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인대] 국내외 기업소득세(이하 ‘양세’) 단일화

[최삼용]

[전인대] 국내외 기업소득세(이하 ‘양세’) 단일화 

초읽기, 직장인 급여 100% 세전 공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시행 후에도 경제특구에 신설된 하이테크 기업은 계속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초안 논의에 참여했던 세법 전문가가 내년 1월 1일 새 기업소득세법 시행 이후에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샤먼(厦門), 산터우(汕頭), 하이난(海南) 등 5개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에 신규 설립된 하이테크 기업은 앞으로도 ‘2면3감(兩免三減)’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면3감(兩免三減)’이란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외자 유치를 위해 시행한 조세우대 정책의 하나로, 이윤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 3년간 절반으로 줄여주는 특혜 정책이다.

장바오윈(張寳雲) 딜로이트 앤 투시(Deloitte & Touche) 베이징 세무 파트너는 본 시행조례의 취지는 특구의 하이테크 기업 발전 독려와 3차산업의 발전 및 산업 구조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설되는 기업의 경우, 어느 시점부터 특혜 기간에 포함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윤 발생 연도가 기준 시점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장바오윈은 국가세무총국 섭외세무관리사(涉外税務管理司)와 세법 개정부서에서 다년간 일하면서 1994년 중국 세제 개혁 프로젝트 및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 기업소득세법을 비롯한 주요 조세 규정과 조례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하이테크 기업 기준의 4대 변화

기업소득세법 제28조에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의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행조례 초안을 보면 하이테크 기업의 기준이 과거와 비교해 다음 4가지 차이가 있다고 장바오윈이 밝혔다.

첫째, 등록 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예전에는 하이테크 기업이 반드시 첨단 산업 단지 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했으나 새 시행조례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장바오윈은 “이러한 규정 변화는 첨단 산업 단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이다. 첨단 산업 단지는 이제 세수 혜택이 아닌 서비스 품질 개선과 효율 제고를 통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하이테크 기업의 분야에는 제한이 있다. 시행조례 초안에서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목록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셋째, 하이테크 기업은 반드시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장바오윈은 “앞으로 조세 특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편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넷째, 기업 연구비용 지출의 세전 공제 비율이 보다 세분화된다. R&D 비용 비율을 예로 들면, 각 지역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다. 즉 종전에는 일괄 5%이던 것을 영업수입이 2억 위안 이상인 기업의 R&D 비용 비율을 3%, 5000만 위안~2억 위안은 4%, 5000만 위안 이하는 6%로 구분한다.

이밖에 하이테크 기업을 심사하는 기구에도 변수가 있다. 중개 기구와 전문가 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심사 비준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이테크 기업에는 아주 좋은 기회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등 화북 5개 지역과 광둥 지역을 가리키는 이른바 ‘5+1’ 지역에서는 ‘2면3감’ 혜택과 함께 15%의 우대 세율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장바오윈이 밝혔다.

외자에 대한 유예 정책 명확

외자 기업은 ‘양세’ 합병 이후 기존 조세 혜택에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과도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5년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현행 우대 세율에서 25%의 일괄 세율로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라 밝혔다.

기업소득세 시행조례 초안을 보면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의 경우 5년 동안 3%, 2%, 2%, 2%, 1%씩 매년 세율을 늘려 25% 기준에 맞추며, 현재 24% 우대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내년부터 25% 세율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공표되기 전에 설립된 ‘기존 기업’의 경우, 기한 만료 시점까지 ‘2면3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2면3감’ 조세 혜택은 과거 이익 발생 연도부터 기간을 산정했으나, 시행조례 초안에서는 내년부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수 우대 기간에 포함시키고 최장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역 장려 산업에 대한 15% 세수 우대 혜택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2010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그밖에 재취업, 문화, 제도전환 연구기관 및 농촌 제도개혁 금융기관 등 특수 업종의 세수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직원 급여 100% 세전 공제

기업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행조례에서도 세전 공제 문제에 대해 세분화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광고와 홍보 비용이 당기 영업수입 또는 판매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고, 등급과 업종 구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해에 세전 공제를 하지 않은 광고 비용의 경우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업이 안전설비 구매에 투자한 액수의 10%는 공제 가능하며, 그 해에 공제하지 못한 경우 이후 5년까지 이연 가능하다.

