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편 차례 PART 01 총론 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과 이념 ∙ 20 테마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비교 / 20 제2장 경찰의 종류 ∙ 21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1 테마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비교 / 21 테마2. 경찰개념의 변화 / 21 제2절 경찰의 분류 ∙ 22 테마1. 경찰의 분류 / 22 테마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별 / 25 제3장 경찰의 임무 ∙ 26 테마1. 경찰의 임무 / 26 테마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방지 : 경찰권 발동의 요건 / 26 테마3. 경찰의 수단 / 29 제4장 경찰권과 관할 ∙ 30 테마1. 경찰권과 관할 / 30 제5장 경찰철학과 경찰윤리 ∙ 32 제1절 경찰의 기본 이념 ∙ 32 테마1. 경찰철학 / 32 테마2. 경찰인권보호규칙 / 33 제2절 경찰윤리 ∙ 38 제1항 경찰 부패원리 / 38 테마1. 부패의 개념과 종류 / 38 테마2. 부패이론 / 39 제2항 경찰윤리와 문제(경찰전문화의 문제, 냉소주의 문제, 적극적행정) / 40 테마1. 경찰윤리교육 / 40 테마2. 경찰전문화와 문제점 / 41 제3항 경찰윤리 관련법령(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복무규정, 경찰 윤리강령, 경찰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42 테마1. 경찰윤리 강령 / 42 테마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4 테마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51 테마4. 이해충돌방지법 / 54 테마5.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무 / 59 테마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61 테마7. 적극행정과 면책 / 68 제3절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원리 ∙ 73 테마1. 사회계약론 / 73 테마2. 코헨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의 표준 / 73 제6장 범죄학 ∙ 75 테마1. 범죄 개념과 범죄의 요소 / 75 테마2. 범죄원인론 / 77 테마3. 범죄예방이론 / 83 테마4. 범죄이론 비교 / 89 제7장 지역사회 경찰활동 ∙ 91 테마1. 전통적 범죄통제전략과 그 개선 / 91 테마2. 지역사회 경찰활동 / 91 테마3. 순찰 / 94 제2편 경찰제도론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96 테마1. 갑오개혁 이전 / 96 테마2.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전 / 98 테마3. 일제강점기 / 100 테마4. 임시정부 / 101 테마5. 미군정기(1945년-1948년) & 한국경찰 주요 연혁 / 101 테마6. 경찰사 연대표 / 101 테마7. 1991년 경찰법과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04 테마8.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105 제2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108 테마1. 각국의 경찰제도 비교 / 108 테마2. 영국 / 109 테마3. 미국 / 111 테마4. 독일 / 112 테마5. 프랑스 / 112 테마6. 일본경찰 / 113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조직법 ∙ 114 제1절 경찰기관 ∙ 114 테마1. 정부조직법 / 114 테마2.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 114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 ∙ 115 테마1.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 / 115 테마2.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비교 / 116 테마3.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 120 테마4. 기타 경찰기관 / 122 테마5. 자치경찰 예산 / 123 테마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123 제3절 경찰기관간의 관계 ∙ 126 테마1. 경찰권의 대리 / 126 테마2. 경찰권의 위임 / 127 테마3. 훈령 / 128 제2장 경찰공무원법 ∙ 129 제1절 경찰공무원 임용 / 129 테마1. 경찰공무원 / 12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30 테마1. 개관 / 130 테마2. 경찰공무원 임용권 / 131 테마3. 임용결격사유 / 132 테마4.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제10조) / 134 테마5.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제13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 135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전보 등으로 공무원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 136 테마1.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136 테마2. 승진 / 136 테마3.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6조와 제27조) / 139 테마4. 휴직 / 139 테마5. 직위해제 / 141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 142 테마1. 종류 / 142 테마2. 당연퇴직 / 143 테마3. 직권면직 사유(경찰공무원법 제28조) / 144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46 테마1. 경찰공무원의 권리 / 146 테마2. 경찰공무원의 의무 / 147 제6절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 151 테마1.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 151 테마2. 징계의 종류와 효력 / 153 테마3. 징계절차 / 154 테마4. 징계권자 / 158 테마5. 징계위원회 / 159 테마6. 징계고려요소와 정상참작사유 / 161 제7절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 162 테마1. 처분사유설명서(국가공무원법 제75조) / 162 테마2. 공무원 소청 / 163 테마3. 고충심사 / 165 테마4. 경찰조직법 관련판례 / 167 제3장 경찰작용법 법원과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2 제1절 경찰법의 법원과 효력 ∙ 172 테마1. 경찰행정법의 법원 / 172 테마2.