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로 끝난 21대 국회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信望愛]

조선일보가 오릉(29일)자 정치면에 21대 국회를 마감하며 그간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장당인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 보여준 정치 행태와 그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식으로 「임대차 3법·검수완박 강행, 방탄, 탄핵…민생 외면한 '역대 최악' 국회」라는 재목으로 장문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를 정독(精讀)하는 식으로 곱씹으며 읽어보니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어느 쪽에 책임이 더 많은지를 식별할 수가 있었다.

참고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기에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문재인이 엄청난 적폐를 쌓아 10년 주기의 보수와 진보의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하고 5년 만에 국민에게 강제로 정권을 압수당하여 여당이던 민주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한만국 건국 이후 대통령을 역임한 13명 중에서 가장 무식하고 무능하며 무도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3대 종북좌파 대통령 중에서 종북좌파들을 가장 많이 양성하여 대한민국을 종북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든 국기(國基) 파괴자로 낙인이 찍혔다.

조선일보는 기사의 시작을 “21대 국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출범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전반기 2년은 여대야소, 후반기 2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여야 간 대립과 반목이 되풀이됐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2년 동안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임대차 3법’ 등 입법 폭주로 치달았다.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후 맞은 21대 후반기는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다. 후반기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거야의 당대표 방탄과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 공세가 이어졌고, 여당은 방어에 급급하면서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21대 국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10건 넘은 대통령 거부권

2020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초반부터 민주당 입법 폭주의 연속이었는데 문재인 임기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103석) 반대에도 전세금 폭등을 가져온 ‘임대차 3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검수완박법’, 중소기업이 강력 반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쟁점 입법을 밀어붙여 입법 독재를 감행 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 2년과 겹친 21대 후반기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딪쳤다. 28일까지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10번 행사했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21대 후반기에도 과반 다수당 자리를 유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인 반면, 소수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던 탓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법안도 쏟아내어 2021년 2월 대형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를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켜 발전소들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했고, 전국의 논과 산은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다. 그해 9월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문재인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9%포인트 올린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고 명시하여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윤대통령이 거부한 10건의 법률안은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민주당 제정하고 공포해야 했는데 모두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종북좌파식 악법이다 보니 일부러 윤석열 정부를 골탕 먹이고 국민과 윤석열 정부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악법을 민주당이 개떼처럼 많은 국회의원 떼거리를 악용하여 악법을 제정하여 밀어붙이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은 ‘밥 팔아 똥 사먹는’ 미친 짓거리인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 최고 최첨단을 걷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노하우를 완전히 사장(死藏)시켜 100조원 이상의 수익을 공장에 날려버린 매국노 짓거리를 했었다.

민주당이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는 국민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악법들을 제정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하자 윤대통령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170여명의 개떼 같은 떼거리를 악용하여 윤삭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겁박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무지 공포할 수 없는 악법이기에 거부를 함으로서 국민과 이간질을 획책하였고, 종북좌파 3대 대통령이요 적폐정산의 대부인 문재인을 덕이 있는 국가원수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만 행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원수로 조작하여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 임명권 두고도 충돌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는 대통령의 주요 인사를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동안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4명이고 문재인은 5년 동안 34명이었는데 아직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라 야당의 반대 속에 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曺國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어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曺國의) 의혹만으로 (법무부 장관)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라는 개똥철학으로 어거지로 임명을 했지만 35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민주당의 반대로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이균용)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부결시킨 것이 역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었다!

고위공무원 임명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두고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편이 아니기에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종북좌파인 민주당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 정권을 쟁취하려는 의지보다는 여당의 정책을 우선 반대부터 해놓고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하고 확대재생산한 한 다음 과대광고를 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현혹하였으며, 허위 날조와 선전으로 국민을 격분(흥분)시켜 이상을 잃게 한 다음 동물적인 감성을 무력으로 활용해 정권을 찬탈하려는 행태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북좌파들이 주동한 ‘촛불광란’으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를 위협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거야의 탄핵 남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으며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국회 상임위원장 18자리를 모두 차지함으로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당이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를 깬 헌정 사상 첫 사례를 남겼고, 주요 쟁점 법안이나 인사 관련 탄핵안을 무식하기 짝이 없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했는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사, 행정부의 검사, 국영기업체 사장 등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지막지하게 탄핵결의를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함으로서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정상적인 법률의 제정 보다는 여당과 대통령을 국민들과 이간질시키기 위한 악법의 제정, 쉴 새 없는 특별검사법,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은 물론 심지어 판사와 검사들까지 탄핵을 하는 미친 국회 운영으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었다. 민주당이 제정하는 악법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제정하여 공포했으면 10년 주기의 정권교체도 무난히 이어졌을 것이고 5년 만에 정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압수당하는 수모는 격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일당 입법독재로 제정한 법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정권을 빼앗긴 분풀이로 국민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추태를 벌리는 것이다.

◇피고인 의원 전성시대

21대 국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검경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는 의원이 많았는데 참여연대가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1대 의원 300명 중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의원이 100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피의자나 피고인인 셈이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3건을 동시에 받고 있고, 민주당 의원으로 출발 曺國혁신당으로 옮긴 황운하는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강욱은 임기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가 하면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쳐먹은 악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다.

선량으로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 국회의원이 부정·불법·부조리 등의 비리로 법의 제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국회의원의 수가 대부분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은 종북좌파 정당이기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참고로 ‘사시저널’의 취재 결과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도 피고인이 21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12명인데 이재명(인천 계양을),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문진석(충남 천안갑),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부승찬(경기 용인병), 전종덕(민주당 비레대표), 양문석(경기 안산갑), 정준호(광주 북구갑), 김준혁(경기수원병) 등 10명은 각종 부정과 비리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박범계와 박주민은 패스트트랙 서건의 공동 폭행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중이니 민주당이 과반을 넘었고, 국민의힘 6명은 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이 야합하여 ‘얀동형비레대표제선거법·공수처조직법·검경수사권조정법 제정을 몸으로 막은 패스트트랙사건인데 민주당이 무더기로 고발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국횐의원으로서 정당행위였다.

종북좌파들의 권모술수·흑색선전·내로남불의 선동질에 호도되고 현혹되어 이성을 잃은 국민이 감성적으로 종북좌파 정당에 투표한 결과는 대차대조표 상으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 것만으로 나타났지만,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국가와 국민이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국민이 챙겼어야 할 이익을 민주당을 비롯한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들이 모두 가로채는 한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21대 국회였다. 종북좌파인 민주당이 170석 이상 보유하게 된 것은 이성을 잃고 감성에 치우친 일부 국민이 민주당의 권모술수·흑색선전·내로남불에 무식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장자방]

21대 국회를 경제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대차대조표는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이며 손익계산서는 영입이익조차 완전 마이너스 상태라 도산이아니라 파산상태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개판 경영이었습니다.

[信望愛]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대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 더 험난ㄹ항 것 같으니 걱정이네요. 윤석열 대텅령이 강력한 단안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