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스터디]제1회 법학적성시험 논술 유사 관련 문제 및 복원 평가 안내

[덧늬]

<LEET 논술 복원 및 평가 안내 (무료제공) >

“리트스터디”에서 지난달 24일 치른 리트 논술의 복원 및 평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논술은 면접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복원과 평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트 논술 복원 및 평가에는 논술 전문 강사들로부터 심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트 논술의 복원 및 평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면접에 임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술 시험 이후 점검을 받고 싶었던 수험생들은 “리트스터디”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9월 2일 오후 2시부터 9월 5일 오후 9시까지.

 -. 인원 : 선착순 30명 무료

 -. 내용 : LEET 시험 시 제출했던 논술 내용을 토대로 복원 및 설명

          (미리 작성한 내용을 제출 혹은 내방 후 작성가능)

 -. 신청방법 : 9월 1일부터 선착순  신청(전화 또는 방문접수)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논술 해설                               - 리트스터디 연구실 논술팀 -                

<문항 1>

  1번 문항은 제시문 두 개를 주고 ‘논지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요약하라’는 요약 ․ 종합형 문제이다.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제시문의 논점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문제이다. 논제는 언제나 힌트와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한다. ‘차이점이 드러나게 요약’하라는 것이 이 문제의 힌트이자 요구사항이다. 논제의 힌트와 요구 사항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두 제시문은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시문 (가)의 첫 단락은 인간의 감정, 정신, 자유의지 등이 신경세포들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놀라운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놀라운 가설도 놀랍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신경상태의 동일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식적 활동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제시문 (가)는 의식이 신경들의 활동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의식의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쉬운 문제’는 인지 체계의 객관적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의 연구로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어려운 문제란 인간의식이 두뇌의 작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관적 경험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가)는 의식의 문제를 두뇌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환원시켜 객관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나)는 두뇌의 작용으로 환원할 수 없는 주관적 경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분량이 400자-500자이므로 제시문 (가)와 (나)를 따로 따로 서술하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각 제시문의 분량은 200에서 250자 정도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으며, 이 문제의 핵심은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앞서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요약해야 한다.

<리트스터디 유사 관련 문제 비교>

2009 법학적성시험 논술문제

리트스터디 모의논술고사 C-4: 8월 3주 시행문제 (문제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시문 (가)와 (나)를 논지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요약하시오. (400～500자, 20점) (가)‘놀라운 가설’에 따르면 당신, 즉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기억과 야망, 당신의 자유 의지는 신경 세포, 신경 세포들을 연결시키는 분자들 그리고 그 모두의 집합물의 행동에 불과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너는 뉴런들의 꾸러미에 지나지 않아.” 이 가설은 일반적인 통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진정 놀라운 것이라 볼 수 있다.(중략) (나)(중략) 이와 달리 ‘어려운 문제’는 두뇌의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갖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것은 사고와 지각의 내적 측면―어떤 것들이 주체에게 느껴지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생생한 푸름과 같은 시각적 감각을 경험한다. 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보에 소리, 극심한 고통,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의식 현상들이야말로 마음에 관한 진정한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최근 신경 과학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의식과 관련된 연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 현상을 감안하면 그러한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거의 모든 연구가 의식에 대한 ‘쉬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원주의자들의 자신감은 ‘쉬운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룩한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Ⅱ.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600~800자, 30점). (나)  1994년에 출간된 󰡔놀라운 가설—영혼에 관한 과학적인 탐색󰡕이라는 책에서 프랜시스 크릭은 영혼은 팅커벨(동화 ｢피터 팬󰡕에 등장하는 요정)처럼, 오로지 그것의 존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영속되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당신’,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기억과 야망, 당신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자유의지란 단지 신경세포의 무수한 집합과, 그 세포들이 결합한 분자들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중략) - 출처: 존 호건의 영혼은 없다 <위험한 생각들> (가) (중략) 여러 개의 펄스 흐름이 뇌에서 나와 길게 돌출된 세포들(운동신경 섬유)을 통화하여 팔의 특정 근육들에 전달되고, 그 결과로 당신이 주저하며 떨리는 손을 가슴 아프게 영원히 떠나는 사람에게 작별의 인사로 흔들게 되는 과정을 말이다. 이 과정과 동시에 당신은 어떤 다른 펄스 흐름들이 특정 샘(泉) 분비액을 산출하여 가련하고 슬픈 눈을 눈물의 면사포로 덮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눈에서 중심 기관으로 연결되고 다시 팔 근육과 눈물샘으로 이어지는 길의 어디에서도(정말이지 확신해도 좋은데, 아무리 생리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인격을, 극심한 고통을, 영혼 내부의 난감한 근심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것들의 실재성이 당신에게 마치 당신 자신의 경험의 실재성처럼 너무도 확실할지라도 말이다. - 출처: 에르빈 슈뢰딩거 <정신과 물질> (다) (중략) 신경과학의 발달과 컴퓨터 특히 인공지능학의 등장은 정보처리, 형태인지, 논리적 사고 등 사유하는 정신도 두뇌라는 복잡한 신경망의 활동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갖게 한다. (중략)닐스 예르네(Niels Jerne)가 언어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로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언어능력이 생물학적 영역으로 내려오며, 따라서 물리학적 영역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략…) 환언하면 마음이란 두뇌의 기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란 것이다. - 소광섭 <기와 물리학>

