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대 미국 서부 개척시대는 법보다 총과 주먹이 앞섰던 무법자 전성시대였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입법폭주를 보면 미국 서부 개척시대가 연상되어 정치가 괴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니 정치에 혐오감이 느껴져 자연스레 만 정이 뚝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를 보라, 22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민주당발 입법폭주의 장으로 이미 변했다. 민주당은 중요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독차지한 데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찬 정청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정해주는 대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도 좋은 말할 때 받지 않으면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며 동네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하며 조롱까지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전체 상임위를 독점한 적이 있었으니 그 고질병이 또 재발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화영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집단 히스테리 발작 현상을 일으키며 더욱더 강고한 이재명 1인을 위한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특검을 거론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별별 희한한 법까지 다 만들어 이재명을 결사옹위하는 꼴이 북한 노동당 수준을 능가한다. 현재 이재명 일인 지배하에 놓인 국회는 군사 독재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국회가 되어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각종 특검법과 다른 법안을 재생산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비롯하여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고, 검찰이 이재명을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죄로 전격 기소하자 민주당은 무차별 방탄 법안을 대량 생산할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차기 총선까지 4년 남았으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든 말든 국회를 마음껏 뭉개기로 작정한 듯 이재명을 위해 결사방탄 태세로 전환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일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는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대북송금 특검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법 왜곡죄, 상설특검 활성화법, 판,검사 탄핵소추, 판사 선출제, 언론 징벌법 등등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파괴적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에는 복수, 적개심, 저주, 증오 등이 스며 있어 마치 독 오른 양아치들이 국회를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2대 국회는 역대 국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재명 방탄 국회가 되고 말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한자 법(法)자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법(法) 자는 물 수(水) 변에 갈 거(去)자로 되어 있다. 해석하면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순리대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자 최소한의 규범을 뜻한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거짓말로 변명하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치부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사법체계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여론 선동은 범죄자 단 한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악이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됨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이재명을 위한 일인 독재 체제의 국회로 만들면 초법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도 남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그의 패거리들이 보여주는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법안 추진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누가 뭐래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과 수사를 받는 중대 정치 범죄자 신분이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적 권력처럼 마구잡이 행사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범죄 혐의가 하나둘 밝혀지면 입에 달린 거짓말은 자동판매기와 같으며, 덮어씌우기는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문서답은 평생 갈고 닦은 그의 주특기로 손색없으며, 온갖 술수와 농간을 부리는 재판 지연술과 검찰수사 창작 소설론은 평생을 어긋나게 살아온 그의 험악한 인생역정에서 형성된 삐딱한 토양 때문인지도 모른다. 배경과 바탕이 이러하니 이재명의 워딩과 그의 패거리들이 추진하는 특검과 각종 법안 내용을 보면 섬뜩한 광기(狂氣)가 느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댓글 정청래와 최민희와 박찬대 같은 저질 3류 인간들이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으니 이번 22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저질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지역구 유권자들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런 인간들을 뽑아준 국민들의 수준도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자유우파 지식인과 우파 이념가들이 시민 사회 운동을 활발히 펼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국민 정치의식을 업그레이드 하여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샌거때 마다 4.10 총선 결과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 여간 우려스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