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이 진행되는 영미금융시스템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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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이 진행되는 영미금융시스템
 

破綻が進む英米金融

2022年10月2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세계금융의 중심이었던 영미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보다 시장규모가 작은 영국에서 먼저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영미 등 구미전체는(미첩보계에 의한 유통망 폐색책 등에 의해) 2021년 봄부터 인플레이션이 격화해, 금년에 들어 우크라이나전쟁에서의 극도한 대러제재의 역반동(블로우백)이 더해지면서, 구미(등 세계각지)에서 사상최악의 인플레이나 물자부족이 되어 계속 악화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인플레의 원인이 제로금리나 QE 등 중앙은행군의 초완화책에 있다고 잘못 규정되어(진짜 원인은 유통망의 폐색과 대러제재), 영미(와 영국산하의 캐나다)의 중앙은행군은 이번 봄부터, 금리인상과 QE정지・QT개시로의 흐름을 계속하고 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금리인상과 QE정지를 아무리 해도 인플레는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 영미의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정책을 2년 계속하면 인플레가 억제되어 2%로 돌아와, 다시 금리를 재인하해 성공적으로 정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완전한 헛일이다. (Bank launches emergency intervention in markets after Kwarteng mini-budget)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물자부족의 격화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291)

영미의 금융시스템은 리먼사태이후, QE와 제로금리에 의해 버블의 팽창상태를 연명시켜 왔다. 금리인상과 QE정지는, 불가피하게 버블붕괴를 일으킨다. 거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제재의 장기화로, 러시아의 석유가스, 곡물에 의존해 온 유럽과 영국은, 인플레와 물량부족의 악화로 실물경제와 국민생활이 파탄에 빠지고 잇다. 구미전체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고 있다. 영국기업의 60%가 연료급등의 여파로 폐업 직전이다. 영미는,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가 모두 파산하는 흐름 속에 있다. 전후의 세계를 지배해 온 미영 단독패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UK government bonds : why are yieldsrising and why does it matter?) (Europe's Economy And Living Standards Are Plummeting)

영국의 금융시스템 붕괴는, 9월 말에 가시화되었다. 9월 6일에 취임한 영국의 트러스 정권은, 실물경제의 악화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대책을 9월 23일에 발표했다. 감세로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인플레가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였지만, 감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줄여, 적자국채의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미 인플레 대책으로서 국민에 대한 연료비의 보조금을 공금으로 내놓았으며, 연속적인 금리인상에 의해 국채의 이자지급금도 증가해, 재정지출은 늘어나기만 한다. 트러스 수상의 영국정부는, 국채의 원금과 이자지불이 불안해지고 있는데도, 한층 더 감세해 적자국채의 발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트러스는 취임 직후부터 국민이나 재계인에게 전혀 기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민의 51%가 트러스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트러스가 내놓은 경제대책은, 영국국채를 채무불이행에 빠뜨릴 수 있는 우책이었다.(UK10-year bonds see record monthly fall after fiscalupset)(Majority of Brits want Liz Truss to resign-poll)

그때문에, 주초인 9월 26~27일에 영국국채가 급락하면서 장기금리가 하루 만에 1%포인트나 급등해,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도 폭락해 달러 대비 사상최저치로 떨어졌다.리먼사태 이래 처음으로 장기금리가 4%대로 진입하면서, 영국국채의 운용으로 자금을 만들어 온 연금기금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투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국채의 폭락(금리의 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국채위기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영국과 같은 세련된 세계최첨단의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영국은 개도국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야유가 쏟아졌다. 영국국채의 폭락을 방치하면, 영국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으며, 다른 선진국으로 금융파탄이 파급되어 세계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9월 28일, 무제한으로 자금을 조폐해 영국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해, 이 개입(QE재개)에 의해 영국국채의 하락은 일단 멈췄다.("Forced Selling Of Everything"-UK Pension Funds Are Still Liquidating Assets, Seeking Bailouts)"(QE to infinity is back-What does that mean for commodities?)