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173 테마3.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입법 판례 / 176 테마4. 행정법의 효력 / 177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8 테마1.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8 테마2. 경찰권 행사의 한계 판례 / 181 테마3. 경찰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87 제4장 행정법의 체계 ∙ 190 제1절 행정법체계 ∙ 190 테마1. 행정법 전체체계 / 190 테마2. 행정법 전체체계 사례 / 191 테마3. 일반행정작용법 체계 / 192 테마4. 행정행위 체계 / 19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195 테마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 195 테마2. 개인적 공권 / 195 제5장 경찰작용의 형식 ∙ 197 제1절 경찰권행사의 재량과 그 한계 ∙ 197 테마1. 행정행위 유형 / 197 제2절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효력) ∙ 197 테마1. 경찰하명 / 197 테마2. 경찰허가 / 198 테마3. 특허 / 200 테마4. 행정행위의 유형 판례 / 201 테마5. 행정행위와 부관 / 204 테마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특정인에 대한 송달, 불특정인 다수에 대한 고시와 공고 / 207 테마7. 행정행위의 효력 / 207 테마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철회, 실효 / 209 테마9. 하자승계 / 211 제3절 그 밖의 경찰작용 ∙ 212 테마1. 행정상 사실행위 / 212 테마2. 행정의 자동화작용 / 214 테마3. 행정상 확약 / 215 테마4. 경찰조사 / 2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19 제1절 행정상 강제 ∙ 219 테마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 사례 / 219 테마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와 관계 / 220 테마3.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 220 테마4. 대집행 / 220 테마5. 이행강제금(집행벌) / 223 테마6. 직접강제 / 223 테마7. 강제징수 : 급부하명을 실행하는 강제집행 / 223 테마8. 경찰상 즉시강제 / 224 제2절 경찰벌 ∙ 226 테마1. 경찰벌(행정벌) 일반 / 226 테마2. 경찰형벌 / 228 테마3. 경찰질서벌 / 230 제7장 경찰행정법 관련 법률 ∙ 234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 234 테마1. 경찰권 행사의 법률상 근거 / 234 테마2. 불심검문 / 234 테마3. 동행요구 / 235 테마4. 보호조치 / 238 테마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242 테마6. 범죄의 예방과 제지 / 243 테마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 247 테마8. 사실의 확인 등(제8조) / 247 테마9. 정보수집 / 248 테마10. 유치장(제9조) / 248 테마11.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 / 249 테마12. 경찰장구 / 251 테마13.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 252 테마14. 기타 장비 사용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53 테마15. 무기의 사용(제10조의4) / 254 테마16. 손실보상 / 258 테마1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259 테마18.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 261 테마19. 기타 / 262 테마20.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262 제2절 행정기본법 ∙ 264 테마1. 정의와 기간계산 / 264 테마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 265 테마3. 실효성 확보수단 / 265 테마4. 신고와 수리 / 267 테마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67 테마6. 처분의 재심사 / 268 제3절 행정절차법 ∙ 269 테마1. 정의 / 269 테마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제3조) / 269 테마3. 송달 / 270 테마4.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 271 테마5.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절차상 하자 / 274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 275 테마1. 총칙 / 275 테마2. 개인정보처리 / 276 제5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78 테마1. 총칙 / 278 테마2.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 / 279 테마3. 정보공개결정과 불복절차, 제3자 정보공개청구 / 281 제8장 경찰구제법 ∙ 282 제1절 국가배상법 ∙ 282 테마1. 총칙 / 282 테마2.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84 테마3. 이중배상금지 / 287 테마4.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88 제2절 행정심판 ∙ 290 테마1. 총칙 / 290 테마2. 행정심판의 요건 / 291 테마3. 심판청구와 처분의 집행부정지 / 292 테마4. 행정심판의 심리 / 293 테마5. 행정심판의 재결 / 293 테마6. 재처분의무 확보 수단 / 295 테마7. 고지제도 / 296 제3절 행정소송법 ∙ 296 테마1. 행정소송의 종류 / 296 테마2. 취소소송 / 297 테마3. 무효확인소송 / 305 테마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5 테마5. 당사자소송 / 306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학의 기초 ∙ 308 테마1. 정책결정모델 / 308 제2장 경찰조직관리 ∙ 310 제1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분업의 원리, 계층제,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 조정통합) 조직 구조(계선조직, 참모조직, 보조조직), 관료제 ∙ 310 테마1.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 310 테마2. 조직편성의 원리 : 전통 계통령 / 310 테마3.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특징 / 312 제2절 동기부여이론(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아지리스의 성숙 - 미성숙이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등) ∙ 313 테마1. 