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7월 1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38,882명(국내 38,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18,680,142명(+38,882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명(-4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4,712명(+16명)이며 치명률은 0.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세부계통(하위) 변이로서 면역 회피력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알려진 일명 '켄타우로스'(BA.2.75)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인천에 거주 중인 60대 확진자로부터 BA.2.75가 확인됐다고 어제 밝혔는데 이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발생해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이날 BA.2.75가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감염 가능 기간 중 해외 여행력은 없습니다. 이는 이미 지역 사회에 전파돼 있는 BA.2.75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국은 감염 경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19 재유행 확산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퍼진 것으로 확인된 코로나19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변이보다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해외 바이러스학자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75, 켄타우로스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해 이전 확산세를 능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최근 보고서에서 켄타우로스는 5월 초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영국,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총 11개국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지금보다 커져 감염재생산지수(R)가 30% 증가하면 4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수학자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TF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3일보다 30% 증가할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27일 8만1천267명으로 늘어난 뒤 4주 후인 다음달 10일에는 28만8천546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률은 아직 3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60세 중 3차접종 후 4개월이 지난 대상자의 4차접종률은 35.4%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4차접종률은 8.9%에 불과합니다. 4차접종 적극 권고 대상자인 80세 이상의 대상자 대비 4차접종률은 55.9%입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과의 차이에 대해 방역의 기본 철학이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통해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2학기 개학에 대비한 방학 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방학 기간에 돌봄교실 참여 등의 사유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지속해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여름방학 중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연수나 경시대회 등의 행사를 할 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학교는 방학 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의료 종사자와 고령자 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변이종인 'BA.5'(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치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최대한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상환 유예는 9월에 종료하는 대신 10월부터 채무조정으로 근본적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부실채권 30조원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한편,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채무는 저금리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정금리 전환과 만기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천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천400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이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는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합니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대책은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곳곳에 '위험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의 합) 비율은 219.4%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196.3%)과 비교하면 23.1%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가 약 105%, 기업이 약 11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출이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영끌'해 주식·가상자산·주택 등에 투자한 20·30세대, 제도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등이 대표적인 취약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금융 당국이 오늘로 종료 예정이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도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제한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금리 인상 폭이 연간으론 0.45~0.75% 포인트까지, 5년간은 2% 포인트까지로 제한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오전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경찰국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신설되는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게 됩니다. 경찰국 안에는 ▲ 인사지원 ▲ 총괄지원 ▲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깁니다. 경찰국 전체의 약 80%는 경찰이 맡게되고 국장을 제외한 경찰국 직원은 15명 정도입니다.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대 걸림돌이 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알려졌다. 여야가 서로 '과방위 사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일괄타결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14일 오후 6시께까지 온종일 원내지도부 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는데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때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결렬과 관련해 민주당은 일괄 타결인데 사개특위안을 국민의힘이 노출시켰다면서 반발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행안·과방위 모두 차지하려는 벼랑끝 전술이자 몽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고문은 많은 분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마음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른 시간 내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를 결심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또 자신의 출마에 반대하는 당내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원래 당이라는 곳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 다양성이 당의 본질이라며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21명 가운데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깊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를 왜곡한 배경을 밝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당시 탈북민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안보 농단' 등의 표현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변 전 실장의 경제고문 위촉식을 갖습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엔 몸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을 둘러싼 '정보 삭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밈스 정보가 삭제된 시점과 '감청 원본 삭제는 없었다'는 군의 해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밈스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된 제대 간 군사정보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피살된 당시, 그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도박 중독 증상이 당시 전문가들의 심리 분석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심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3명 중 2명은 해경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도박 중독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2020년 10월 쓰인 자문 보고서에서 대상자와 가족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 자료만으로는 도박 문제에 관한 진단 평가가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남측으로 바로 넘어왔다 북측에 송환된 북한주민 194명 가운데 북송을 저항한 경우는 2019년 11월 북송어민 2명이 유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외에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으로 돌려보내진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의 '2010년 이후 북한주민 송환과 귀순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지난 12년간 총 67회, 인원수로는 276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는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포함해 47회에 걸쳐 총 