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 예산 3조 시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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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 총 3조2천715억 확보…전년보다 7천203억 증액
송철호 시장 "시정 역량 집중ㆍ지역 정치권 공조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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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19:50]

지성훈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국비 예산 3조시대 진입을 밝히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국가 예산 확보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국가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조3천339억원, 국가시행사업 1조4천913억 원, 보통교부세 4천463억 원 등 총 3조2천7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2조5천512억 원 대비 28.2% 증가한 7천203억 원이 늘었다. 2006년 처음 1조 원 대, 2015년 2조 원 대 이후, 5년 만에 3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울산시의 국가예산 확보 현황은 2015년 2조2천144억 원(보통교부세 697억 원), 2016년 2조4천230억 원(보통교부세 1천127억 원), 2017년 2조6천642억 원(보통교부세 1천568억 원), 2018년 2조4천256억 원(보통교부세 3천37억 원), 2019년 2조5천512억 원(보통교부세 3천961억 원)이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조선업 위기로 시작된 지역경기 침체가 내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울산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강조하며 고용 위기 지역 반영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 교부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울산은 오히려 12.7% 증가한 502억 원이 늘어나 처음으로 4천억 원대를 넘었다. 눈에 띄는 주요 국비를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지난해 대비 81.3%(631억원) 증가한 163건 1천407억 원이 반영됐다.

이 중에는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억 원,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 55억 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50억 원이 포함됐다.

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42억 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74억 원, 태화강 국가정원 21억 원 등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성장다리 사업`에 신규로 반영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 55억 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20억 원,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구축 및 융합서비스 개발 30억 원 등 친환경 스마트 선박 사업도 반영됐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3D프린팅융합기술센터 3억 원, 노후상수도관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72억 원도 책정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 원이 반영돼 석유화학산단 내 대형유류탱크 화재에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게 됐다.

지난 9월 염포부두 선박화재사건을 계기로 국회단계 예산반영을 추진한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 예산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기조에 힘입어 1조 3천476억 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9천225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9천225억 원이라는 금액은 울산.부산.경남 지역의 통합예산 개념이다.

또 국도7호선 대체도로 사업인 웅상~무거 국도건설 113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80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 66억 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84억 원, 울산신항 1천374억 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 32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 30억 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1천779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시는 교통ㆍ물류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SOC 사업이 큰 폭으로 반영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ㆍ연구개발(R&D)분야는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사업과 3대 친환경 스마트 선박사업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3천919억 원이다.

여기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 부품개발 25억 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 기반구축 28억 원이 포함됐다.

또 2030 세계최고 수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지원사업 74억 원을 포함한 광촉매 수소생산 실증화 장비 구축 10억 원,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419억 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 2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울산 게놈프로젝트 추진 25억 원, 스마트 해양부표 실증사업 48억 원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5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50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1억 원, 울산페이 40억 원 등 총 487억 원이 고용위기 극복과 희망일자리를 창출하는 울산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다.

안전ㆍ환경 분야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84억 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80억 원,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 42억 원, 울주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20억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1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146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 215억 원 등 총 1천428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인 산재전문 공공병원 4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6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기초연금 1천846억 원, 생계급여 640억 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1천414억 원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투입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총성 없는 국가예산 확보 전에서 전 공직자와 지역정치권, 울산을 응원하는 한 분 한 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사력을 다해 확보한 국가예산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울산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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