<문항 2>

  “제시문 (나)와 (다)와 주장의 차이를 밝히고, 그 중 한 주장의 논거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의 견해를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라”는 것이 2번 문항 논제의 요구이다. 우선 논제의 요구만 살펴보더라도 제시문 (나)와 (다)는 서로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각각 제시문 (가)의 내용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을 살펴 두 제시문이 무엇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 (나)는 ‘인간의 덕스러움’ 또는 ‘훌륭함’의 으뜸에 놓이는 것이 ‘관조적 탐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간이 지닌 여러 가지 훌륭함 가운데 ‘탐구’는 지성과 관련하여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며, 순수하고 지속적인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여타의 덕, 또는 훌륭함과는 달리 혼자서도 온전히 ‘자기 충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제시문 (다)는 ‘탐구’보다는 ‘행동’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영역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그리하여 타인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앎이란 공동체와 유대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실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두 제시문이 각각 ‘지혜(sophia)’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면 이제 제시문 (가)를 살펴보자. 제시문 (가)는 ‘앎’을 ‘실천’하는 학문으로서의 성리학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날 학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은사(隱士)’를 자처하며 세상과 거리를 두어 홀로 학문하는 것이 마치 선비의 도리인 줄 아는데, 이는 선비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게다가 이들이 자신의 학문적 태도를 주자를 들어 합리화하는 것은 주자를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자의 성리학은 도리를 탐구하여 그것을 세상을 위해 실천하는 학문이며, 모름지기 선비 또는 학자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2번 문항은 참된 앎이란 무엇이며 지식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지식의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제시문 (나)와는 상치되며, 제시문 (다)와는 같은 맥락에 놓인다고 하겠다. 한 주장의 논거를 근거로 하여 옹호하거나 비판하라고 했으니 제시문 (나)의 논거를 통해 제시문 (가)를 비판하거나, 제시문 (다)의 논거를 바탕으로 (가)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탐구’와 ‘실천’이라는 단순한 도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학문이나 지식 탐구가 자기 충족과 즐거움을 위한 ‘개인적 가치’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라고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나)와 (다)의 주장 차이를 밝히는 단락, (가)의 견해를 정리하는 단락, (나) 또는 (다)의 논거로 (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단락의 순서로 하여 세 단락 정도로 구성하고, 논제가 요구하는 분량(600자에서 800자)에 따라 각 단락의 글자 수를 200자에서 250자 정도로 안배하는 것이 전체적인 안정감과 짜임새를 위해 바람직하다.

