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하고 헌재가 기각한 민주당이 제정한 악법들

[信望愛]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개떼처럼 많은 170여명의 국회의원 떼거리를 악용하여 어린이들의 소꿉장난처럼 정책과 당리당략을 위한 악법, 법리에 맞지도 않는 특검법 제정과 툭하면 탄핵을 들고 나와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괴롭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 동안에 민주당이 떼거리를 악용하여 제정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모두 14건인데 법률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양곡관리법 개정안 ②간호법 제정안 ③노란봉투법 ④방송법 개정안 ⑤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⑥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⑦50억 클럽 특검법 ⑧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⑨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 ⑩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 ⑪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⑫전세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원법 ⑬농어업회의소법 ⑭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당 독재 행위를 스스럼없이 해대면서 악법만 골라 170여명의 떼거리를 악용하여 제정하고 정부로 보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포하라고 겁박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건의를 수렴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제출한 각종 법률들을 심의하여 공포하고 정책으로 실천하기도 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표퓰리즘일 때는 단호하게 거부를 함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민주당이 170여명의 국회의원 떼거리를 악용한 입법 독재로 제정하여 정부에 이송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위의 표에 나타난 14가지의 법률안 중에서 빨강색의 법률안 10가지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우기며 과대 포장하여 윤 대통령이 공포를 하도록 독촉했지만 이 법률안들은 민생을 위헌 것이 아니고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정략을 위해 제정한 철저한 표퓰리즘 법률안들이다. 9가지의 법률안이 민생을 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제정하고 공포했어야 했고 그랬더라면 국민에게 정권을 강제로 압수당하는 수모와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제정하여 공포하고 싶었지만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의 원성을 피하기 위하여 미루고 있다가 정권을 강제로 압수당하자 윤석열 정권에게 독박을 씌우고, 국민과 윤석열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강제로 압수당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추악한 짓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남색으로 표시된 3가지의 특검법은 민주당이 철저히 계산한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이요 정략일 뿐인 것이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보고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은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의 애완용 검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년 가까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혐의점도 찾아내지 못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자고 수사담당 검사들이 몇 번이나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이성윤에게 건의를 했지만 문재인의 대학후배요 철저한 충견인 이성윤이 끝까지 결재를 거부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며, 순직한 ‘채상병 특검법’역시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사건이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4개의 군소야당들과 야합하여 만든 조직인데 자기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강제로 설치한 조직인데 자기들이 만든 조직을 불신하는 추태는 정당이 아닌 조작폭력배집단이나 할 수 있는 망동(妄動)이요 만행(蠻行)인 것이다!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법률’인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를 빙자한 종북좌파들을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인간들(대부분 86운동권)이 진정성 있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고 김정은의 만행에 항의하고 북한동포들 인권 확립과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민주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자신이 종북좌파들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 민주당이 죽을 쑤는 참담한 짓거리는 탄핵의 남발인데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을 포함한 자신들이 정치를 개차반으로 하여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권을 강제로 국민에게 압수를 당하고서는 ‘일부함원 오월비상’의 짓거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함과 무도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바로 탄핵의 남발인데 지금까지 한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한 것은 없고 모두 기각을 당하는 수모와 창피를 당하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자요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범죄자인 曺國과 야합하여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 탄핵을 짖어대고 있으니 이들을 선량으로 뽑은 일부 국민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30일자 사회면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안 헌재서 기각… 5대4 의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행정안전부장과 검사 및 판사를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장구 치고 북을 치는 추태로 마구잡이로 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에 셀프 제출하고 셀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셀프 제출하는 추태를 보였지만 헌법재판소가 줄줄이 기각함으로서 민주당은 참담하게도 ‘제 발등 제가 찍고, 제 무덤 제가 파는’ 어리석은 짓거리까지 해대고 있으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국민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민주당이 이런 추태를 계속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고 이재명 개인의 사당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구하고 방탄하며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벌리는 북한 공산주의식인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번 22대 총선을 통하여 ‘비명횡사 친명횡재’란 말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제 맘대로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심지어 민주당의 당규나 당헌까지 이재명을 위해 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어탁수’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을 한두 사람이 들어서 몰락의 길을 가게 하는데 바로 이재명과 曺國이며 여기 한사람 더 언급하면 바로 문재인이다. 이들 세 인간만 의법처리하면 종북좌파들은 구명도생하기 위해 쥐구멍 찾기에 바쁠 것이고 맥을 추지 못할 것이며 민주당도 ‘헤쳐 모여 식’으로 진정한 자유 민주 정당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구속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방어권 차원이라며 사법부가 사기를 치다보니 재판이 아니고 이재명의 음모에 질질 끌려 다니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曺國을 구속하지 않고 방어권을 빌미로 사법부가 자유를 주니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대한민국이 세계이서 가장 정치 후진국 취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사법부를 개차반으로 만든 저질 종북좌파로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도 반드시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청송]

국힘당에서는 야당의 막무가내식 선동에 대하여 제대로된 대응을 못하고 잇는게 안타깝습니다.
대변인들이고 대표들이고 최고위원들이고 팩트에 근거한 대응을 한다면
수많은 이슈들을 유리하게 바꿀수도 잇을것 같은데 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信望愛]

국민의힘이 제재로 대응을 못하는 것은 당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찬탄파, 반탄파, ㅈ봉도파들이 산재해 있으니 일사불란ㅁ하게 뭉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