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s 이준석 수사. 공소시효 완성이면 한 점 허물도 없다?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는 아닌지...

[긍정의 힘 (경기/이천)]

공소시효 완성이면 한 점 허물도 없다?…김건희·이준석 수사 놓고 뒷말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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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이면 한 점 허물도 없다?…김건희·이준석 수사 놓고 뒷말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실관계 적시 범위를 놓고 뒷말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해놓고 시효 완성을 이유로 수사결과 통지서에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에는 어떤 잣대를 들이밀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 했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근무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김 여사의 업무방해 혐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의 경우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보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긍정의 힘 (경기/이천)]

김건희 허위경력 샅샅이 수사하고도 ‘깡통 통지’
불송치 통지서에 간략 설명 외 사실관계 판단 빠져
성매매처벌법 위반 시효 지난 이준석 통지서도 관심

깡통 통지.
이재명 관련 수사는 무조건 기소로?

공정과 상식은 본부장 예외?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지요.
도이치모터스 주식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관련자 구속. 한분만 열외. 관여 안했다?

[긍정의 힘 (경기/이천)]

고발인들에게 전달된 불송치 통지서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개황만 담겼다. 낱개의 범죄 험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단적으로 김 여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업무방해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나마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근거마저도 간략했다.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를 통해 ‘국민대·안양대 등 대학의 채용 담당자들은 피의자가 채용에 필요한 요건은 충족하고 있었고, 허위경력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대학에 서류를 내면서 적은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쏙 빠졌다.

이 사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7일 “경찰은 광범위한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A4용지 한 장도 채 안 되는 설명과 함께 종결시켰다”며 “이번 불송치 통지서는 설명도 미흡할 뿐더러 정말 무책임하다고 느낀다. 이 사건 수사책임자가 바뀌고나서 사건을 날림 처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표창장으로 시작한 수사는 기소 내용도 다르게 별건 수사로 가족들 탈탈 털었지요.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달그리메(대구)]

윤가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영부영 시간끌기하다가
시효가 완성되길 바라는 거...

정경심 교수는 시효가 지날까봐
부랴부랴 육하원칙에도
어긋난 공소장을 들이밀었지요

누가 뭐라든 건희 모녀는
오늘도 윤가와 한동훈의 보호막 아래
대한민국을 지상낙원으로 여기며
잘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