동기부여이론 / 313 제3장 경찰인사관리 ∙ 318 제1절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인사행정원칙(정실주의, 엽관제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318 테마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 318 테마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319 테마3. 직업공무원제 / 320 제4장 경찰예산관리 ∙ 321 제1절 예산 ∙ 321 테마1. 경찰예산제도의 종류 / 321 테마2. 예산 / 322 테마3. 예산과 법률의 비교 / 324 테마4. 결산절차 / 324 테마5. 물품관리 / 325 제5장 보안관리와 장비관리, 문서관리 ∙ 326 제1절 보안업무규정 ∙ 326 테마1. 비밀과 암호자재 / 326 테마2. 비밀취급인가권자 / 327 테마3. 비밀의 보관 / 328 테마4. 비밀의 보호-보안업무규정 / 329 테마5. 비밀의 보호-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330 테마6. 보호지역의 구분 / 331 테마7.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제36조) / 332 제2절 경찰장비관리규칙 ∙ 333 테마1. 무기고 / 333 테마2.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제120조) / 333 테마3. 차량관리 / 334 제3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335 테마1. 문서종류와 효력발생 / 335 테마2. 문서 작성와 발송 / 336 제6장 경찰홍보 ∙ 337 테마1. 경찰홍보 / 337 테마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 338 제7장 경찰통제(임창호 최신경찰학 269면) ∙ 341 테마1. 경찰 통제의 유형 / 341 테마2. 경찰 감찰 규칙 / 342 테마3. 경찰청 감사 규칙-감사결과 처리기준(제10조) / 344 PART 02 각론 제5편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 346 제1절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346 제2절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347 테마1. 지역경찰관서(제4조- 제5조) / 347 테마2. 치안센터 / 348 테마3. 지역경찰의 근무의 종류(제22조-28조) / 350 테마4. 근무내용 / 351 테마5. 정원관리와 교육 / 351 테마6.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항과 경찰서장의 소관사항 비교 / 352 제3절 경비업법 ∙ 352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55 테마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 단속해야할 풍속은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 / 355 테마2. 식품접객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356 테마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 / 356 테마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7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57 테마1. 성매매금지 / 357 테마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제6조) / 358 테마3. 보호처분과 처벌 등 / 359 제6절 경범죄 처벌 ∙ 359 테마1. 경범죄 / 359 테마2. 경범죄 처벌의 특례 / 361 제7절 유실물법 ∙ 364 제8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5 제2장 여성·청소년 경찰활동 ∙ 367 제1절 소년법 ∙ 367 테마1. 비행소년 / 367 테마2. 보호처분 / 368 테마3. 소년형사절차의 특례 / 369 제2절 청소년 보호법 ∙ 370 테마1. 청소년 유해업소 / 370 테마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371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74 테마1. 적용주요범죄 / 374 테마2. 특례조항 / 374 테마3. 신상정보등록과 제출 / 377 제4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78 테마1.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 378 테마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특례 / 380 테마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비교(제25조의2) / 381 테마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 383 테마5.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고지 / 383 제5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385 테마1. 적용되는 범죄 / 385 테마2. 피의자와 피고인 신상공개 / 386 테마3. 피의자와 피고인 보상 / 388 제6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89 테마1. 정의 등 / 389 테마2. 아동학대범죄 특례 / 389 테마3.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제11조) / 391 테마4. 응급조치 / 391 제7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94 테마1. 가정폭력범죄 / 394 테마2.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 395 제8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97 테마1. 정의 / 397 테마2.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 399 테마3. 잠정조치 / 400 테마4. 기타 / 401 테마5. 3대법 응급조치등 비교 / 402 제9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04 제10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 406 테마1. 용어 정의 / 406 테마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고와 조치 / 407 테마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 408 테마4. 신고 접수 / 408 제1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 410 테마1. 범죄피해자 / 410 테마2. 구조금의 지급요건 / 411 테마3. 구조금 / 412 제3장 수사활동 ∙ 413 제1절 범죄수사 구조와 변화 ∙ 413 테마1. 범죄수사의 각종 원칙 / 413 테마2. 수사원칙과 조건 / 414 테마3. 