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제대로 알기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도로부지, 공원 부지 등을 설계해서 위치, 면적 등을 확정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데, 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확정이 되면 내 땅이 언젠가는 수용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도 못 하고 보상받을 때까지 건축물 건축 등이 제한을 받는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은 언제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제 신청이 어렵고,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절차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3단계 절차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차이점
입안권자는 도로 등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해당되나,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체계상 입안권과 결정권자를 겸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경우 입안권만 있고 결정권자가 아닌 경우, 시장 중에도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입안권과 결정권자를 겸하는 경우 등 도시·군계획시설 유형상 차이가 있어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안권자에게 해제 신청
10년 이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
입안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제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청구
결정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초기 단계에 대응이 중요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적극적을 대응하는지에 따라 권리를 제대로 지키느냐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내 임야 중심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로 인해 나의 토지가 반으로 나뉘어 맹지 및 도로변 쓸모없는 토지로 바뀜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토지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가 해제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