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심 새주소법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

[수자]

“도로중심 새주소법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

우리 땅이름 지키기 시민모임은 7월27일 프레스센터에서 '새 도로명 주소, 전면 폐지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새 주소법은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문화와 맞지 않다. 서구의 도시는 평지에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우마차 시대가 있었다. 도로 체계가 주소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우리나라에 이 체계를 씌우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명래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 교수는 오늘(7월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도로명 주소 전면 폐지 촉구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현재 번지수 체계는 장소성과 역사성, 땅이 갖고 있는 안정성 등의 미덕과 장점이 있다”며 “건물과 도로 중심의 도로 번지수 체계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의 공간은 면 중심이며 도시 구성에는 도로가 없다”며 “대게 집터가 생긴 다음에 집터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에서 공부해 도로명 주소의 편리성을 잘 알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중심이 아니다”며 “도로를 중심으로 규칙화된 번지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새 주소법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소홀히 다뤄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도로명 주소 체계를 도입한다고 해도 가변성으로 따진다면 현 번지수 체계보다 훨씬 가변성이 높다”며 “이 주소 체계는 앞으로 더 많은 혼란과 복잡성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은 변별력이 없고 번지수 체계보다 위치의 정보성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소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태 교수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새 주소사업의 특징에 대해 “‘무식’ ‘무도’ ‘무법’ 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4대강 사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교수는 “정부는 주소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졌으며,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모르고 미국 주소체계를 도입해 실시하려는 식민지 성의 무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업과 관련해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홍 교수는 특정 종교와 관련된 지명을 일거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점과 수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불필요한 혈세 규모,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주소명 변경이 강행되는 이유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홍 교수는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온 담당자와 전문 지식인들을 기억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폐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봉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날 이은봉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도로명 주소가 전면화 되면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적 인식능력이 말살될 것”이라며 “시나 소설 등 문학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적 예술을 위해서라도 도로명 주소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지명이나 동명이 사라지게 되면 황석영의 소설 ‘삼포가는 길’,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정지용의 시 ‘구정동’, 천양희의 시 ‘마들 종점’, 곽재구의 ‘사평역에서’와 같은 시는 창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양영채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 사무총장도 새 도로명주소를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황평우 소장

황 소장은 “토지 지번을 토대로 한 현재 주소로는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구릉지형이 약 70%이지만 구릉지와 산악지번의 다양성과 복합성은 촌락과 도시의 확장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도로명 주소는 길(도로)를 기준으로 삼아 목적지를 찾아가는 평지지형의 국가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채 총장

양 총장도 “행안부는 2001년 기업주소 정제비용 절감액을 합쳐 연간 4.3조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적고,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에는 절감효과가 3.1조로 30% 가량 줄였다”며 “기분 내키는 대로 1조원을 줄이고 제대로된 효과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땅이름 지키기 시민모임은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 도로명 주소법 폐기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소우주]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건강유의 하시면서
항상 즐거운 나날 만들어 가세요.

[혜룡스님]

수자님 좋은 글 발취해 주셨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이달이]

지켜봐야 겠지요~큰 혼란이 없기를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