범죄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 414 테마4. 수사기관 / 416 테마5. 수사개시와 사법경찰관의 결정 / 417 테마6. 사법경찰관 수사권 통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 419 테마7. 경찰영상녹화 / 421 제2절 통신수사 ∙ 422 테마1. 통신비밀보호 / 422 테마2. 통신제한조치 / 423 테마3.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과 전기통신법의 통신자료열람 / 425 제3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426 테마1. 피의자 유치 / 426 테마2. 호송 / 427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28 제5절 마약류범죄 ∙ 429 테마1. 마약류의 종류(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1호) / 429 테마2. 마약류 / 430 제4장 교통경찰활동 ∙ 432 제1절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용어 ∙ 432 테마1. 도로관련 정의 / 432 테마2. 차마관련 정의 / 434 테마3. 운전관련 정의 / 435 테마4. 기타 정의 / 436 제2절 운전면허 ∙ 436 테마1. 운전면허의 의의 / 436 테마2. 운전면허의 종류 / 437 테마3. 연습운전면허 / 438 테마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438 테마5.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 / 439 테마6. 국제운전면허증 / 440 테마7. 운전면허증 갱신 / 441 제3절 운전과 주정차 ∙ 441 테마1. 차마와 자전거 통행원칙 / 441 테마2. 개인형 이동장치 / 442 테마3. 서행 및 일시정지 / 443 테마4. 앞지르기 / 444 테마5.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제29조) / 445 테마6. 주정차금지장소와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 / 447 제4절 어린이등 보호와 차량운행 ∙ 448 테마1.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1조) / 448 테마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제12조) / 448 테마3. 어린이통학버스 / 449 제5절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 450 테마1. 음주운전 / 450 테마2. 음주측정(제44조 제2항) / 451 제6절 통고처분 ∙ 456 제7절 교통안전 ∙ 457 제8절 교통사고 ∙ 458 테마1. 사고의 요건 / 458 테마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54조) / 459 제9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61 테마1.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처리 / 461 테마2. 12대 사건 / 462 테마3. 판례 / 463 제5장 경비 경찰활동 ∙ 468 제1절 경비경찰일반 ∙ 468 제2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470 테마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의 의의 / 470 테마2. 군중관리의 원칙 / 471 테마3. 공연법 / 471 제3절 선거경비 ∙ 472 제4절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73 테마1. 정의 / 473 테마2. 안전관리기구 / 474 테마3. 재난사태 선포 / 474 테마4. 재난관리의 단계 / 475 테마5. 경찰 재난관리 규칙 / 475 제5절 다중범죄진압경비 ∙ 476 제6절 국가시설경비 ∙ 477 제7절 경찰비상업무 ∙ 478 테마1. 통합방위법 / 478 테마2. 경찰 비상업무 규칙 / 480 제8절 대테러 ∙ 482 테마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482 테마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483 제9절 경호경비 ∙ 484 제10절 청원경찰법 ∙ 485 테마1. 청원경찰직무등 / 485 테마2. 청원경찰 감독등 / 487 테마3. 시행령 / 488 테마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488 제6장 정보경찰활동 ∙ 489 제1절 정보의 의의 ∙ 489 테마1. 분석형태에 따른 정보 / 489 테마2. 정보의 질적 요건 / 489 테마3. 정보의 분류 / 490 테마4. 정보의 순환과정 / 490 테마5. 정보요구 / 490 테마6. 정보의 배포원칙 / 491 테마7. 정보보고서 / 491 테마8. 정보 장애요인 / 492 테마9. 정보경찰 활동규칙 / 493 제2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494 테마1. 용어 정리 / 494 테마2. 집회·시위 방해금지와 특정인 참가 및 출입 / 497 테마3.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 498 테마4. 집회·시위 금지 / 502 테마5. 집회·시위 제한 / 503 테마6. 질서유지선 / 504 테마7. 집회 또는 시위 해산(제20조) / 506 테마8. 집회 등 채증활동 규칙 / 507 테마9. 집시법상 처벌규정과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508 테마10. 집시법 판례 / 509 제7장 안보경찰활동 ∙ 516 제1절 방첩활동 ∙ 516 제2절 국가보안법 ∙ 517 테마1. 국가보안법의 특성 / 517 테마2. 보상과 원호 / 519 테마3. 반국가단체단체 구성 가입죄 권유죄 / 520 테마4. 주체제한을 두고 있는 범죄 : 유목자 허용(유목하는 자 출입허용) / 521 제3절 보안관찰법 ∙ 522 테마1. 보안관찰처분 / 522 테마2. 보안관찰처분 집행 / 524 테마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제12조) / 525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525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27 제8장 외사경찰 ∙ 529 제1절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529 제2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530 제3절 범죄인 인도법 ∙ 531 테마1. 범죄인 인도원칙과 총칙 / 531 테마2. 인도제한 / 533 테마3. 인도 절차 / 534 제4절 출입국관리법 ∙ 535 테마1. 용어(제2조) / 535 테마2. 출국 금지 / 536 테마3. 외국인의 입국 / 537 테마4. 외국인의 상륙(제14조~제16조의2) : 관승이 긴급재난으로 난민입국 / 539 테마5. 여권휴대 및 사증 / 540 테마6. 외국인 체류와 등록 / 540 테마7. 외국인의 강제 퇴거 / 542 테마8. 출국명령 / 543 제5절 국적법 ∙ 544 제6절 주한미군지위협정등 ∙ 547 테마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547 테마2. 외국인 수사 /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