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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자] '논술,교육과정 밖 출제' 과연 사실일까 | ||||||||||||||||||||||||||||||||||||||||||||||||||||||||||||||||||||||||||||||||||||||||||||||||||||||||||||||||||||||||||||||||||||||||||||||||||||||||||||||||||||||||||||||||||||||||||||||||||||||||||||||||||||||||||||||||||||||||||||||||||||||||||||||||||||||||||||||||||||||||||||||||||||||||||||||||||||||||||||||||||||||||||||||||||||||||||||||||||||||||||||||||||||||||||||||||||||||||||||||||||||||||||||||||||||||||||||||||||||||||||||||||||||||||||||||||||||||||||||||||||
시각차이 따른 현장논란..교과서 존재여부 vs 지식활용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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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26일 일간지들은 “사교육 부추기는 논술 출제범위…문제있다”, “서울 13개 대학 대입 논술문제 21%...’교육과정 밖 출제’”, “고교과정 넘어선 ‘대입 논술’… 쉬워진 수능 속 사교육 열풍”, “작년 대입 논술 5문제 중 1개,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 등의 기사로 지난해 주요대학의 논술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5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낸 서울시내 13개 상위 대학의 자연계열 논술전형 분석에 대한 보도자료를 가감없이 보도한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사교육걱정에 제시한 분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대학들은 올해 대학별로 처음 제시한 사교육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사교육을 받아야할 정도의 교과과정을 벗어난 문제들을 출제한 것일까.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고교교사들의 평가를 통해 교과과정내에 있으며 충분히 풀 수있다고 평가 받았던 내용들은 그러면 거짓이라는 얘기일까. 사교육걱정은 논술문항 301개 중 21.3%인 64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물론 사교육걱정의 평가는 지난해 평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올해 4월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약 2개월간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까지 전공한 전문가와 현직교사 등 74명을 참여시켜 대학 당 평균 7.5명, 최대 10명의 인원이 두 차례에 걸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된 선행학습 운영평가의 방식을 그대로 빌어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수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집중해온 데다 현직교사의 참여를 늘려 상당한 신뢰도를 부여한 것으로 볼수있다. 내용역시 지난해 3월 대학교재와 논술고사 문제의 단순 비교를 통해 선행출제라고 주장했던 차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였다. 이미 대학별로 공개된 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작업이 진행된 때문으로 보였다. 올해 3월31일 각 대학이 공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 입학처, 소속 대학 및 타 대학 교수, 현직 고교교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대학의 문제를 자체 평가해 작성됐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학과 일선 고교에선 편협한 잣대의 적용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났냐 아니냐는 입장차이를 넘어서 아예 논술을 보지 말자는 시각에서 접근한 평가라는 비난도 있었다. 특히 13개 대학에서 논술 평가 위원이나 논술 자문교사로 참여했던 교사들은 “고교에서 배운 지식을 확장/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잣대가 아닌 교과서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좁은 기준의 잣대를 활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홍익대의 경우 대학 정수론 교재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정 외의 출제라고 주장해 여전히 지난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었다. 서울시내 모 대학에 자문교사로 참여한 한 교사는 “지난해 중학교에서도 다루는 피타고라스 수가 대학교재에 있다는 이유로 서강대가 비판을 받았던 사례가 올해는 홍익대에서 소수의 이전법 표현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을 받은 이화여대 논술전형과 성균관대 과학인재전형은 영향평가 보고서 및 논술 자료의 부실에 대한 질책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 공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적거나 부실한 때문으로 보였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대로된 평가작업이 이뤄져야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와 평가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처음 나온 대학별 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성의있는 내용부터 면피용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별로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건데 적어도 기준이나 수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정도는 줘야하고 사후관리정도는 해야 하는것 아닌가. 늘 그렇지만 대입정책의 업무처리방식은 대학이 알아서 라는 게 문제다. 이번 사태만 봐도 논술이 교과과정 밖이라는 일부지적만을 수요자들은 믿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21.3% 교육과정 벗어나”> 사교육걱정은 “이화여대 (52.9%), 연세대(47.8%), 홍익대(45.5%)는 절반 가량의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성균관대(29.3%), 한양대(22.2%), 중앙대(18.2%), 서강대(12.5%), 고려대(6.8%), 경희대(2.1%)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이 9곳이다. 