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리닉/인사/노무/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무관리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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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클리닉 개요

분야	인사/노무
수행기간	2011-03-14 ~ 2011-03-18	총 투입일수	3 일
비즈니스파트터	노무법인제니스 김해사무소	지원단명	김영미
테마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노무관리 제도정비

2. 지원기업 애로사항 및 문제점(현장클리닉 전 상태)

직원 충원 등으로 20인에 도달하여 주40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습니다. 현장클리닉 전 상태는 근로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매일 고정연장이 발생하고 있어 시간외 수당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급수당 등의 통상임금이 시급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취업규칙이 작성 및 비치 되어 있지 않아 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근로자명부,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관계법령상 필수 항목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3. 개선과제

개선과제

주40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인지, 연장수당을 추가 지급할 것인지 논의한 후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휴가제도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40시간제 도입이후 연차휴가의 관리방안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설계된 제도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4. 현장클리닉 일정별 수행내역

수행일자	수행내용
2011-03-14	사업장 현황 점검 및 주40시간제 도입방안 설계를 하여 먼저 기존의 근로조건 및 노무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는 없었으나 매일 1시간의 고정연장이 발생함에도 임금대장에 이에 대한 수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임금제도는 기존에 월급제이나 시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도 문의하여 월급제와 시급제의 장, 단점을 설명하고 근로시간은 업무사정상 단축할 수 없고 현재대로 유지하되, 매월 평일 1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 휴가제도 시행방안 등을 세밀하게 논의한 후 주40시간제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추후 설계안을 가지고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03-16	임금체계 설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안을 살펴 보며 현 임금체계에서 굳이 시급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떨어져 현재의 월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임금대장에 기본급 항목에 월급총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고정시간 외 수당 지급여부가 문제되므로, 근로자와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 후 임금을 현재의 근로시간에 맞게 역산하여 세분하기로 하고 임금대장 예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단 기존 상여금이 기존 기본급, 즉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기본급 변경에 따라 상여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을 기본 급여와 기본외급여로 구분하고 상여금은 기존의 기본급인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임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습니다.
2011-03-18	고정 시간외 근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위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관리 감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법정수당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현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도입 후부터 매월 평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하계휴가 및 명절 연휴 후 쉬는 1일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근로자별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 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세부규정 협의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5. 현장클리닉 성과

현장클리닉 전	현장클리닉 후
주44시간제 사업장 이었으나 근로자수가 20인에 도달하여 주40시간제의 적용이 시급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월급 총액만이 임금대장에 표시되어 매일 발생하는 고정연장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연, 월차휴가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자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사업장 현황에 맞게 설계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여 당사자간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대장을 제시하여 휴가사용이 관리 및 촉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6. 사후관리방안

향후 추진사항 및 사후관리방안 취업규칙 과반수 의견 청취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 근로자명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관계법령상 필수사항에 대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며, 취업규칙 외에 인사규정의 정비를 원하여 예시안을 제공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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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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