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예산 2014년에는 '복지'에 집중 투자

[장밋빛미래]

대전경제=김성룡］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14년 대전교육 예산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만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 교육복지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4년 예산 규모는 1조 5393억원으로 '13년보다 148억원(1.0%)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189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 2325억원, 자체수입 등이 879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1조 4794억원, 평생ㆍ직업 교육부문 28억원, 교육일반부문으로 571억원을 편성했다.

새해에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만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 교육복지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확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만4세아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지원하던 자치단체 보육료 부담분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전계층 무상지원에 따른 취원율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421억원이 증가한 116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돌봄교실 전면 시행

학부모의 보육 부담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이 확대 실시되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후돌봄(방과후~17:00) 및 저녁돌봄(17:00~22:00)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109억원을 지원한다.

2015년에는 3~4학년까지, 201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돌봄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학교 개교 지원

2014년에 7개 학교가 개교한다. 3월에 산내유치원, 신탄진용정초 새여울분교, 새미래중학교가 신설되며, 대전과학고가 대전과학영재학교로, 동신고가 대전동신과학고로 전환된다. 9월에는 노은3지구에 새미래초등학교, 도안신도시 17,18블록에 도솔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학생수용과 영재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및 전환을 위해 시설비, 교육과정운영비, 개교경비 등 18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아교육 지원 확대

지속적인 유치원 공교육 확대에 따라 우선 병설유치원인 노은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추진하고, 공립병설유치원도 12학급을 증설하며, 작년에 이어 15대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운행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예산 125억원을 편성하여,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수업료 납부 카드수수료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새정부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3년 시범운영에 이어 2014년 희망학교 운영을 통해 2016년 중학교에 전면 시행 예정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교폭력ㆍ안전사고 Zero 학교 만들기 지속적 추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생활지도 강화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학생상담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 및 센터에 전문상담사를 운영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교육 지원, 꿈나무 및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운영 등을 위해 117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지난 12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정례회에서 확정됐다.

2014년 예산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정부 교육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직접교육활동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링크 : http://www.d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2

[장밋빛미래]

전부 전국일등 할 수 있나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뭐가 더 우선인가요?

이 카페에도 돌봄교실에 자녀보낸 분들 있을겁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니
그 혜택 보시는 분들도 있을거고요.

[장밋빛미래]

소박한삶 님이 한정된 예산 더 만들 수 있어요?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도 예산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학습준비물 다 무상으로 해주나요? 해주면 좋죠.
그럼 다른 예산이 깎여요.

[장밋빛미래]

그럼 만만한 학교시설개선같은 성과가 눈에 잘 안띄는 예산이 깎여요.
전체 교육예산을 크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한정된 예산으로 무상시리즈만 늘리면 피해보는 건 누굴까요?

[장밋빛미래]

의지가 있으면 없는 예산이 생기나요?

[장밋빛미래]

학습준비물만 계속 보지마시고 학생을 실제 인간을 보세요.
대전 지역 학생들은 전국에서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가장 적은 쪽입니다.

[장밋빛미래]

사교육비 투자는 경제력의 유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계경제에 더 좋지않죠.
대전교육청에서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보다 학생들 기초학력 증진에 더 예산을 쓰나보죠.

[장밋빛미래]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고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장밋빛미래]

무상급식할 돈도 부족한데 무슨 무상교육.

[장밋빛미래]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앞으로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가 결정되었는데요?

[장밋빛미래]

소박한삶님의 논리는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전국꼴지라서
문제라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학습준비물상태가 어떤지가 문제가 되야하는것 아닌가요?
학습준비물 상태도 전국꼴찌인가요?

어차피 학습준비물 예산때문에
딴 예산 빼면 다른 예산이 전국꼴찌할테니 예산규모만 보지말고
그 결과는요?

[장밋빛미래]

학습준비물 지원금은 전국꼴찌였지만
대전지역 학생들은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전국수준에서 보면 가장 적은 쪽에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준비물에 돈을 더 쓰는게 싫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