정부는 위 대학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의견으로 보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더욱 많으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견으로 보면 13개 대학 논술문제 중 47.5%(301문항 중 143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홍익대(90.9%), 이화여대(64.7%), 연세대(60.9%), 한양대(55.6%), 건국대(54.5%), 성균관대(51.1%)가 절반 이상의 문제를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수 의견까지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선행교육 규제법을 지킨 대학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3곳이며 나머지 10개 대학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연세대 고려대는 논란 예상> 사교육걱정은 연세대 일반전형 1-(2)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점화 관계를 만드는 것까지는 다룰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항을 구하거나 점화식을 푸는 것은 고교 과정을 벗어난다”고, 1-(3)은 “1-(2) 문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세대는 영향평가 참가 교사들이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점을 나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다. 연세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참여한 교사위원은 “제시문 1의 논제는 원과 쌍곡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고 원과 쌍곡선의 접점의 x좌표와 원 추의 중심의 x좌표가 모두 자연수임을 보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기하와 벡터의 쌍곡선이 나오지만 함수, 도형의 그래프, 이차방정식, 수의 성질, 수학적 귀납법, 원의 성질, 수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 수학Ⅰ영역을 다루고 있다. 평가행동 영역으로는 주로 ‘이해’ 영역을 평가하고 있으나 논제 [1-2]에서 rn+1, rn, rn-1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은 ‘내적 문제해결’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항의 난이도 수준은 중 또는 상 수준이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다”고 밝혀 사교육걱정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전형 2-(1), 2-(2), 2-(3)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제시문에 나온 R에서 R×R로의 대응이나 R³에서 R로의 대응은 고교과정을 벗어난다. 따라서 문제 2-1, 2-2, 2-3에 접근할 수 없다. 또한 제시문에서는 공간에서 원뿔 모양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고교과정을 벗어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연세대는 기하와 벡터의 개념이 활용된다는 점을 수식을 통해 보여주며 “주요 내용은 기하와 벡터의 내적에 관한 문제지만 좌표공간에서의 문제이고, 풀이 과정에서 원의 성질, 삼각함수의 성질, 경우의 수(분할)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논제 2-3에서는 수학Ⅱ의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법, 초월함수의 미분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출제된 문항이다”고 설명했다. 아예 총평으로 연세대 영향평가 위원회 교사위원들은 “수학Ⅰ, 수학Ⅱ,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됐으며 내용면에서는 수체계, 함수, 이차방정식, 원의 성질, 이차곡선, 수열,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 등과 벡터의 내적, 음함수의 미분법, 삼각함수의 성질, 경우의수(분할),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미분법, 미분계수, 초월함수의 미분법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시문2]는 학생들의 공간인지 능력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데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행동영역으로는 계산, 이해, 내적문제해결, 발견적 추론능력, 연역적 추론능력 등이 고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출제됐다. 난이도는 논제 1-1, 2-1은 중 수준, 1-2, 1-3, 논제 2-2는 중상~상 수준이며 논제 2-3은 상 수준으로 높은 사고력과 엄밀한 개념을 평가하는 문항이라 분석된다. 이공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2015학년도 수리논술 문항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으며,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을 선발하기에 적절한 난이도라고 판단된다”고 밝혀 교육과정 내 출제임을 분명히 했다. 고려대역시 출제에 대한 한계점과 출제 근거를 동시에 제시한 학교로 꼽힌다. 사교육걱정이 고려대 자연계열A (b) 문항에 대해 “고교에서 다루지 않는 자취의 방정식, 포락선의 개념을 다뤄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이차함수 성취기준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꼭짓점 좌표를 구하는 것,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정도”라고 지적했지만 고려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참여한 교사는 “교학사 수학 Ⅴ.도형의 방정식 02. 직선의 방정식과 Ⅳ. 함수 01. 이차함수의 최대/최소가 출제범위다. 직선과 이차함수로 함수를 추론하는 문항이며 이차함수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을 때 풀이가 가능한 흥미로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다소 모호해 고등학교 학습자 수준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는 한계도 제시했다. 고려대 자연B (e)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점근선은 유리함수 또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직관적으로 다루는 수준이므로 곡선 위의 점과 직선과의 거리의 극한으로 판정하는 것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라고 사교육걱정은 지적했다. 