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이사가 처벌면제확약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답니다.
Q. 우리 조합의 감사님은 유별난 열정으로 고객과 조합원의 정보에 집중합니다.
또, 이사님 한분도 유난히 조합원 개인의 사업과 금융정보에 집착하면서 정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이에 담당자와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요구하는 정보를 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담당직원에게 <개인정보의 공개와 누설로 인한 어떤 처벌도 면제해주고, 모든 책임은 해당 임원이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주면서 염려 말고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각서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A. 이와 유사한 일이 전국의 모든 농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태나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임원이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위규나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면 각서를 제출할 테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사나 감사가 서면으로 작성한 각서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직원은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이사 감사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농협의 이사 감사가 실정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할 권한이 없고, 오히려 처벌대상인 범죄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범관계인 범죄자들이 공범 1명에 대하여 처벌면제각서를 써 주었고 그 각서를 방패삼아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어떤 정치가의 장모 사건을 연상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큰 웃음거리가 되었고, 사위인 정치인도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자가 그 범죄에 참여하는 공범에게 처벌면제 각서, 혹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부담한다는 각서로 직원을 유혹하는 일은 참으로 흉악한 범죄이고, 또 법률과 원칙을 전혀 모르는 불량배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담당 직원이나 책임자는 “이사님(혹은 감사님), 그 말씀이 곧 위법한 행위이고, 지시하는 것 만으로도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각서나 확인서를 주신다면 바로 검찰에 보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여야 합니다.
무지몽매한데다가 성격까지 흉폭하여 자신과 조합직원을 범죄로 이끄는 임원으로부터 조직과 직원을 보호하여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임원들께서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그토록 말이 통하지 않는 임원을 상대로 대립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자료를 출력하여 드리는 것이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