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보이지 않는 손’
김석준(부산대학교 교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개념으로 개개의 모든 이해(利害)는 궁극적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사상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국가의 간섭없이 내버려두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적당한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상태가 마련된다는 이론이다.
신자유주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이를 케인즈 이론이라고 한다.
케인스 이론은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오래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하고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다.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또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