고대 영향평가 보고서는 “교학사 수학의 Ⅵ. 함수 점근선, 교학사 수학의 Ⅶ 삼각함수 1. 삼각함수, 지학사 수학Ⅱ의 Ⅲ. 극한 2. 여러가지 함수의 극한 1) 삼각함수의 극한, 지학사 수학Ⅱ의 Ⅳ. 미분법 2.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법 2)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에서 출제됐다. 극한을 응용해 점근선임을 보이는 문항으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논제의 흐름으로 볼 때 적절한 문항이다”며 다양한 풀이방법이 있음을 명시했다. 역시 “'자취'라는 용어가 현 교과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한계를 스스로 제시했다.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제기> 이 교사는 중앙대 자연 3-(1)과 3-(2)문제를 분석한 것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사교육걱정이 이차곡선에서 타원을 매개변수로 이용해 나타내고 있는 점이 고교 과정에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2차 곡선을 평면에서 매개변수 Θ로 나타내는 것은 EBS에서도 설명을 한다. EBS의 경우 지난해 수능특강과 올해 수능특강을 비교하면 내용을 1/3~2/3정도 빼긴 했지만 고교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다.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좌표를 나타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한다”며 “중앙대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삼각함수를 통해 좌표를 나타내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적시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발리에리의 원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카발리에리 원리를 쓰는 문제는 1차변환을 배우는 닮음 변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설사 카발리에리 원리가 나와도 중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원리다. 삼각형의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이 움직여도 넓이는 똑같다는 원리가 카발리에리 원리다. 넓이나 부피에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로 늘리거나 줄이면 그 비율만큼은 보전이 된다는 원리로 이해만 한다면 간단한 원리다. 교육과정 밖이라고 지적한다면 중학교 교육과정이어서 고교 교육과정 외의 출제라고 지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자연2 1-(2)와 1-(3) 문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 역시 EBS와 학교에서 모두 강의를 하는 내용”이라며 “유도를 하면 되지만 촉박한 시험시간 속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방법론 세 가지 정도를 주고 외우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 2-(3)에 대해 서울시내 13개 대학 중 일부 대학에 논술고사 자문교사로 참가한 수학교사는 “함수방정식 자체가 고교과정을 벗어난 대학과정이라고 했는데 함수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했을 뿐 함수방정식을 배우기는 한다”며 “도함수의 뜻을 설명하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h)=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h)분의 h라는 식이 대표적인 함수방정식이다. 단지 ‘함수방정식’이라는 명칭이 교과서에 사용될 수 없어 단어만 나오지 않을 뿐이다. 고교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함수방정식을 배우지 않는 것일 뿐 함수방정식 자체가 고교 과정을 벗어났다고 단정한 것은 매우 성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간값정리와 평균값정리를 활용하는 증명문항에 대한 분석내용도 비판했다. “중간값정리와 평균값정리 역시 고등학교에서 모두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내용을 활용해 증명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한양대가 합격자 우수답안을 공개하고 예시답안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모 대학 논술출제 관계자는 교과서 안에서 출제했느냐는 좁은 시야보다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논술출제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요소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신의 대학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얼마나 더 잘 돼 있는지를 살핀다. 그래서 대학이 문제를 공지하고 예시답안과 학생답안을 공지한다.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며 “교육부도 교과서 안에서 출제했느냐 안했냐는 좁은 시각이 아닌 지식을 활용/확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실제로 여건을 충분히 만든 학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피상적인 접근도> 논술고사 자문교사로 참여한 한 교사는 “서강대의 피타고라스 수는 중학교에서 나오는 과정이고 홍익대 이진법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진법에서 소수를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나 이진법의 소수부분은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등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확장을 하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다. 이런 확장을 하면서 대학의 정수론 교재를 사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1더하기 1도 대학 정수론 과정에서 출제했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소수의견은 가장 편협한 접근 방식> 경희대 논술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사는 “경희대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교육과정 내 출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 자문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 교육과정 외 출제라는 경우의 수를 상정하기 힘들다. 