<리트스터디 유사 관련 문제 비교>

2009 법학적성시험 논술문제

리트스터디 모의논술고사 A-3: 6월 3주 시행문제 (문제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시문 (나)와 (다)의 주장의 차이를 밝히고, 그 중 한 주장의 논거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의 견해를 옹호하거나 또는 비판하시오.(600～800자, 30점) (가)(중략) 옛날에는 도를 배우는 사람을 일러 ‘사(士)’라 하였는데 원래 ‘사’란 ‘벼슬하다[仕]’라는 뜻이다. 즉 위로는 제후의 조정에서, 아래로는 대부(大夫)의 집안에서 주군을 섬기고 백성을 이롭게 하여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사’라 하였다. 이들은 백이와 숙제처럼 인륜이 무너지는 변란을 당했을 때에만 숨어 살고 다른 때에는 숨어 살지 않았다. 그래서 성인은 평소에 숨어 살며 기이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은사(隱士)라고 자처한다. 몇 대째 이어지는 명문 집안 출신임에도 기쁨과 슬픔을 세상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 조정에서 예를 갖춰 수차례 불러도 응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조차 학문을 닦는다며 산으로 들어간다. 주자는 육경을 깊이 연구하여 참․거짓을 판별하였고, 사서를 밝게 드러내어 심오한 이치를 내보였다. 조정에 들어가 벼슬을 할 때에는 곧은 말과 격한 논의로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채, 군주의 은밀한 과오를 공박하였고 권신이 꺼리는 사안을 건드렸으며 천하의 대세를 논의하였다. 금(金)나라에 복수하고 치욕을 씻어 대의를 후대에까지 길이 펼치고자 하였다. 조정에서 나와 지방관이 되어서는 법규를 너그럽게 집행하였고 풍속을 상세히 살펴 조세와 노역을 공평하게 하였으며 기아와 역병으로부터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의 강령과 세칙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였다. 나아가고 머무름에 바른 도리를 지켰으니 나라에서 부르면 나아가고 버리면 묻혀 살며 군주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감히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학문 풍토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자를 빌려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자를 기만하는 자들일 따름이다. (나)(중략) 관조적 탐구를 통해 발휘되는 훌륭함도 있다. 더구나 이런 훌륭함이 인간이 도달하게 될 최고 수준의 훌륭함이며, 이런 것이 두드러진 삶이 인간적 삶 중에 최고의 삶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 가운데 지성이 가장 숭고한데다가,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성과 지혜(sophia)는 관조적 탐구를 행하는 기반이다. 그리고 관조적 탐구가 주는 즐거움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탐구가 주는 즐거움은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즐거움이다. 다른 즐거움들은 지속적이지 않지만 탐구의 즐거움은 지속적이다.(중략)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기 충족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혜를 기반으로 탐구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자기 충족적이다. (다)탐구에서 비롯되는 의무보다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우리의 본성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다음 논증들에 의해 입증된다.(중략) 이 앎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사실 가장 중요하다―, 공동체에서 나오는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이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자연과 우주에 대한 탐구와 관조는, 이로부터 현실에 대한 어떤 행동도 비롯되지 않는다면, 시작만 있고 무언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동이야말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따라서 인간 종(種)의 결속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탐구보다 행동을 우선시할 만하다.