국내기업은 직원 급여 세전 공제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국내기업과 외자 기업으로부터 각각 시행조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국내기업은 보험, 고정 급여 및 각종 경비 공제 비율에 의견이 집중되었다. 국유 대기업 대표들은 주로 접대비용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험 부문을 주목하였다.

시행조례 초안에서 이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렴하여 우선 접대비용 공제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최고 공제 비율이 그 해 영업 총 수입의 5‰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시행조례 초안 작성 초기에는 고위 관리 급여의 공제 비율에 제한을 두었었으나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규정을 삭제했다.

장바오윈은 관련 당국에서 이에 관한 특별 제한을 서면 발표할 것이나 국내기업 직원 급여는 전부 세전 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2007년 중국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 분석

2007년 중국 주택시장의 화두는 집값 급등이며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정정책을 계속 내놓았다. 통제와 오름세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국 주택시장은 국제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국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와 금융 글로벌화에 이어 주택시장도 세계화 대열에 끼어든 것이다. 외부적인 요인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걸어온 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외부 요인은 압박과 경고로도 작용하겠지만 귀감이 되기도 할 것이다.

2007년을 돌이켜보면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중국 주택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올 4월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차례대로 5.4%, 6.4%, 7.1%, 7.5%, 8.2%, 8.9%, 9.5%를 기록하면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했다. 이는 거시조정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한 외부요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원성 제품의 국제 가격 상승 요인과 중국 내 유동성 과잉 요인이 결합하면서 토지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가격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올 상반기 부동산 상장회사는 주식의 추가발행, 배당 등 방식으로 1100여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했다.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면 또다시 부동산기업은 ‘토지매점’을 강요받는다. 중국 공상업연합회 부동산상회가 얼마 전에 발표한 《2007년 3분기 중국 부동산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70개 중대형 도시 토지 거래가격이 15% 상승, 전기대비 1.5%로 늘어났으며 그 중 주택용지 거래가격 상승률은 16.2%로 집계됐다.

둘째, 위안화 달러 환율의 평가절상이 대내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했고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은행저축이 대거 빠져나가 부분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몰려들게 됐다. 현재 유가의 고공행진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측이 지배적일 경우 봉급생활자들은 주택가격이 얼마가 됐든 과중한 부채를 안고서라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즉 당기 주택구매가 인플레 예상의 자기실현 형식이 돼버리는 것이다.

셋째,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상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외자는 우선 부동산에 발을 들여놓는다. 특히 국제 투자은행, 해외펀드의 중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의가 높고 움직임이 잦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올 1~8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외자 이용액은 371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65.9% 늘어났고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포인트 상승했다.

왕중허(王仲何) 도이체방크(아시아) 이사 총경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외국 자본은 크게 세 가지로 홍콩, 일본 등 지역의 아시아 펀드, 유럽 자금 그리고 미국, 중동 등지의 자금이며 기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一線城市)에만 중점 투자하던 방식에서 2, 3선 도시 심지어 4선 도시로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밖에 2007년 중국 주택시장을 강렬하게 뒤흔든 해외 사건으로 모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첫손에 꼽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상황은 미국과는 크게 다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중국에 ‘주택’ 위에 구축된 금융이 누란지위(累卵之危)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임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국 주택가격 급등은 2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다량의 자금과 기타 자원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제조업의 업그레이드가 자금, 기술, 인적자원 등 측면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되어 경제구조의 최적화가 저해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뤼정(呂政) 소장은 “부동산시장 투자자본의 활성화는 현지 공상업 원가를 증대시켜 자본의 평균 이익률 법칙을 깨뜨리고 기업 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둘째, 은행 주택대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고 주택가격에 내포된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된다. 중앙은행은 《3분기 통화정책 실행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주택대출 위약 리스크에 대해 “주택 저당 소비대출 증가가 매우 빨라 위약 리스크가 이미 대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7년을 돌아보면 주택가격 급등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시행한 주택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장되어야 할 것은 보장되고 시장은 시장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바람직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켜 저가 임대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가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중국 공상업연합회 부동산상회 녜메이성(聂梅生) 회장은 “이는 1998년 주택제도 개혁 이후 또 한 번의 진정한 주택제도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은 새로운 주택 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 2원 관리 체제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주택 보장과 시장을 분리한다. 정부는 보장형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시장은 상품방(분양주택) 분배를 담당한다.

