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훈대상자 위로금 천차만별

[戰友 야]

 <아래 기사는 2013년 03월 18일자 신문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지자체 보훈대상자 위로금 천차만별 나이·거주기간 등 지급 기준도 제각각
기준·금액 일원화… 형평성 시비 없애야

 

 

참전 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처우가 생색내기용의 선심성행정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정책을 무색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위로금을 인상하고는 있지만 고작 월 2만~5만원에 그쳐 막걸리값인지, 위로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마저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이 지자체별로 달라 수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 참전유공자 대우 쥐꼬리

17일 지자체와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2만~5만원으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우를 하는 동시에 그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보훈대상자를 선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제안 자료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보훈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수당의 액수는 너무 적은 데다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자에게 매달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지만 오는 4월부터 월 4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월 5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3만명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대구시 3만원 △인천시 5만원 △대전시 5만원 △광주시 2만원 △제주도 2만원 등으로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기준 제각각…형평성 시비도

기초지자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북 제천시는 월 5만원이던 참전 명예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경남 창원시도 3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한다. 강원 춘천시 3만원, 경남 김해시 5만원, 청북 청주시 5만원 등이다.

지급 조건도 제각각이다.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 나이와 거주 기간 기준이 다르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3개월 이상 거주 △부산시 만 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대구시 만 7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인천시 만 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대전시 만 7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제주도 만 65세 이상, 거주제한 없음 등 지역별로 다르다.

보훈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의 기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다보니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시비도 일고 있어 전국적으로 기준과 금액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애쓴 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심성 위로금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참고로 며칠전에도 이 내용을 올린적이 있지만

최근의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한 지역들 입니다

부여군은 3월8일.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난해  3만원에서  월10만원씩으로 인상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추모제와 운영보조금, 국내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며. 이용우 부여군수는 평생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께 그 공훈에 걸맞는 예우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1. 제천시 참전명예수당 인상…유족도 지급
충북 제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유족에게도 이를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월 5만원이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특히 전사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월 5만원의 유족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2. 서울시의회는 “2010년부터 지급해 온 월 3만원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4월부터 1만원 인상하고 내년에도 1만원을 올려 5만원을 지급하기로 수정 가결했다"고 3월1일 밝혔다.

3. 원주시는 2013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중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4. 경기 과천시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한다.
올해부터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5. 천안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6. 안양시는 7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금년부터 분기 3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그동안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했던 조항도 폐지해 전입시 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7. 해남군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13년 1월부터 인상해 지급한다. 1만원 인상된 4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써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8. 보령시는 내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가해 수당지급을 받는 유공자의 나이를 그동안 65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을 없애고, 월 5만원이던 수당도 10만원으로 올려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9.경북 칠곡군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10.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만65세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매월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

 창원보훈지청에 따르면 함안군은 최근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6ㆍ25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했다

[戰友 야]

2만원 왜주냐? 위로금?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참말로 치사하다.