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이민개혁토론 하고 있는 거야? 왜 소식이 없어?

[usaemin]

 

최초게시일: 2006년 3월 29일(수) 오후 2:37(한국시각)

Posted on Wed, Mar. 29, 2006, 12:37 AM EST

상원본회의, 이민개혁토론 어떻게 되고 있지?

오늘 미국 언론에서는 상원 본회의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다뤘다는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상원 소수당(민주당) 일정 안내에 따르면, 상원법사위 통과 법안이 아닌 프리스트 법안(S. 2454)을 상원 본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원 다수당(공화당) 일정안내에 따르면, 화요일에 HR 2454 국경통제법안을 다루겠다고 현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HR 2454는 하원 법안인데 국경통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S. 2454 국경통제법안의 오타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하원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고 프리스트 자신이 낸 S. 2454 법안을 가지고 상원본회의 토론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어제(화요일) 실제로 상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S. 2349 로비개혁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투표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다수당의 29일(수) 의사일정에 따르면, 수요일 9:30분에 개회 할 것이며, S. 2349 로비개혁법안을 완료시키기 위한 호명투표(roll call votes)가 예상된다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보면, 다수당과 소수당 일정안내 모두에 로비개혁법안만 언급되어 있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로비개혁법안이 내일 완료될 경우, 이민개혁법안을 상원본회의에서 토론하였다는 뉴스는 우리나라 일자로 아마도 금요일 오후(목요일 토론 결과는 금요일 오전 늦게 또는 오후 정도에 언론에 게시됨)와 토요일에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민개혁법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가 볼때, 상원법사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완전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로비개혁법안을 처리하는 사이에 프리스트의 S. 2454 SABA 법안에 상원법사위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 2454 법안의 제안자는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일 것이나, 실제로는 상원법사위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내용은 프리스트 의원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주간 칼럼입니다.  이민개혁법안 처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선출마 예상자인 프리스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본인의 생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스트 의원 홈페이지]

2006년 3월 28일, 화요일

칼럼

우리 국경을 공고하게

-- 주간 컬럼--

2006년 3월 - 우리 국경상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경 횡단자는 보다 나은 생황을 영위하기 위해 기회의 나라 미국의 장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부는 미국의 개방상태를 이용하여 우리를 해치러 옵니다.  테러리스트라고 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구멍투성이의 국경을 통하여 이주자, 범죄자 및 마약의 물결의 일부로 위장하여 우리나라로 스며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신속한 동작으로 불법적인 국경횡단에 대한 응답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째서 S. 2454, 미국국경 공고화 법령을 도입했는지의 이유입니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인력 증대 및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의 국경방어를 향상시킬 것이며 고용주가 신규 고용하는 이민자자의 신분을 보다 수월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 단속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리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이미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경보호기금을 8억 8천 3백만 달러로 늘리고 1천명의 신규 국경통제요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국경순찰을 30%까지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추가 자금을 포함하여 국경안보 기금을 60% 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도입한 법안은 이미 종사 중에 있는 2만 명의 세관 및 국경보호 요원을 보충하기 위해 거의 1만 5천명의 추가 국경요원을 추가할 것입니다.

국경순찰 요원들은 불법입국을 방지하는 제 1 방어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 국경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할 보다 발전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의 법안은 멕시코와 접한 우리국경에 1,951마일 길이 가상장벽을 건설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국경횡단자가 우리나라로 숨어들려고 하는 가장 혼잡한 지역은 장벽과 울타리를 설치할 것입니다.  본인의 법안은 또한 국경을 따라 약점을 없도록 하기 위해 비행체와 카메라에 대한 신규투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국경보호 전문가들의 노력을 크게 부양시킬 것입니다.

불법 국경 횡단을 쉽게 생각하고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본인의 법안에 의거 엄격한 처벌에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은 밀수업자, 국경-횡단문서를 위조한 자, 위장 결혼을 한 자들에게 새로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주들 역시 이민법 집행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 후보자의 이민신분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재 파일로트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 법안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서 고용주가 시민권자나 합법 영주권자들만 고용하도록 하는데 있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이민자들은 미국문화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살찌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항상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고 청교도에서 개척자에 이르기 까지 미국발전의 정신을 찾으려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국경은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 있어 절박합니다.

본인은 이번 주 국경안보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하며 상원은 국경안보 및 내부단속 법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이민개혁까지를 논의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은 보다 안전해지고 공고해 질 것입니다.

http://frist.senate.gov/index.cfm?FuseAction=Columns.Detail&Column_id=93

[korusamedia]

미국시각 3월 29일 오전 10시 전에 이민개혁법 상원 전체회의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는 찬반토론만 벌이고 추후 수정안들을 처리한다는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연아빠]

usaemin님, korusamedia님 두분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usaemin]

여타 매체에 비해 이민소식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주시고 계셔서 무척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사랑]

님들이 계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트윈파]

매번 님들의 글에 대해 감사의 표현은 않해도 저와 같이 많은 분들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