◎ 수요 3분화
저소득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염조방(廉租房, 저가 임대주택)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여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도시에 취업한 농민공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올해 재정 초과수입 가운데 49억 위안과 지방 재정의 수백억 위안을 별도로 편성하여 내년에는 염조방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간소득 계층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소형 국민주택) 건설을 늘려 경제적용방 대부분을 중간소득 계층에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의 조절 메커니즘에 따르도록 하지만 반드시 국가의 거시조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을 방지한다.

◎ 4대 정책 병행
국토자원부는 개발업체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공급을 원천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다. 중앙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출로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한 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 선급금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구매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가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는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제적용방을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간소득 계층이 주택가격 상승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IBRD “中 GDP의 약 40% 과대평가”

구매력 하향 조정, 중국 실정에 더 부합해

IBRD는 17일 22시(베이징 현지시각)에 ‘국제 비교 프로그램(ICP)’을 발표하고 과거 중국 GDP를 과대평가했다며 중국의 구매력 수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중국 GDP 수준은 여전히 세계 2위이나 중국 실정에는 더욱 부합된다.

IBRD는 2005년 수치에 근거해 미국을 기준으로 위안화의 PPP를 2004년 1.9에서 2005년 3.4로 수정했다. PPP로 계산한 결과 2005년 중국 GDP는 5조3332억 달러로, 실질환율을 동원해 달러로 계산한 GDP보다 3조894억 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GDP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PPP로 계산할 때 200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4091달러로, 미국의 9.8% 수준에 그쳤다.

IBRD는 이전의 방법과 수치로 산출한 양국 GDP는 실제보다 약 40% 과대평가됐다고 인정했다.

중국의 대국지위는 변함 없어

IBRD가 발표한 2004년 PPP 결과에 따르면, 세계 주요기구는 중국의 GDP 수준이 2004~2006년 모두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에 수정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국력과 자산은 이전에 산출된 것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PPP 기준으로 GDP를 산출한 결과 세계 5대 경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세계 GDP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조명업체 레이스, 지속적인 실적 성장의 비결

레이스(雷士: NVC)는 지난해 매출액 15억 위안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실적 성장의 주역인 우창장(吳長江) 회장은 중국 조명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올 8월 1일 우 회장이 이끄는 광둥후이저우(廣東惠州)레이스광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는 GE 소비산업(C&I)부문과 상하이에서 전략협력계약을 체결, GE는 조명 및 전기제품의 중국 총판권한을 우창장 회장과 레이스에 부여했다. 이로써 ‘레이스 스피드’로 명성이 자자한 우 회장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98년 우 회장은 충칭(重慶)중학교 동창 2명과 손잡고 등록자본금 100만 위안으로 레이스공업회사를 창설했다. 회사 설립 후 우 회장은 공장에 ‘세계 명품 창조, 업계 1위’라고 쓰인 큰 간판을 내걸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소형업체가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황당무계한 일이었다.

2000년 독자브랜드를 추진하려던 우 회장은 난관에 부딪쳤다. 레이스의 조명용구를 사용한지 두 달도 안돼 고장이 났다는 소비자 불만신고가 들어왔다. 문제제품을 검사한 결과 조명 공급업체가 제공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검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장에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스 상표를 뜯어내고 판매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 회장은 단호하게 문제제품 리콜을 단행했다.

우 회장은 회사가 걸음마단계에 놓여 있을 때부터 ‘브랜드 위주’의 전략을 채택, 브랜드 영향력으로 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는 중국 조명업 최초로 ‘브랜드 전문경영+대권역운영센터’라는 마케팅방식을 창안해 레이스 조명브랜드를 알렸다. 수많은 생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레이스’ OEM을 요청했다.