194명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천원으로 오른 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7천원으로 1.53% 추가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관련 규칙 개정안과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는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도록 세율을 고쳤는데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최고 3%지만, 다주택자는 6%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분양 경기 침체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7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70.4로 나타나 지난달(70.9)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합니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용산구 아파트값도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지난 5∼11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 하락세를 기록 중인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주 연속 0.03%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 0.04% 하락하며 낙폭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매물이 쌓이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 폭이 커진 영향입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 폭이 축소되다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던 용산구의 경우 이번 주에 0.01% 하락하며 지난 3월 셋째 주(-0.01%) 이후 1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는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처음으로 F-35A를 포함한 연합 비행 훈련을 시행,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임무 공역에서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해 모두 30여대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훈련은 국내에 F-35A가 도입된 후 양국 F-35A가 함께 참가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F-35A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국의 F-35국내 전개는 4년7개월만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도 전투기 52대가 참여한 연합훈련이 6일간 별도로 실시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이자 한국 사회의 해묵은 논쟁거리인 사형제도 문제가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열린 법정에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존치 입장에 선 법무부는 헌법의 원리와 사형제의 역할 등을 놓고 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 대리인은 사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사형제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학계도 객관적·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대리인은 국민의 생명 보호 등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형벌을 가하고, 응보(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공개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공동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성균관 손진우 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등입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시즌이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업체인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최대 규모의 OTT업체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티빙은 CJ ENM에서 분사한 OTT 서비스 회사로, CJ ENM의 지분율은 약 57%이며 시즌은 KT가 OTT 전문 법인으로 지난해 출범시킨 회사로, KT스튜디오지니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안남도 지사에 조명철(63)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조 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앞장서 다뤄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최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 무산을 우려한 일부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안북도 지사에 양종광(66) 평북 중앙도민회 회장, 함경북도 지사에 이훈(66) 전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표를 함께 임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윤성용(56)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발탁했습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도 한 달 새 20조원 가까이 증가해 1천19조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병상 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수, 입원 일수 등이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 크게 늘면서 요양병상 수는 OECD 평균 대비 8.8배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장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입원·외래환자 소폭 감소해 자체충족률이 높아졌는데 대구는 높고, 세종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후엔 병상 8만개로 과잉공급이 전망돼 불균형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최근 유가 등 일부 상품 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14일(현지시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보다 11.3% 올랐다고 밝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11.6%)에 육박하고, 지난달(10.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월간 상승률은 1.1%로 전월(0.9%)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월보다 상품 도매 물가가 2.4%, 서비스 도매 물가가 0.4% 각각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10%나 뛰어올라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 도시 빈니차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민간인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난 당국은 어제 오전 10시 50분께 빈니차 도심에 러시아 미사일 3발이 날아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민간인 20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 부상자 중 50명은 중상자에, 실종자는 1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부 주도 장례식을 올해 가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헌정 사상 최장인 8년 8개월에 걸쳐 탁월한 리더십과 실행력으로 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면서 이같이 방침을 밝혔는데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는데 대해 일본 정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단호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주기 위한 것이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에서 다리에 알 품은 약 1억 6350만년 전의 곤충이 발견됐습니다. 물벌레의 일종인 이 곤충(학명 카라타빌레라 포포비. Karataviella popovi)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 다오후고우의 암석 퇴적층에서 발견됐는데 화석이 된 고대 곤충은 쥐라기 시대 중기인 1억 6350만년 전 지구상에 서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표본 160개 중 30개 정도가 성체 암컷이었으며, 왼쪽 두 번째 다리(중경골)에 부화하지 않은 알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최근 2030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병원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 건수는 2015년 72건에서 2021년 1194건으로 6년사이 16배나 늘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이는 갖고 싶다는 여성들이 늘어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 이른바 MZ세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무소비, 무지출'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하루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난 2008년 종영한 예능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처럼, 1만 원으로 하루 버티기에 도전한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새 앨범을 통해 신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에스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걸스'가 발매 7일 만에 누적 판매량 백만 장을 넘겨 밀리언셀러가 된 겁니다. 역대 K팝 걸그룹 앨범의 첫 주 판매량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잠실 실내체육관에선 슈퍼주니어가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고, 같은 기간 가수 싸이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흠뻑쇼'를 개최합니다. 게다가 오늘과 내일 이틀은 인근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어, 여기도 약 4만 명의 야구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까지 전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긴 가능해도 시점과 지역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니는 편이 낫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18일 우리나라는 동쪽에 자리한 저기압 2개와 서쪽에 자리한 고기압에 영향받겠습니다. 이에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도, 충청 내륙, 전라 동부, 경상권은 오전 9∼12시부터 오후 12∼6시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 전남 남해안 5㎜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20㎜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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