Ⅰ. 제시문 (가)~(라)를 읽고,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 요약하시오(250~350자. 20점). (가) (중략) 훌륭한 선비는 민중 앞에 초연해야 했으며 민중이란 “따르게 하고 알려서는 안 될 중우(衆愚)”에 지나지 않았다. 선비는 또 철저하게 비세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손에 돈을 쥐는 법이 없고 쌀값을 물어보는 법이 없다”는 것이 선비 생활의 이상이라고 했다. 세속적인 문제는 일체 알려고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오로지 대의(大義)를 논하는 것이 선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고 했다. 선비의 생활은 한말로 관념적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 말엽 이 땅을 찾아온 유럽의 선교사와 여행자들이 코리아의 양반 생활이 너무나 가난하고 빈궁한 속에서도 태연한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사례가 많았다. (중략)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떤가. 오히려 그전 시대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일신의 출세와 안락을 찾아 변절을 해도 전처럼 수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선망하는 풍조마저 생겼고, 부정부패의 형태도 더욱 지능화되어, 도대체 도의적 처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이다. ‘부조리 일소’란 구호 아래 당국의 정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나 이른바 ‘윤리 도덕’의 타락은 상(上)은 물론 사회 저변에까지 만연돼 일소는 용이하지 않다는 말이 들린다. 국민 전체가 도의 의식이 타락됐다는 개탄의 소리가 들린다. ‘선비’의 예찬, 선비형 인간의 대망론(待望論)이 대두하게 된 것도 아마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 출처: 송건호 <전환시대의 민족지성> (나) 첫째, 전문기술자는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 그는 자기기만을 통해 보편을 특수의 예속 하에 둔다. 그는 또 자기검열을 행하여 스스로 정치에 무관심한 불가지론자가 된다. (중략) 요컨대 모든 전문기술자는 보편적 기술과 지배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영원한 내적 투쟁을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술자가 지식인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내부의 갈등을 제거할 만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에 달린 문제이다. 이런 변화를 이루는 요인들이 총체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 출처: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다) 언젠가 행각하던 길에 날씨가 궂어 남도(南道)의 한 포교당에서 며칠을 묵고 있을 때였다. 그 절 주지 스님은 노령인데도 새벽 예불이 끝나면 자기 방에 돌아가 ‘원각경(圓覺經)’을 독송하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그 때 들은 몇 구절은 아직도 기억의 귓전에 쟁쟁하게 묻어 있다. “心淸淨故로 見魔가 淸淨하고 見淸淨故로 眼根이 淸淨하고 眼根淸淨故로 眼識이 淸淨하고…….”(마음이 맑으므로 보이는 것마다 맑고, 보이는 것이 맑으므로 눈이 맑으며, 눈이 맑으므로 눈의 작용이 맑다는 뜻이다.) 노장님은 몇 십 년째 ‘원각경’을 독송한다고 했었다. 낭랑한 독경 소리를 객실에 앉아 들을 때 아무렇게나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는 독송의 일과에 이변이 생겼다. 갑자기 독경 소리가 멈추더니 “이놈, 이 버릇없는 이 고얀 놈 같으니…….” 하는 노장님의 노기에 섞이어 “이놈의 노장, 눈을 떠!” 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객실에까지 크게 들려왔다. (중략) - 출처: 법정 <서 있는 사람들> (라) 子曰 學而不思則岡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不求諸心이라 故로 昏而無得하고 不習其事라 故로 危而不安이라. 마음에 구하지 않으므로 어두워서 얻음이 없고, 그 일을 익히지 않으므로 위태로워 편안하지 못한 것이다. ○ 程子曰 博學審門愼思明辯篤行* 五者에 廢其一이면 非學也니라 정자가 말씀하였다. “博學(박학), 審門(심문), 愼思(신사), 明辯(명변), 篤行(독행)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폐지하여도 학문이 아니다.” *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門), 신중히 생각하고(愼思), 밝게 분별하고(明辯), 독실히 실행함(篤行). - 출처: <논어>

<문항 3>

  3번 문제는 예시문항이나 예비시험과 달리 논제 유형이 조금 변형되어 수험생들이 잠시 당황하였을 듯싶다. 그러나 논제가 요구하는 바가 매우 선명하고 제시문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아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제는 크게 세 가지 사안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는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점들을 비교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제시문들의 논점을 참고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개별국가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여부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의 첫 단락은 한 국가가 국가적 비극을 중단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은 세계화와 국제 협력의 증가로 인한 국가 주권의 변화를 지적하며 국제연합의 대응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단락은 르완다와 코소보의 예를 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새로운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유린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인도적 개입의 방식에 대한 협의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즉 제시문 (가)는 국가주권의 인권 침해시 국제질서의 인도적 개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는 인권에 관한 국가주권은 각 개별 국가들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 단락은 개별국가들의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국가 주권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지적하며 인권의 보루는 개별 국가의 자체적 질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선의의 외부 개입보다는 시민들 자신의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보스니아 내전 개입을 예로 들며 개입이 가져 올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개입이 허용될 경우, 약소국들의 국가주권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개입을 찬성하는 국가들간의 군사적 개입여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점들을 비교하라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분량을 감안하였을 때, 300-400자 정도의 본론 첫 단락에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점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인도적 개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논제의 요구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적 개입에 관한 제시문들의 입장을 기반으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정리한 후 인도적 개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제시문 (가)에서 강조하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내세운 단락을 구성하고 제시문(나)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 주권의 약화에 대한 우려와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가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반박하여야 한다. 인도적 개입에 대해 반대 견해를 제시할 경우, 제시문 (나)에서 강조하는 국가주권의 정당성과 국제협력의 어려움을 근거로 내세워야 하며, 제시문 (가)가 주장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개별국가주권과 인권을 내세워 반박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인권개념과 국제 연합의 역할에 관한 각 제시문의 입장 차이를 반영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리트스터디 유사 관련 문제 비교>