학교가 출제한 문제를 한 문장 한 문장 PPT를 만들어 교사들에게 제시하며 자문을 실시하는 학교가 경희대”라며 “엄격한 고교 교사의 자문과정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을 기준으로 12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선행 출제가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다.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를 만들 때 참고하는 지침서를 기준으로 정한 잣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평가인가> 사교육걱정이 “2016학년부터는 대입논술 문제 출제 시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법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 대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처 관계자, 대학교수, 고교 교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52.94%(교육과정외 출제 9문항/이화여대 출제 17문항)라고 집계한 이화여대의 경우 현직교사 분석이 매우 짧은 문장으로만 들어가 있다. “’한쪽에 편협하게 치우쳐 있다기 보다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라며, ’특히 교과서의 여러 단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차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하였다”고 밝힌 부분이 전부다. 성균관대에 대한 비판은 과학인재전형에 집중돼 있었다. 논술우수자전형도 교육과정외 출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논술우수전형은 수학 12문항 중 0문항, 물리 10문항 중 1문항, 화학 15문항 중 3문항, 생명과학 13문항 중 4문항 등 50문항 중 8문항으로 16% 수준인 반면 과학인재전형은 수학 11문항 중 4문항, 화학 10문항 중 8문항, 생명과학 13문항 중 7문항 등 42문항 중 19문항으로 45.23%가 교육과정 외 출제라고 진단했다. 과학인재전형에 대한 비판이 집중돼 있는 이유 역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고교 교육과정 내의 출제”라고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서 성대는 “과학인재전형은 수학(공통), 수학(선택), 물리(선택), 화학(선택), 생명과학(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수학(공통)과목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문제2]와 [문제3]의 채점기준이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학(선택) 과목은 과학인재전형의 수학과 전공예약제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으로서 전형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물리(선택) 과목은 물리Ⅰ, Ⅱ 교육과정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화학(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의 개념을 응용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생명과학(선택) 과목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됐으나 [문제1]의 [1-i]과 [1-iv], [문제3]의 [3-ii]와 [3-ii]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만 밝혔다. 더구나 과학인재전형은 성균관대 입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출문제를 제외하면 논술우수전형과 달리 논술가이드북이나 해설강의 조차 제공받을 수 없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가이드북과 해설강의는 모두 논술우수전형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대 과학인재전형은 실질상 특기자전형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교육 걱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능 부담이 적은 이 전형에 응시할 가능성이 있다”고만 분석했지만 성균관대 과학인재전형은 실질상 특기자전형이다. 대교협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입학 시행계획’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중 유일하게 논술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대교협 공통양식은 학생부전형에서만 외부스펙 기재를 금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논술전형에서 자소서를 받으면 외부스펙 기재가 가능하다. 수능최저의 부담은 없으나 교외 수학/과학 경시대회나 국내외 올림피아드 참가 및 수상실적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학생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가중돼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데다 수학/과학 논술고사까지 실시하기에 논술전형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가장 큰 전형이다. 결국 성균관대 과학인재전형과 이화여대 일반전형의 비판은 성대와 이대가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의 정보부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육과정 외 출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야 하며 교육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올해 첫 시행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학교마다 교육과정 내의 출제를 설득하는 방식이 다르며 심지어는 입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의 출제라고 주장하는 학교도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해석하면 영향평가 결과와 차년도 반영 계획을 공개하라고만 돼 있을 뿐 영향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태로 규정돼 지키지 않은 대학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 전문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 이유도 영향평가 결과와 차년도 반영계획만 공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의 지적을 통해 사실상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대학이 앞서 적극적인 문제공개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공개로 의구심을 던질 필요가 있으며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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