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834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송희(경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진행중 입법예고 > 상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Z2N0O9K2G8F1A4L4K3S5F5Z6D2U1 

언론 보도로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이 공개돼 신변 위협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언론 보도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악한 의도를 지닌 간첩이나 범죄자들이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까 우려됩니다. 

기한이 12.1일까지라 촉박하지만 이 글 보시는 대로 최대한 많이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