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필요없다(청원서)

[정의의 단칼]

                            청 원 서

발신; 외국인범죄척결연대(고유번호증 110-80-12218)

수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 단속권의 경찰에 이양 및 협조및 범법자 영구추방에 대한 의견

첨부서류; 선진국의 외국인정책,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 및 그 한글번역 2부,

외국인 조폭 5,000명(65개파) 외국인 체류자 140만명 시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경찰과 공조하여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토막살인 및 시체280 살점 갈기갈기 찢어 분해시킨 엽기적 살인사건에 연이어 계속된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및 공포분위기속에 우리 국민은 하루 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원곡동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등에는 국민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치안상황에 악화된 이면에는

무분별하게 외국인의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는 기업의 이해를 맞추어 주려는 법무부 정책 당국자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외국인 범죄는 불법체류자(이후 불체자로 표현)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다반사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전국에서 산재한 불법체류단속 공무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경찰을 우습게 알고 있는 불체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일부 경찰에 위임하여 주시는 것이 불체자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수원토막사건은 일차적으로는 경찰의 범죄대응 능력및 대처에 있지만 이러한 외국인의 체류관리및 입국에는 법무당국의 정책입안및 대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불체자는 영구추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법자는 영구추방하는 입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고 공권력을 정부에 위임하여 주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매일 매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당국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불체자들이 조용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거니와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등을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가출시켜 동거하고 있어도 이를 가사문제로 치부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2.      이주민 보호및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범죄발생의 이면에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잘못된 구조속에서 발생하여 왔습니다.

작년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의한 김소라양(17세)의 살인사건도 죽인 후 시체를 마대자루에 넣어 버렸는데 경기도 용인의 오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사무국장이라는 자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 국민의 생명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해결하지 못함을 확인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은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죽은 영혼의 위로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관심조차 없이 외국인의 성욕을 더 걱정하는 태도에서 읽을 수 있듯 이들이 외국인의 인권을 빙자하여 각종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대구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대구 구*교회 부설, 김 *태 목사)는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 2명으로 부터 일인당 50만원을 받고 한국남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면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간이귀화 절차를 악용하여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적이며 반국민적인 자들이 인권을 탈을 쓰고 돈벌이를 하는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외국인 불체자들이 거리에 나와 단속을 중지하라는 시위를 하는 외국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추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선진국의 외국인 정책 참조)

불란서의 사르코지, 독일의 매르도, 영국의 캐머론도 이미 “우리는 다문화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D업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곳에 한정하여 배치되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처럼 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3개월마다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도 안됩니다.

그리고 범법자는 영구추방해야 합니다.

수원 곽모양의 살인은 주범은 우 위안 춘이지만 그 방조범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사실을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심사자가 책임을 지고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만일 그 입국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사표를 내고 그만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국후 철저히 체류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이건 결혼자이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이 바로 민족말살 정책이라는 점은 짧은 지면을 통하여 진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도 동서로 분열되고 계층간 지역간 빈부간 노사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현존하는 한반도에서

외국인을 동화의 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가운데 총천연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체성이 불분명한 한국인의 양산시킴으로서 통일의지를 퇴색시켜 영구분단을 획책하여 국가민족보다는 기업체의 재산과 그 지위를 유지하려는 반민족적인 일부 재벌의 이해를 맞추려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두손모아 빕니다.

정 당국의 힘이 모자라면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2. 4. 27

외국인범죄척결 국민연대

http://cafe433.daum.net/_c21_/home?grpid=1L7D7

[강하게 살고 싶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읍니다. 불체자들이 시위도 하고...
다른다라에서도 불체자들이 시위를 하는지 궁금하내요?

[정의의 단칼]

바로 이런 정부와 이권단체, 민노총이 외국인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