우 회장은 소형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루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트가 가장 중요하고, 루트로 성공하는 것은 조명업도 예외가 아니다. “루트는 곧 사람들과의 소통이다. 사람들과 통(通)하면 길도 통하게 된다. 사람들과 소통한 후에는 먼저 친구관계를 맺은 다음 장사를 한다.” 이는 우 회장의 루트에 대한 철학이며 그는 이런 마인드로 판매업체와 협력해왔다. 그리하여 레이스에 대한 판매업체의 충성도 또한 매우 높아 레이스 브랜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은 결코 판매하지 않는다. 레이스의 빠른 성장에서 판매업자도 많은 수익을 얻었다. 우 회장은 “레이스 판매업자들은 모두 큰 이익을 거뒀으며, 재산이 1억 위안이 넘는 업주들도 많다”고 말했다.

2002년 레이스는 전문점 확장에 박차를 가해 2급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우 회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면서 현지의 디자인업체와 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하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다. 이 루트를 통해 레이스는 중점 프로젝트 입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레이스는 연구개발비를 늘려 신제품 개발에 주력했다. 레이스의 연간 연구개발비는 회사 총 지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국내기업의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 회장은 한마디로 ‘일벌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7년 동안레이스의 매출액은 30배 성장했다. 우 회장은 첫해 3000만 위안, 2년째 그 두 배인 6000만 위안 목표를 모두 실현했다. 그의 다음단계 목표는 2008년까지 50억 위안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미소가 만났다"

 

대한항공/중국남방항공, 12월18일부터 객실승무원 교환 탑승 실시

 

객실승무원 훈련교범 개정해 승무원 자격으로

타항공사의 승무원 교환탑승 첫 사례

 

 

교환 탑승에 선발된 중국남방항공의 승무원들은 최소 2년 이상 근무 경력 과 영어구사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남방항공에서 서비스 강사를 맡고 있는 엘리트 승무원들이다. 또한 중국남방항공에 탑승하는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영어 및 중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베테랑 승무원들로 한국인 승 객은 물론 중국인 승객들에게도 고품격 항공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승무원 교환탑승을 위해 항공사의 훈련교범까지 개정해 안전과 서비스를 모두 수행하도록 다른 항공사의 승무원을 승무원 자격으로 교환 탑승하는 것은 국내 항공업계 첫 사례이다. 예를 들어 승무원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 는 항공기 이착륙시 승객 좌석벨트 착용 확인, 승객 등받이 정위치, 승객 개인 짐 보관 협조, 항공기 출입구 여닫이 등이 해당된다.

매년 급증하는 양국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한중 양국 대표 국적 항공사의 협력 강화

대한항공은 중국남방항공 승무원 교환 탑승을 위해 지난 9월말 건교부에 객실승무원 훈련 교범을 개정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국남 방항공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26일 부터 12월13일까지 약 3주 간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훈련 및 서비스 훈련을 했다. 교환탑승 교육 프로그 램에 따라 안전교육과 함께 기내식을 비롯한 고품격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한국인 승무원의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인 승객 대상 서비스 강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중국남방항공은 이번 교환탑승이 양사의 현지인 승객 서비스 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 서 양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2010 상하이 엑스포 등의 국제 행사 등을 앞두고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양국간 항공시장에서 이번 승무원 교환탑승 외에도 공동운항의 지속적인 확대 등을 통해 마케팅 제휴를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항공 

中 4대 보세항구 지역 경제성장 견인 

톈진(天津) 둥장(東疆), 빈하이신구(濱海新區)의 개발과 개방을 기회로

둥장보세항구(東疆保税港區)는 지금까지 중국 최대 규모의 보세항이며 현재 봉관(封關, 폐쇄식 운영) 직전단계에 접어들었다. 11월 15일 톈진세관검수팀은 톈진둥장보세구(1단계)의 격리시설, 게이트시설 및 관련시설을 예비검수하고 톈진시 발개위와 예비검수 요록을 작성했는데, 이는 둥장보세구(1단계)가 조만간 정식으로 준공됨을 의미한다. 12월 국가 관련부처의 검수가 끝나면 정식으로 폐쇄식 운영에 들어간다.

