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0년 국가보훈처 달라지는 보훈정책

[문대식]

국가보훈처 소식

2020년 국가보훈처 달라지는 보훈정책

        

    

안녕하세요, 훈터 독자 여러분!

국가보훈처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한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새로워지는 보훈정책, 함께 살펴볼까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①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민간주도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 룩셈부르크 유엔참전국 현지 감사행사

②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선양 및 참전국 감사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민 참여 행사로 확대, 민간 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국보훈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또, 20년에는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美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디자인 설계비 등(2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2020년,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1.5%, 실질 경제성장률 2.7%)

②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5% 인상​​

* (’19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5만 7천원～128만 3천원 → (’20년) 27만원～134만 7천원

(’19년, 고엽제수당) 45만 2천원～166만 4천원 → (’20년) 47만 5천원～174만 7천원

③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 월 2만원 인상

* (’19년, 참전명예수당) 30만원 → (’20년) 32만원

(’19년, 무공영예수당) 36만원～38만원 → (’20년) 38만원～40만원

(’19년, 4․19혁명공로수당) 31만 1천원 → (’20년) 33만 1천원

④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5% 인상

* (’19년) 76만 3천원～238만 7천원 → (’20년) 80만 1천원～250만 6천원

⑤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 1.5% (총 6.5%) 추가 인상

* (’19년) 45만 3천원 → (’20년) 48만 2천원

⑥ 전몰, 순직군경유족 보상금* 2% (총 7%) 추가 인상

* (’19년) 148만 6천원～175만 4천원 → (’20년) 159만원～187만 7천원

⑦ 6.25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월 3만원 인상

* (’19년) 5만원 → (’20년) 8만원

⑧ 생활조정수당* 2% 인상

* (’19년) 21만원∼32만원 → (’20년) 21만 4천원∼32만 6천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 요양시설 확충

①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등 신체적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참전유공자 본인 등

<확대 항목>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 (비급여 제외)

감면진료 적용 항목 확대로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23년까지 약 313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대구, 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전보훈병원 : ‘22년까지 230억 원을 투입하여 ‘97년 개원 후 노후화된 시설을 새 단장,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 시설 등 공간부족 문제 해결

*대구보훈병원 : ‘20년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심혈관 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새 단장,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 등으로 쾌적한 진료 환경 제공

*인천보훈병원 : ‘21년까지 61억 원을 투입하여 응급실 설치, 재활치료실 등을 확충하여 환자 불편 개선

③ ‘20년 9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 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원주보훈요양원은‘17년부터 총 사업비 366억 원(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개원 후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향후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의 입소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명에게 요양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보훈병원 재활센터에 188억 원을 투입합니다.

* (광주 재활센터) ’18년～’20년, 지하1․지상7층, 108병상

(부산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5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 ’20년～’21년, 지상2층, 40병상

(대구 재활센터) ’21년～’22년, 지상2층, 병상 수 미정

⑤ ‘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을 위해 공사비, 감리비 등 약 43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치과병원은 현재 약 590여명 수준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 명으로 증가,

진료대기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강화

① 각 5만기씩 총 10만기의 봉안당 시설 확충을 위해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이천호국원에 각 공사비 158억 원과 설계비 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②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와 경기도 연천에 각 83억 원과 10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에 8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5개 국립호국원, 3개 민주묘지, 국립신암선열공원등

또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 비용(100만원)을 지원하여 유족 없이 방치되는 국가유공자 묘소가 없도록 예우 지원을 강화합니다.

③ 올해 처음 추진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17만여 명의 6.25참전유공자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달아드렸는데요,

2020년에도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등 18만 3천명에게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식

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 23명을 확충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및 창업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16개 보훈관서에 배치된 직업상담사 14명 증원

(24명 → 38명)

*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 9명 증원

(99명 → 108명)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 제69주년 6.25전쟁 기념식

① 6.25전쟁 70주년 행사와 연계하여 유엔참전국 순회 평화음악회 및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연*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개최국 : 영국,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호주

② 공무원 봉급 우수리로 지원하던 유엔참전국 중 저소득 유엔참전국(4개국)*, 참전용사 후손(초,중,고) 장학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인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4개국 850여 명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6만원 (3만원*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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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20년에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2020년 국가보훈처 달라지는 보훈정책|작성자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