하지만, 이 영국 중앙은행의 개입에도 문제가 있었다. 영국 중앙은행은,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코로나위기 개시후에 QE를 급확대해 영국국채를 수시로 사들였는데, QE가 인플레를 일으키고 있다는 (잘못된) 비판을 받아, 올 봄부터 QE를 중단했으며, 11월부터 QT(보유국채의 감액)를 개시하기로 되었다. 그런데도 영국중앙은행은 이번에, 영국정부구제를 위해 무제한의 영국국채매입을 선언해, QE를 재개해 버렸다.비판을 받은 영국중앙은행은, 이번 영국국채매입은 10월 말까지 종료하고, 11월 1일부터 예정대로 QT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러스 정권은, 일단 발표한 감세책을 철회하지 않고, 예정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약 철회하면, 실책을 인정하게 되어, 트러스나 재무장관의 인책사퇴로 이어지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감세책을 하면서 11월에 영국 중앙은행이 예정대로 임시 QE를 중단해 QT를 개시하면, 거의 확실하게, 영국국채가 다시 폭락해 금융위기를 일으킨다.연금기금과 은행이 파산해 영국민의 생활은 더욱 타격을 받는다. 아마, 영국중앙은행은 더 이상 QT를 하지 않고, QE를 재개한 채, 오히려 QE를 증액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영국은 "QT조"에서 탈락했다.(Bank of England bonds rescue hast wogly implications: more inflation and an even weaker pound)(Ray Dalio says the U.K.s policy'suggest incompetence' and warns other governments not to make the same mistakes)

QE는 리먼 위기 후에 다용되기 시작한 당초부터, 실은 파탄난 금융시스템을 겉모습만 연명시키는 부정하고 사기적인 방책이었다.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언론권위층의 왜곡해설로 인해, QE는 기책(奇策)이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에, 영국이 국채파탄을 멈추고 연명하기 위해 QE를 재개하므로서, QE가 사기적인 방책임을 드러냈다(언론 권위층은 계속 무시하겠지만). (Bank of England intervention won't be enough) ("Prices Must Come Down": Germany Redeploys COVID Cash To Fight Inflation)

QE는 부정한 금융연명책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 격화의 원인은 아니다. 2008년의 QE개시부터 2021년의 인플레 개시까지, 미국,유럽,일본의 중앙은행군은 꾸준히 QE를 해왔지만, 전혀 인플레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 등은 디플레가 계속되고 있었다. 금융과 실물경제 시스템간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시스템에 과다한 자금을 투입해도 실물경제인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QE는 인플레의 원인이 아니다. 하지만(첩보계의 다극파에 의해 좌우된) 미영의 상층부는, QE를 인플레의 원인으로 단정해, 중앙은행군은 QE를 그만두고 자금을 회수하는 QT를 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다. 영국중앙은행은, QE를 계속했으면 하는 영국정부와, QE를 그만두고 QT를 하라고 압박해 오는 미국측 등과의 사이에 끼어있다. (Larry Summers Pre-Empts Coming Crash, Says Market Feels Like 2007)

지금까지의 금융붕괴는, 우선 하위에 있는 민간의 고위험 채권이나 주식의 시세가 폭락해, 민간의 붕괴가 진행되면 상위의 국채나 은행계의 위기로 파급한다(때문에, 그 전에 당국이 개입해 위기를 멈춘다)라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파탄확대 흐름이 보통이다. 적어도,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랬다.그러나, 9월 말에 일어난 영국의 금융위기는, 어리석은 재정정책을 쓴 영국정부에 대한 신용추락으로 영국국채와 파운드화의 폭락이 일어나, 주가의 하락을 가속화하는 "위로부터"의 파탄확대가 되고 있다. (IMF criticizes huge UK tax cuts and urges arthink)

갑자기 국채와 환율이 무너지는 것은, 민간금융의 저변이 좁은 신흥시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트러스 정권의 경제정책은 우책이지만, 종전의 평상시라면, 이 정도의 우책으로 갑자기 영국의 국채가 붕괴되지는 않는다. 영국국채가 신흥시장의 국채보다 약해져 무너져 버리는 현재의 상황은, 1985년의 금융자유화 이래 구축되어 온 영미금융패권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미패권은 곧 끝난다. (Why Bonds Are Behaving Like Risky Assets) (Calling The UK An Emerging-Market Is No Longer A Joke)

이번 영국금융위기의 배후에는, 패권암투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2월부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대러제재로, 영국경제가 의외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영국보다 독일의 경제타격이 훨씬 큰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언론은 영국의 괴뢰이고, 실은 독일보다 영국이 더 타격을 받고 있는 지도 모른다. 영국은 중립을 유지하려는 독일보다 훨씬 강하게 러시아 적대시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가 복합전쟁인 경제분야에서 반격을 하고 있다면, 주된 표적은 영국이 된다(대독일은 러시아측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적당하게 한다). 푸틴(과 미첩보계의 그림자다극파)은, 미패권의 배후로서 전후내내 미국에게 러시아 적대시를 강제해 온 영국을 쇠퇴시키려 한다. 영국의 족쇄에서 벗어나면, 미국은 원래의 비패권적 고립주의(다극주의)로 돌아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Are We Falling As Rome Did?)