2006년 중국정부는 톈진 빈하이신구를 전체 발전전략에 포함시켰는데, 그 중 둥장보세항구 건설이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였다. 베이징-톈진 도시지대와 환발해 경제권이 교차되는 지점에 자리한 빈하이신구는 동부 연해에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며 중서부지역에서 육상거리가 가장 짧은 출해구이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지역의 이상적인 항구이기도 하다. 둥장보세항구 건설은 빈하이신구의 개발과 개방을 기회로,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여 환발해지역과 중서부 내륙지방의 수출입 무역, 중계무역, 수출가공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카이(南開)대학 도시&지역경제연구소 부소장 우저(吳浙) 부교수는 “둥장보세항구는 해외선박이 이곳에서 중계하도록 이끌어 제3자물류로 무역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국내외 기업은 저원가의 중계가공제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품가공 분업에서 중국산 제품 및 노무수출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마련됐으며, 현지와 내륙지방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봉관일이 다가오면서 둥장보세항구는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이미 두 물류회사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고 20여 개 중국 및 외국 업체가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톈진세관도 “세관 특수통제구역의 통합과 정책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1선도시 개방, 2선도시 관리, 보세구 내 자유화, 입주 시 세금 환급’의 관리감독모델을 실시, 동북아지역의 대형 컨테이너선박과 국제 컨테이너 중계에 대한 톈진항의 메리트를 강화하고, 중국 북방항운 허브로서 톈진의 지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난(海南) 양푸(洋浦), 미래 에너지 중추항

양푸가 네 번째 보세항구로 선정되면서 하이난특구의 지위가 더욱 특별해졌다. 비록 상하이, 톈진, 다롄(大連)처럼 탄탄한 경제 기반 및 두터운 배후 기반은 없으나 양푸보세항구의 설립은 양푸가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전략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코노미스트는 “양푸보세항구의 설립은 남해(南海) 석유•가스자원의 협력개발을 촉진하고 양푸를 지역성 석유상업비축기지와 전략비축기지로 조성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화남지역 특히 환북부만지역의 첫 번째 보세항구로서 양푸는 범북부만지역의 중추항으로 발전해 범북부만지역 협력에서 하이난의 지위를 높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푸보세항구 설립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투자유치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양푸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현재 많은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다. 친파(秦發)그룹 양푸국제에너지창고보관센터, 홍콩태평양항운그룹유한회사 양푸청정탄배송센터, 하이난 양푸국제고무거래센터 등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조만간 협상을 갖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뉴질랜드 국영자원유한회사, 홍콩 자리(嘉里)그룹 등 대형업체도 투자의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중국 주요항구들 간에 보세항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경내관외(境內關外: 중국 내에 있지만 국제 자유무역 운영방식을 본떠 자유무역제도를 따른다는 의미)’의 우대정책, 현지 수출지향형 경제에 대한 견인차 역할 모두 보세항구 인기가 식지 않는 주원인이다. 이미 설립 허가된 4대 보세항구는 중국 국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일정 부분 세계 항구구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일즈위버' 중국 공개 테스트 시작

 

중국 세기천성 통해 18일부터 공개 시범 테스트 시작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다채로운 시나리오, 중국 성공 기대

넥슨(대표 권준모)과 소프트맥스(대표 정영희)가 공동 개발한 스토리텔링 온라인 RPG '테일즈위버'의 중국 공개 시범 테스트가 1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개(오픈 베타) 테스트는 '테일즈위버'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지 게임 퍼블리싱 회사 세기천성(대표 차오녠바오)를 통해 실시되며, 2개의 신규 서버가 새로 추가된다.

신규 서버의 명칭은 각각 "죽림의 오솔길"과 "황금모래 유적지" 서버이며, 이번 서버 추가를 통해 현지 유저들은 본인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테일즈위버'를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2와 아름다운 설원마을 엘티보가 함께 추가되어 게임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테일즈위버'의 개발을 총괄하는 김지연 팀장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다채로운 시나리오로 아시아 전역에서 각광을 받은 '테일즈위버'가 중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세기천성의 퍼블리싱 노하우에 넥슨의 전폭적인 개발 지원을 더해 성공적인 중국 공개 시범 테스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민희 작가의 소설 '룬의 아이들'을 원작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 '테일즈위버'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국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서비스 4주년을 맞이하였다. 일본에서 2004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난 7월부터 대만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해외 각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넥슨

안철수연구소, 중국 연변과기대와 MOU 협약

 

18일 안철수연구소에서 상호발전 위한 산학협력 합의

 

안철수연구소가 해외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최고의 과학 특화 대학 중 하나인 연변과기대와 손잡고 글로벌 산학협력에 나섰다.

