업체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입니다. 그리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주주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사실상 미시령터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 뿐 아니라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도로 운영업체의 지분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자도로사업에서 2조원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챙겼습니다.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난 7월 한달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했고, 앞으로 통행량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해결책으로↓

[미시령에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MRG 폐지 및 보전방식 전환', '공익처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각종 SOC사업에서 강원도가 늘 소외돼 왔고,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인 만큼, 아예 정부가 나서 미시령터널을 인수하고 통행료 무료화에 나서야 한다는 도의회 김시성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전임자의 실책이지만)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뒷수습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여당 도지사로 입장이 바뀐 만큼 도지사와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미시령산신령]

국민연금공단이 반년 넘게 공백 상태인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데... 최광과 문형표로 이어지며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공단의 새수장에 누가 빌탁될 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정권이 바뀌었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들이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인식과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정책과 기금운용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노력을 입체적으로 펼쳐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강원도민으로서, 미시령터널 이용객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

[울산바위]

동감합니다! 미시령관통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의 대주주는 국민입니다.

[바다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