덧붙여, 존슨 사임 때의 기사에도 썼듯이, 영국 보수당내에는, 네오콘계(영국을 자멸시키려는 미국발 그림자다극파의 괴뢰)와, 내셔널리스트(자멸을 막으려는 영국 토착파)와의 암투가 있다. 존슨과 트러스는 네오콘 계열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격한 지원이나, 중국적대시를 하고 있는 것도 네오콘계다, 그들에게 계속 좌지우지되면 영국은 약해진다.존슨은 내셔널리스트의 반란으로 물러났지만, 자신의 파벌인 트러스를 후임총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번 트러스의 경제실책(의 반응으로서 국채를 폭락시킨 것)은, 트러스를 인책사임시키려는 내셔널리스트의 형편에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국채의 폭락은 영국파탄의 표면화이며, 트러스가 그만두지 않고 경제실책을 고집해 국채폭락을 몇 번이나 재발시키면 영국은 망하므로, 다극파에게 유리하다. 부수는 것이 다시 세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 (영국 존슨 총리 사임의 의미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528)

세 번째 요소는, 영국중앙은행의 QT개시 직전에 이번 위기가 터졌다는 점이다. 미연방은행은 리먼위기이후부터 거액의 QE를 계속하고 있어(총액 8조달러), QT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다. 대조적으로, 영국중앙은행이 QE를 본격화한 것은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여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국채위기로 QT개시는 어려워졌고, 오히려 QE재확대로의 길이 열렸다.QE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트러스의 우책이 전개되었다면, 영국국채는 폭락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주목점은, 미국도, 이번의 영국처럼, 어떠한 계기에 의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대책으로 QT를 그만두고 QE를 재개할지의 여부다. 미국과 영국이 QE를 재개하면, 금융패권은 연명해, 그 동안, 다극화는 진행되지 않는다. (London On Verge Of Losing Europe Market Supremacy)(Peter Schiff: Jerome Powell Still Thinks He Can Pull Off The Impossible)

미국국채는, 영국국채처럼 폭락하지는 않지만, 미연방은행의 단기금리인상과, 인플레 심화에 따르는 금리상승(채권시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에 연동해 미국주식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연방은행은, 예정보다 소액이지만 이미 QT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도 주식 및 채권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주식과 채권이 폭락해 금융위기가 되면, 그 대책으로 연방은행이 QT를 그만두고 QE를 재개할 지도 모른다. 그것이 일어날 것인 지가 주목점이다. 미 금융소식통 중에는, 파월 연방은행의장이 인플레대책으로서 QT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어,간단하게 QE의 재개는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전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파월이 QT나 금리인상을 고집하는 완고한 자세를 취한다면, 미국의 금융파탄, 달러나 패권의 붕괴는 앞당겨져 일찍 일어난다.(This Looks A Lot Like the Dot-Com Bust With One Big Difference-Inflation) (Nomura: When Does The Fed "Blink"?)

중국정부는 얼마 전, 국유은행들에 대해, 달러를 팔아 위안화로 환금해 두라고 명령했다. 이는, 위안화의 국제화방안의 일환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곧 달러가 붕괴될 것이므로 그 전에 내던지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Beijing orders state banks to get ready for massive dollar dump-Reuters)

영미는 QE를 그만두고 QT와 연속 금리인상으로 바뀌고 있지만, EU의 유럽중앙은행(ECB)은 더욱 소극적이고, QE를 감액했지만 QT개시는 여전히 미정, 금리인상도 8월에 막 시작했다. 일본은행은 더 소극적이고, 아직까지 종전대로의 QE를 계속해, 금리도 제로인 상태다. QE는 인플레의 원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ECB나 일본은행은 "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QE는 인플레의 원인이 아니다(따라서 일본은 QE를 계속해도 인플레상승이 구미보다 완만하다). 일본은행이나 ECB가 QE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이 영미의 금융붕괴가 가속하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영미의 파탄을 일본과 유럽으로 파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좋은대책이 되고 있다(최종적인 금융 파탄은 면할 수 없지만).지금은 엔화약세지만, 영국의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파급되면, 달러의 신용이 저하해 엔화약세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 (The'market riot'won't stop until the Fed pivots from quantitative tightening, Societe Generale strategist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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