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관련 판례(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 - 권형필 변호사

[김홍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경매절차 과정에 매각대금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 판결까지 완납된 경우, 사해행위 적용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판례해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부동산이 이미 경매절차에 의해 낙찰되어 대금 완납의 완성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안에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더라도 경매절차 과정에서 하자가 없고 부동산이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의 낙찰인소유권취득에는 대항력이 문제 될 것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불가능하고 배당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하고 유효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이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확정되기 전에 대금을 이미 완납하였다면 더 이상의 소유권취득 여부에는 전득자 주장을 할 수 없다.

결국, 이 경우에는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금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실제 반환되는 금액은 취소 채권자의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법원판단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727조, 제728조, 제663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인 지양순은 피고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1998. 7. 21. 낙찰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지양순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지양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 중 노희숙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노희숙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부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도록 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