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었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는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할 자본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예치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를 부여 받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1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되어 있지 않은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해야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 외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모두 구비하시어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잘 보고가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 잘 읽었어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충족요건 잘 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