2009 법학적성시험 논술문제

리트스터디 모의논술고사 A-2: 6월 2주 시행문제 (문제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점들을 비교하시오.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인도적 개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300～1500자, 50점) (가)(중략) 오늘날 세계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책임 그리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화와 국제 협력의 증가로 주권의 전통적인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참신하고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맞서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권의 전통적인 개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국제 연합 헌장과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인권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의 비극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연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 연합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략) (나)(중략) 인권을 보장할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인권 그 자체의 내용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곧 정치입니다. 초국가적 법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가 주권을 넘어선 시대를 기대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입니다. 국가 주권을 세계화 시대에 사라져 버릴 낡은 원칙으로 여기지 말고, 최소한 국가 주권이 국제 질서의 토대라는 점 그리고 국가의 헌정 체제가 인권의 최상의 보루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어떤 국가의 인권 실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여러 형태의 제재에서부터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에 이르는 단계적 강제 수단을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 연합의 제도적 틀 내에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입니다.

III.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국제관계 및 국제질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1. 제시문 (가)와 (나)에서 제시문 (다)에 제시된 “지구적 윤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를 이끌어 낼 것. 2. 제시문 (다)에 제시된 “지구적 윤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 (가) (중략) 이것들은 주권만으로는 국제법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점차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인권준칙, 안보의 국제화와 수많은 방위․조달프로그램의 초국화, 국가중심적 정치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변화, 국내외 모든 종류의 사회․정치적 연결망의 확장도와 통신․정보․기술혁명, 노동과 국가에 비해 자본-특히 금융자본-의 힘을 강화시킨 자본시장의 탈규제 등이 빚어낸 변화상이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러한 변화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성격과 전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환의 핵심에 국내문제와 해외문제, 국내 정치사안과 해외정치사안, 국민국가의 주권적 관심과 국제적 관심 사이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초경계적․초국경적 정치현안 및 정치문제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중략) - 출처: 데이비드 헬드 <전지구적 변환> (나) (중략) 국민국가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희망을 갖지 못한 세력들의 집행자나 전권 위원회로 변화한다. 물질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은 무화되어버리고, 국가의 정치계급은 말살되어버리며, 국민국가는 단순히 거대기업들을 위한 안보서비스업체로 전락해버린다.  - 출처: 지그문트 바우만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다) 두 번의 세계 전쟁이후의 현세기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동체는 이미 (그것이 없이는 국제 조약들은 사실상 완전한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을) 초국가적, 초문화적, 그리고 초종교적 법적 체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공통된 가치, 규범과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시간적인 제약을 지닌 성격이지만,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윤리는 짧게 말하면 지구윤리이다. (중략) 제안된 인류의 책임에 대한 세계 선언은 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윤리적 관점에서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토대를 보강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그들의 분리할 수 없는 자유와 평등, 상호간의 연대성 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강화시키고자 한다.” (중략) 바꿔 말하면 이것은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전제조건인 개인의 절대적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배치된다. 어떠한 주장도 인권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책임이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어떤 주장도 인권에 속할 수 있다는 생각은 권리뿐 아니라 언제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한 영역이다. 모든 인권은 정의된 바와 같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 출처:한스 큉 <세계종교들-세계평화-세계윤리: 21세기를 향한 현실적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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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LEET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면접대비 잘 하시어 모두 원하는 로스쿨에  입학하시길 기원합니다.

[간다간다간다]

1번빼고는 적중이라고 할 수나 있을런지요...........................................................;;;;;;;;;;;;;;;;;;;;;;;;;;;;;;;;;;;;;;;;;;;;;;;;

[amarlilys]

일주일이나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도움이 될까?

[논달]

정리 잘 하셨군요. 그노무 적중 소리만 안 하시면 최고!!

[세벙]

지금까지 본 논술 해설 중 가장 명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켈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