국내 최대 정보보안 기업 안철수연구소(대표 오석주 www.ahnlab.com)는18일 안철수연구소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총장 김진경 www.yust.edu / 이하 연변과기대)과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안철수연구소와 연변과기대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의 발굴 및 수행과 자문 등의 합동연구 수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지원

▲시설과 장비 활용 및 지원에 있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연구소는 연변과기대에 안전한 전산환경을 위해 보안제품을 기증하고, 중국법인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연구 수행, 전문인력 양성 등 프로그램 마련키로

 

 

안철수연구소 오석주 대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안철수연구소는 중국에서 우수한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공동 연구개발 등 상호 발전과제를 추진함으로써 해외 산학협력의 윈윈(Win-Win)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은 "안철수연구소와의 협력을 계기로 IT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싣게 됐다"며 "중국동포사회의 교육문화발전을 위해 각별한 후원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변과학기술대학은 지난 1992년 중국 교육의 개혁개방 정신에 따라 설립된 중국 최초의 중외합작대학이다. 조선족 동포들이 90% 이상 재학하고 있으며, 매년 400여명이 졸업해 중국에 진출한 굴지의 기업들에 취직을 하는 등 중국 내 최고 과학인재들이 모인 대학 중 하나다.

안철수연구소 

개발건설로 인한 수토유실, 진흙모래의 

황하유입 초래 

 

 

황하수리위원회에 의하면, 황하유역 인프라건설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水土유실 현상은 현재 진흙모래가 황하로 유입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도 12월부터 황하수리위원회는 황하유역 개발건설사업 수토보존감독집법행동을 실천하여 개발건설형 수토유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황하유역과 서북내륙하천지역의 대형개발건설 사업은 500건, 중소형 개발건설 사업은 2만 여건에 달하며 도로, 철도, 전기 및 광산 등 업종에 파급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건설과정에 불가피하게 식물피복을 파괴하고 생태환경에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황하위원회 관련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10.5기간 황하유역의 개발건설 사업으로 인한 지표파괴면적은 1.4만여㎢에 달하였으며 폐기된 흙과 찌꺼기 총량은 24억 톤에 이르렀다.

최근 수년간 인위적인 요인으로 신규 증가된 수토유실면적은 연간 5,600㎢, 증가된 수토유실총량은 1.2억 톤이다. 황토고원은 세계적으로 수토유실 현상이 가장 심각하고 생태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연간 16억 톤에 달하는 진흙모래가 황하로 유입된다.

천연적인 수토유실현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불합리한 경제개발 사업은 새로운 수토유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적시에 방지․정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위적 수토유실을 유발하게 된다.

이번 수토보존을 위한 감독집법행동은 유역 내의 수토보존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개발건설 사업을 엄격히 처벌하고 법에 근거하여 인위적 수토유실을 방지하는데 전체사회의 인식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푸젠(福建)성 환경보호산업 신속한 발전 실현 

 

2000년에 푸젠(福建)성의 환경보호산업 생산총액은 61.3억 위안이었는데 2006년에 이르러 210억 위안으로 증가되어 전省 생산총액의 2.8％를 차지했다.

 

현재 전성의 환경보호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체는 892개이며 환경보호산업과 관련된 상장기업은 18개이다.

 

국가 성화계획(서부대개발 관련 과학기술계획) 실시대상기업은 5개이며 국가급 첨단기술 환경보호기업은 15개, 성급 첨단기술 환경보호기업은 30개이다. 아울러 19개 기업에서 국가급 환경오염정리시설 운영자격을 획득했다.

푸젠성의 일부 환경보호산업 중점기업과 학교는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학회연구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선진적인 적용 가능한 환경보호 신기술과 제품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개발한 여러 가지 사업은 성내 환경보호 산업기술의 공백을 메워주었다.

