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7.4남북 공동성명과 유신헌법

[가리나무]

■  7.4 남북 공동성명

1. 주요내용

   1)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시행한다.

   3)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남북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유

   1) 남북은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

   2) 남한은 공동성명을 발표한지 3개월만에 10월 유신 발표

   3)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 확립

   4)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조절위원회 단절(1973. 8. 8)

■  유신헌법

1. 1972년 10월 17일 비상 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 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 공포

2.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축소하는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

3.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 92.9%에 91.5% 찬성

4. 대통령 임기 6년으로 연장과 중임제한 철폐

5.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 제35조에 의거해 설치 되었던 헌법기관

■  유신헌법 내용

1.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2,000 ~ 5,0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국가기관의 정상에 설치한다.

2. 최고의장은 대통령이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대의원은 어떠한 정당에 가입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도 될수없다.

3.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 통일에 관한 정책결정, 국회의원 정수의 30% 정도의

    국회의원 선출,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 확정의 권한만 갖는다.

4.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의무를 가진다.

5.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6.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7.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한다.

8.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건을 부여한다.

9. 국회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한 의원은 3년으로 한다.

10.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개별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대통령은

    해당자를 즉각 해임한다.

11.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13. 헌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정당의 해산을 심한한다.

14. 개헌발의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 한다.

15.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

16.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법에 의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 하려는 대의원

    200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장과 후보 승낙서를 첨부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록 신청한다.

17.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하여 표결하도록 한다.

     - 제8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투표 2,359명, 찬성 2,357명, 무효 2표)

     - 제9대 대통령 박정희 선출(투표 2,578명, 찬성 2,577명, 무효 1표)

     -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투표 2,549명, 찬성 2,465명, 무효 84표)

     -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투표 2,525명, 찬성 2,524명, 무효 1표)

■  "유신은 통일을 위한 비상조치" 북한에 사전 통보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78560.html

유신헌법의 실체입니다. 군사독재 장기집권을 위해 남북의 통일이 곧 실현될 것 같은

분위기의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서서는 서로가 장기 집권을 획책했던,

악랄한 정권이였습니다. 남쪽은 수많은 사람들을 반공이라는 미명 아래 죽였고, 또한

감옥에 가두고 한 평생을 간첩이라는 멍애를 씌워 괴롭혔던 정권이 박정희 군사정권

입니다. 남노당 출신 답게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악랄한 정권의 영부인 역할을 대신했던 박근혜씨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여 대를

이어 대통령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박정희때 억울하게 희생 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해도 용서 받기가 어려운데, 언감생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박근혜씨가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현실 앞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처럼 현명한 국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도둑적으로 완벽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 할수 있을것이라 굳게 믿고 싶습니다.   

[라제{복주.65년 }]

박정희 독재자의 딸이 반성은 커녕
유신공주가 대통령 하겠다고 설치는 꼬락서니 하고는
그래도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뭔생각을 하는지 한심하군 ~

[peter / 8월 대벙개]

이 시점에 조목조목 따져야 할 사건들
가리나무 아우 고맙네

[쭈꾸 / 박검사님 수호대]

이거도 프린팅해서........좋은 자료로 보이는군...

[폭풍박 (8월대벙개..)]

역사는 바로서야 한다....언제?????????????????????????????????????
요원하다...나는 곧 주글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