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초등돌봄교사 외주화 관련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의 면담내용

충남초등돌봄교사 외주화 관련 충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의 면담내용 참석: 초등 돌봄교사 7명/ 전회련 충남지부 3명/ 김지철 교육의원   면담결과 내용요약(충남초등돌봄교사협의회에서 정리한 내용) 1. 돌봄교사들에게 나우누리와의 계약을 강요하지마라 (답변)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문서화시켜서 공문으로 보내시겠다고하심 2. 예산분배문제인데 나우누리와계약을 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예산을 나우누리로주고 나우누리와 계약을 하지 않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학교로 예산을 주어라 (답변)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것도 문서화 하여 공문으로 주겠다고 하심 3. 나우누리와 미계약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답변) 그건 학교장과 교사와의 계약관계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수는 없으니 그건 어렵겠다. 4. 나우누리와 계약을 하는 교사가 속한 학교는 나우누리에서 교사를 파견하고 나우누리에 미가입한 교사가 속한 학교는 현행과 같이 학교장과 계약을 하는것이냐 (답변) 그렇다. (질문) 그렇다면 나우누리에 미가입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답변) 나우누리에 미가입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지말라고 하겠다 이것도 문서화하여 공문으로 주겠다고 하심 5. 전임경력을 인정하여 현재 24개월이상된 교사는 무기계약을 해달라 (답변) 기간제근로자법에의거하여 현 근무지에서 2년이상 계약인자만 무기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건 어렵겠다고 하심 (질문)그럼 전임경력을 포함하지 않아 현재 2년이상 근무한 근무자가 맞춤형복지랑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것이냐 (답변) 장기근속수당과 가족수당등을 받을수 있는 학교회계직종에 돌봄교사가 포함되지 않아 그건 지급이 어렵겠다. 그러나 맞춤형복지비는 다시 전임경력까지포함하여 대상이 되는자는 지급을 하겠다. (질문) 언제까지 할꺼냐 (답변) 전임경력과 현 경력을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하겠다.   여기까지가 오늘 면담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의 요약입니다. 우리의 요구중 교육청에서 들어줄수 없다고 한것중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인 나우누리와 미계약시 현재있는 학교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들어줄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약간의 보완책으로 나우누리와 미계약한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채용시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지킨 교사는 교사가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는한 학교장은 재계약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 <xSCRIPT type=text/xxjavascript>//<![CDATA[ redefineLink(); //]]></xSCRIPT>  <DIV id=AttachFileCCL class=attachFile></DIV> <DIV class=cclArea><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ver=view_ccl(1);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mouseout=view_ccl(2); href="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 target=_new></A>  <DIV style="DISPLAY: none" id=cclArea_tooltip class=cclArea_tooltip>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