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權限濫用)
國會通過雙特檢국회통과쌍특검
龍山拒否卽返送용산거부즉반송
民心受容七十律민심수용칠십율
國民國會無視法국회국민무시법
國民統合統帥職국민통합통수직
裂惡政治煽動言열오정치선동언
反對民心尹政府반대민심윤정부
四月總選必逆審사월총선필역심
<和翁>
국회에서 통과한 쌍특검 법을
용산은 바로 거부하고 반송을 했네.
민심은 70%나 쌍특검 수용하라 하는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쌍특검법 처리에
국민을 통합 해야할 통수권자 대통령이
분열정치 증오 정치로 국민을 선동만 하니
민심과는 정 반대로만 가는 윤석열 정부는
사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역풍을 맞으리!
쌍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자마자 바로 당일 대통령실은 거부한다고 발표를 하더니, 쌍 특검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자마자 바로 거부한다고 국회에 거부 안을 반송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번이 네 번째다. 양곡법, 간호법, 노란 봉투 법, 김건희 특검법이 네 번째다. 대통령 배후자 주가조작 의혹이 있어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거부만 하니, 국민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무력화이다. 공정, 상식, 법치, 평등을 그렇게 많이 외쳤던 대통령이, 자신의 배후자 문제에서는 특검 거부로 공정 형평성이 사라져 버렸다.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 때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에 고발 사주까지 끼워 넣자고 해서 저는 하라고 했다. 오히려 걸릴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라고 예전에는 특검을 말했는데, 대통령이 지금은 말 바꾸기로 자신의 배후자 김건희 주가 특검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로 거부를 한다면 이율배반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때, 그때 말을 바꾼다면 공인의 자격이없다. 그런데 대통령도 집권당도 똑같다. 2021년 9월 30일.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라고 했다. 비대위 체제인 지금도 여당 비대위 위원장도 특검법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 한다. 여당은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은 말이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말들이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상정 통과된 쌍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안은 그동안 한 번도 소환도 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사건이라,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치적 악법으로 규정을 하고 후안 무치로 역공하는 것을 보고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가족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하여 국민 앞에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분노를 한다. 사월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 역풍을 맞을 것은 뻔하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자신과 배후자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명백한 이해충돌 헌법상 권리남용 비판을 면할 수가 없고 이율배반적인 행동 패착이다.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받는 동영상까지 뉴스로 알려졌으니, 내조만 하겠다던 약속도 허언이 된 마당에 이제 와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주가 의혹 특검과는 별개 문제인데도 그것으로 성난 민심이 용납할까? 의문이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했는데 윤석열 정부 집권 후로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통합도 협치도 없고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로 문재인 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단체로 몰아 막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정부가 잘못하는 정치, 잘못되어가는 정치를 보고도 민주공화국인 주인 국민이 침묵하고 방관하면 주인 노릇 못한 것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한시적 공복이다. 잘못하면 냉철하게 꾸짖고 비판들 하시라. 침묵과 방관은 민주주의를 망치는 짓이고, 방조 조력자가 된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