11월5일기간에 푸젠성 환경보호산업은 2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 2010년에 이르러 전省 환경보호산업의 생산총액은 5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습지생물 다양성의 주류화를 추진

 

 

중국은 향후 습지생물 다양성보호의 주류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습지협약을 이행하고 습지보호·관리수준을 제고한다. 이는 중국 국가임업국 印紅 부국장이 「습지보호와 지속가능이용 국제포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생물다양성 주류화란, 국토자원 개발과정과 각 부서의 사업과정에 생물다양성보호를 농업, 임업, 어업, 관광업 및 기타 생산부서의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각국 내지는 세계의 환경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印 부국장은 중국의 습지유형은 다양하고 생물다양성 또한 매우 풍부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의 자연습지면적은 약 3,620만ha이며 각종 고등식물 2200여종, 야생동물 170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중점보호종에 포함된 습지수조(水鳥)는 56종이며 아시아에 분포된 57종의 멸종위기 조류 중 31종이 중국습지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재생가능 담수도 주로 습지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습지생물다양성보호의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국가습지보호중점사업은 관련 정부부서와 과학연구기관, 보호구역 및 사회 각 계층의 공동참여와 지원을 받았다. 2007년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6개 부서와 위원회로 구성된 습지협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국가습지보호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산시(陕西)성, 에너지절약·오염저감을 위한 

8가지 대책 제정 

 

전省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시(陕西)성은 최근에 8가지 관련 대책을 제정하여 향후 에너지절약·오염저감과 환경보호 요건에 미달한 省내 기업에서 중국 브랜드, 산시성 브랜드 및 검사면제제품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대省인 산시성에서 제정한 8가지 대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다소비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 환경보호 강제기준을 제정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기준지표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에너지 계량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오염저감의 계량체계와 계량도구강제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에너지절약·오염저감 제품인증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오염저감 강제인증제품에 대한 감독검사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에너지절약 제품에 대한 품질감독을 강화하며 불합격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관리를 시행한다.

다섯째, 생산허가증 관리를 엄격히 수행하고 전면검사를 통해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킨다.

여섯째, 중국브랜드, 산시브랜드와 검사면제제품 심사과정에 에너지절약·오염저감 및 환경보호 요건에 미달한 제품은 불가처분을 한다.

일곱째, 특수설비 안전감독 및 에너지절약 감독·관리를 적절히 결부한 기본제도를 구축한다.

여덟째, 발동기 운행을 통한 에너지절약 측정사업을 실시하여 전체사회의 전기절약을 실현한다.

중국환경산업정보망

EXPO준비, 일취월장! 

 

-  세계 각국 참가통보 수량도 이틀마다 갱신 –

 

 

EXPO는 세계 각국, 각 민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상품과 기술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나라와 도시들을 세계에 내보이며 자랑하는 대 축제이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전시회가 가장 처음으로 열린 것은 5세기 페르시아에서 였다. 그 후 19세기 중엽 공업혁명을 거치면서 국제박람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와 의의를 갖추면서 차차 발전해 왔으며 세계 각 국의 선진국에서만 모두 40여 차례가 열렸다. 그리고‘상하이EXPO’, 이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또 다른 의의를 지닌 행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22일 원쟈바오(温家宝)총리는 중국과 수교중인 각 나라와 지역에 친필로 쓴 EXPO참가 초청서를 보냈다. 이로써 상하이EXPO 준비의 선막을 정식으로 열게 된 것이다. 중앙의 유관부문과 상하이 시의 26개 단위는 외교부, 상무부,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상하이시(4개부문) 및 중국정부(1개부문)가 대표로 참가한‘4+1’상하이EXPO 국제 초청사업 메커니즘을 전문적으로 결성했다.

일년간 이루어진 초청사업의 속도는 놀랄 만큼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올해 3월 이래 초청횟수가 거의 이틀에 한번씩 기록을 갱신하는 놀라운 양의 변화를 보였다. 중국에서 세계 각국으로 보낸 초청서에 동의 싸인을 한 나라가 1년간 무려 100개국 이상에 달했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150년간 국제박람회가 열리면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할 120여 개 국가와 지역 중 10분의 1 이상이 처음으로 상하이 EXPO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쥔두어(华君铎) 상하이EXPO중국정부 대표 는“2010년 상하이EXPO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이 이처럼 열렬한 것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향후 발전에 거는 기대와 관심에 대한 표출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말, 제4차 상하이EXPO 국제포럼이 진행되는 기간, 로세르탈레스 (Loscertales) BIE(국제박람회기구) 사무총장은“이 같이 세계가 열렬히 호응하고 인정하는 것은, 중국의 매력과 상하이의 기백, 그리고 세계화 활동의 결과임을  빼놓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초청을 받은 인사들은‘더욱더 충만한 도시생활’이라는 독창적인 주제에 깊은 매력을 느꼈으며, 매우 인상에 남아 박람회에 더더욱 참가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유네스코(UNESCO)는 참가국 확인회신 중에‘상하이expo가 도시와 관련한 웅장하고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하며‘상하이expo라는 큰 틀 안에서 많은 효율적인 협력을 이뤄내길 바란다’는 희망도 함께 전했다.
 
2002년 12월,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권을 취득한 후, 4년간 각 부문별 준비사업 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제 초청사업은 계획의 60%를 완성했으며 EXPO구역 기획추진 역시 점점 세밀화 되고 있다. 주제연역 역시 순조롭게 추진됨과 동시에 6개 기업이 EXPO 글로벌 협력파트너로 되면서 80억 위안에 해당하는 융자채권이 반수 이상 발행되고 있다. EXPO구역 내 기본시설들은 이미 전면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상태이며 구역 내 거주했던18000여 세대의 주민들을 모두 무리없이 거주지를 옮긴 상태다.
 
올해 역시 EXPO를 위한 각 부문별 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가속화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와 지역을 더 늘려170여 개에 달하도록 유치사업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각 성과 시, 홍콩,마카오 등 국내 초청사업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10~15개에 해당하는EXPO 글로벌 합작 파트너와, 12~20여 개의 대형 스폰서 등의 문제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EXPO 개막식, 폐막식의 구상방안도 곧 마무리 될 것이며,  마스코트도 올해 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상하이 엑스포 핵심 건축물 '중국관' 착공

 

중국 2010년 상하이 엑스포 핵심 건축물 중의 하나인 중국관(中國館)이 오늘(18일) 착공작업에 들어갔다.

중국관의 착공은 엑스포 준비작업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엑스포 단지 구축의 핵심공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음을 의미한다.

중미 8개 분야 경제협력 협정 체결

 

12월12일(수)-12월13일(목) 열린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양국은 금융서비스업, 제품품질 및 식품안전, 에너지 및 환경보호, 투명도, 투자, 중국시장의 경제지위, 경제 균형 발전 등 8개 분야, 31종목의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대화와 정보공유 확대, 법률, 정책, 계획, 권장 조치의 기반 강화를 통해 식의약품, 소비품 수출에 대해 유효한 정부 감독 실시를 약속했다.

에너지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국가질검총국과 미국환경보호서가 공동 체결한 《수출입 제품 분야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 협력 mou》를 기초로 수출입 제품의 환경법 적용 강화, 수출입 폐기물 및 재생 원료의 유효한 감독관리, 화학용품 안전 관리, 농약 잔류물 감독관리 4개 방면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전개했다.

ccpit와 미국상무부는 중미 기업간 협력 매칭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미국은 《하이테크와 전략적 무역 발전 지도 원칙》의 체결을 통해 향후 중국을 향한 민용 하이테크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롯데, 중국내 유통시장 진입 가속화 

 

12월17일(월) 롯데쇼핑은 중국내 유통업체인 cta마크로와 지분 49%(5,760만유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cta 마크로는 중국국영기업 cta와 네덜란드 법인 shv의 합작회사로 베이징에 5개, 천진에 2개의 할인매장을 운영 중이다. 

롯데, 향후 10년 내 베이징, 상하이, 랴오닝(辽宁)성, 헤이룽장(黑龙江)성 등 지역에 최소 20개 할인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내년 5월경 베이징 상권의 중심지인 왕푸징(王府井)에 중국 인타이(银太) 백화점과 50-50 출자로 최고급 쇼핑센터 오픈 예정이다.

주중한국대사관

[북경촌놈]

개발과 보호의 실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쁠껄]

잘읽었읍니다...감사합니다.

[하은행인]

잘 읽고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ssssss]

잘읽고 퍼갑니다.많은거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